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458
결재일자	2014.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노은정	최광선	강필영	06/26 김용복

’14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및 징수강화 계획

2014.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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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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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 기타 □ ( ) 무 ■

’14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및 징수강화 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감소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Ⅰ				환경개선부담금 개요

○ 근거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동법 시행령(’93년부터 징수)

○ 부과대상

- 시설물 : 공장,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시설물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09. 8.31이전 제작차량)

○ 부과․징수 주체 : 자치구청장

○ 부과횟수 : 년 2회 (3월, 9월)

○ 산정기준

- 시설물분 :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 오염유발계수(용도), 지역 등

- 자동차분 : 차령, 지역 등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구 분	부 과 기 준 일	부 과 기 간	납 기
1 기분	매년 12월 31일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3월16일 ～ 3월31일
2 기분	매년 6월 30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당해연도 9월16일 ～ 9월30일

※ 징수강화기간 설정 운영 : 【1차】 7.1~8.31, 【2차】 10.1~11.30

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13년 부담금 징수율 47.1%(시설물분 87.5%, 자동차분 33.5%)

◇ 경기 침체 등으로 매년 징수율 감소 추세(’09년 48.7%→’13년 47.1%)

- 자동차분 미수납액이 전체 94.3% 차지하나 최근 과년도 체납분의 징수율 저하(’09년 9.3%→’13년 8.2%)

- 요인으로는 납부 의식 부족 및 납부 능력 저하, 납부유인 및 행정 제재 수단 미약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 2013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현년도+과년도)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395,857	185,603	1,338	208,916	47.1
시설물분	97,957	85,746	-	12,211	87.5
자동차분	297,900	99,857	1,338	196,705	33.5

- ’13년 징수율은 47.1이며, 시설물분은 87.5%, 자동차분은 33.5%임.

‣ 25개구 전반적으로 자동차분 징수율이 저조(23%~43% 내외)한 편이며, 전체 징수결정액 중 시설물분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중구, 종로, 강남구) 일수록 징수율이 높음

(첨부 2. 자치구별 징수 현황)

○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과년도 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계	187,396	190,930	195,853	202,989	208,916	2.7
시설물분	11,931	11,609	13,021	11,776	12,211	0.3
자동차분	175,465	179,321	182,832	191,213	196,705	2.9

- 전년 대비 징수 금액은 1.1% 증가(’12년 1,837억원 → ’13년 1,856백만원)하였으나, 체납금 누적으로 미수납금이 증가하여 오히려 징수율은 전년대비 하락 (’12년 47.4%→ ’13년 47.1%)

- ’13년 전체 미수납액(208,916백만원) 중 자동차 미수납액이 94.2%(196,705백만원) 차지

□ 미수납액 증가 원인

○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

- 자동차분의 경우 생계형 납부자가 많고 무재산, 폐업·부도, 행방불명 등 납부능력 저하

‣ 특히 과년도 체납징수율은 경기 변화에 따라 징수율 변화가 크며 생계형 경유 자동차의 경우 연간 10~8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

※ 최근 5년간 현년도/과년도 징수율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징 수 율		48.7	58.8	54.5	47.2	46.9
	현년도(당해년도 부과)	84.9	86.2	86.2	85.6	86
	과년도 (체납분)	9.3	38.8	23.1	8.3	8.2

- 의무이행 수단이 부재하여 ‘납부를 안해도 그만’이라는 납부의식 부족

‣ 체납가산금을 1회 부과하여 조기 체납정리 유인 없어 체납 장기화

○ 징수체계의 불명확성과 체납액 징수수단 미약

-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 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 전무

※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수단 비교

구 분	지방세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금융재산 조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금융재산 조회 가능	금융재산 조회 대상(조세체납자)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압류 처분 효력의 범위	국세징수법 제47조 1회 부동산 압류 이후 발생하는 체납까지 유효	압류 당시 체납만 유효 (매 건마다 압류 처분)
경․공매 배분순위	후순위 압류를 하여도 법정기일에 따라 교부청구 시 선순위 인정	선순위 압류 불인정, 조세 채권 우선 배당 후 일반 채권과 안분 배당

Ⅲ				추 진 방 향

□ 중점 징수추진기간을 설정, 부담금 징수를 위한 행정력 집중

□ 조기 채권확보, 영치, 공매처분, 시 보조사업 제한 등 체납금 징수 강화로 장기 고액체납자 징수에 주력

□ 고액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 세무자료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14년 달라지는 점 】
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 ○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 운영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과장(500만원이상)‧팀장(100만원이상)이 책임징수 독려 ※ 고액․고질체납자(100만원, 3회 이상 체납) : 157,400명, 1,785억원(미수납금의 85.8%) ○ 자치구 합동 자동차번호판 합동영치기간 운영(’14. 11월 중) - 자치구 징수부서와 연계하여 100만원 이상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 시 보조금 사업 수혜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확인후 지원 - 저공해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28만대) ② 금융재산 조회, 세무자료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조항 개정 건의(시 →환경부) - 부담법 제20조 2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효 과 : 금융재산 조회(500만원),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 세무자료 활용 등 ※ 50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 : 2,361명, 293억원(미수납금의 14.1%) ③ 체납징수기법 교육 실시(6.27) : 부동산 압류, 공매 등 체납징수 기법

Ⅳ				체납 징수 강화계획

□ 징수강화기간 설정·운영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강화기간을 설정하여 미수납액 징수 강화

- 징수강화 기간(2회, 총 4개월) :【1차】7.1.~8.31,【2차】10.1.~11.30.

○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반」 구성 및 운영

- 자치구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주관팀장 및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자, 과 직원 등을 반원으로 하는 징수대책반 운영

【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대책반 】

				반장
				과 장
반 원		• 환경개선부담금 주관팀장 • 담당자, 과 직원을 지역별 또는 체납유형별 체납정리 담당자 지정
임 무		• 반 장 ▸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총괄 ▸ 고액(500만원이상) 체납 세외수입 징수 • 반 원 ▸ 주관팀장 : 고액(100만원이상) 체납 세외수입 징수 ▸ 자체 실정에 맞는 체납금 징수대책 수립․시행 ▸ 체납 유형별 원인분석과 효율적 체납징수방안 강구 ▸ 직원별 징수목표액 설정 및 징수활동 전개

○ 100만원 이상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과장‧팀장이 책임지고 징수 독려

‣ 500만원 이상 체납자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부서장

‣ 100만원 이상(또는 3회 이상) 체납자 :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팀장

‣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체납사유 및 향후 납부 계획 확인

‣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

※ 고액․고질체납자(10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 : 157,336명, 1,784억원(미수납금의 85.4%)

구분	시설물 (100만원 이상)		자동차 (3회 이상 체납)		비고
	인원	금액(백만원)	인원	금액(백만원)
현황	1,495	9,263	155,841	169,194

□ 지방세 체납징수기법 활용 등 고액․고질 체납자 특별관리

○ 지방세 체납징수기법 활용한 체납 징수 실시

- 신탁재산 압류

‣ 체납자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부동산은 압류할 수 없으나, 납부의무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수익금과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압류할 수 있으므로

‣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압류

- 법원보관 휴면공탁금 압류

‣ 법원에 보관 중인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압류 추진

‣ 체납자 명의 공탁금 확인 방법

대법원 홈페이지	⇨	정보광장	⇨	공탁사건 검 색	⇨	체납자 성명 및 등록번호 입력	⇨	검 색

‣ 미납자 명의 공탁금이 있는 경우 : 법원장을 제3채무자로 회수청구권 압류

‣ 미납자 명의 피공탁금이 있는 경우 : 법원장을 제3채무자로 출급청구권 압류

○ 타 부서 및 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채권확보 방안 마련

- 체납징수 관련 부서(징수 및 자동차등록 부서 등)에 채권정보 및 전용계좌 공유

‣ 법원 및 자산관리공사 경공매 사건 공유, 폐차 압류 추심금액, 과오납 환급급 채권 공유 등

‣ 과오납 미환부 채권압류 절차

<지방세>	지방세 미환부금 대상자 명단 요청		대상자 중 체납자 조회		지방세 미환부 채권압류 요청		충당처리
	‣ 세무2과				‣ 세무2과
<환경개선부담금>	환급금 미환부자 파악
	‣ 우리은행 지급명령서 및 통지서 대조						‣ 배분 금액 납부

○ 자치구 합동 자동차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운영(’14. 11월 중)

- 방  법 : 자치구 징수부서와 연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 대  상 : 100만원 이상(또는 3회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 25개 자치구 압류자동차 영치 활동 전개하고 필요시 서울시 차원의 홍보 전개

○ 저공해장치 설치비 지원 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확인후 지원

- 대  상 :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 28만대

- 방  법 : 저공해장치 제작사에서 부담금 체납사항 사항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저공해장치, 저공해엔진 개조비용 대당 179~771만원 지원(시:국=5:5)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행정력 집중

- 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나 강제처리 등으로 채권이 유실된 건을 조사하여 채권유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은 결손처리

※ 보유차량이 있는 경우 대체압류하여 채권확보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의 한계 】
- 관련조항 : 부담법 20조 2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체납처분 예의 한계 ‣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세금징수를 위해 별도로 도입한 강제수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적용할 수 없음 ‣ 적용 조항 : 납기 전 징수,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 적용불가 조항 : 연대 납세의 의무, 제2차 납세의무,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체납처분의 면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선 건의

○ 내  용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조항 개정 건의(시 →환경부)

- 대상조항 : 부담법 제20조 2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13.8.6 제정, ’14.8.7 시행)

○ 효    과

- 금융재산 조회(500만원) :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

-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 세무자료 활용 등

※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 2,341명, 293억원(미수납금의 14.1%)

구분	시설물		자동차		비고
	인원	금액(백만원)	인원	금액(백만원)
현황	353	6,553	2,008	22,879

Ⅴ				체납징수 우수자치구 평가

□ 평가 개요

○ 평 가 명 : ’14년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

○ 평가기간 : ’13. 11. 1 ～ ’14. 10. 30 (12개월간)

○ 평가내용 : 평가 기간 중  체납 정리 실적, 전년대비 징수실적 등

○ 평가방법 : 평가 기준에 의거 자치구 제출 실적, 증빙자료 평가

○ 우수자치구 선정 : 8개구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노력 2)

	【 ’13년 평가 결과 】
- 최우수구(1) : 종로구(1위 75.64점) - 우 수 구(2) : 강남구(2위 75.2점), 중구(3위 74.96점), - 장 려 구(3) : 광진구(4위 74.09점), 송파구(5위 70.31점), 강동구(6위 68.13점) - 노 력 구(2) : 동작구(’12년 22위 → ’13년 11위), 구로구(’12년 19위 → ’13년 10위)

※ 징수 우수구 인센티브(환경부)

‣ 내      용 : 전년도 징수율 60% 기준으로 추가 징수금액에 대하여 최대 20%까지 징수 교부금을 교부

‣ 근      거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환경부)

‣ 실      적 : ’13년 1,536만원(종로구, 중구, 강남구), ’12년 1,164백만원(종로구, 중구, 강남구)

□ ’13년 평가 대비 달라지는 점

○ 평가 대상기간(8개월→12개월) 확대하여 중점징수 기간 외 실적 포함하여 평가

○ 체납징수분야 배점을 강화(60점→70점)하여 과년도 체납분 징수율 제고

○ 전년대비 징수율 배점을 강화(15점→20점)하여 징수노력도에 중점 평가

○ 우수사례 교차 검증을 통하여 평가 신뢰도(가산점) 제고

□ 평가 일정(안)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실적 자치구별 평가자료 제출 : 11. 11(화)

○ 평가 및 표창계획 수립(10명 내외, 인사과 포상금 활용): 11.18(화)～11.28(금)

○ 공적 심사 의뢰                                      : 12. 10(수)

○ 평가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 유공자 표창 등        : 12월 말

Ⅵ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계획 수립

○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반」구성   : 6.25(수)까지

○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계획 제출 : 7. 1(화)까지

□ 시 보조금 지원사업 시 부담금 체납액 확인후 지원(市 친환경교통과)

○ 대 상 : 저공해장치 부착 보조금 대상 경유차

○ 방 법 : 저공해장치 제작사에서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 사항 확인 체납해소

○ 협조사항

- 의무차량 안내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시 보조금 제한 유의’ 안내문구 삽입

- 저공해장치 제작사에서 반드시 원부를 확인하고 체납정리 후 부착토록 당부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담당자 교육 실시

○ 일시/장소 : ’14.6.27(금) 15:00~17:30, 서소문 청사 13층 대회의실

○ 강     사 : 38세금징수과 고액세외수입 체납 징수관리 담당자

○ 대     상 :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담당자 (자치구별 1명 이상)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평가 의견 제출

○ 대     상 : 평가 계획(안) 및 평가표(첨부 3) 등 평가 전반

○ 의견제출 방법 : 담당자 메일(cooolhot@seoul.go.kr) 제출

○ 의견제출 기한 : ’14. 6. 30(월)까지

□ 자치구 체납징수포상금 편성 및 지급 철저

○ 포상금 지급근거 : 자치구별 체납징수포상금 조례

○ 지급 기준 : 체납징수액의 일정액(전년도 체납액 1%, 전전년도 3%, 전전년도 이전 5%)

○ 1인당 평균 포상금 수령액 : ’13년 1,116천원(’14년 1,264천원)

※ 은평구, 금천구 ’14년 포상금 예산 미편성

<첨부 1>

’14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고지 대상 : ’09~’14년 1기분)

연번	동	계		시설물		자동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05,860	113,369	49,072	10,963	1,156,788	102,406
1	종로구	33,931	3,476	1,989	591	31,942	2,885
2	중구	22,555	3,449	2,079	1,628	20,476	1,821
3	용산구	34,669	3,200	1,325	256	33,344	2,943
4	성동구	48,816	4,347	1,339	325	47,477	4,021
5	광진구	7,052	645	581	103	6,471	541
6	동대문구	41,105	3,659	1,492	230	39,613	3,429
7	중랑구	53,462	4,767	1,540	355	51,922	4,411
8	성북구	47,331	4,253	1,708	387	45,623	3,865
9	강북구	14,397	1,330	1,184	196	13,213	1,134
10	도봉구	19,712	1,917	1,269	334	18,443	1,582
11	노원구	47,325	4,067	1,553	229	45,772	3,838
12	은평구	48,348	4,206	1,572	249	46,776	3,957
13	서대문구	21,474	2,050	1,373	232	20,101	1,817
14	마포구	71,168	6,358	2,482	362	68,686	5,996
15	양천구	71,994	6,588	2,171	474	69,823	6,113
16	강서구	102,015	8,913	1,690	350	100,325	8,562
17	구로구	46,135	4,331	2,990	665	43,145	3,666
18	금천구	40,749	3,416	2,773	276	37,976	3,140
19	영등포구	84,487	9,017	3,246	733	81,241	8,283
20	동작구	50,627	4,640	1,825	485	48,802	4,155
21	관악구	10,117	914	642	101	9,475	812
22	서초구	71,618	7,688	2,958	498	68,660	7,189
23	강남구	92,566	8,733	4,215	1,031	88,351	7,702
24	송파구	71,973	6,784	3,015	606	68,958	6,178
25	강동구	52,234	4,608	2,061	253	50,173	4,355

<첨부 2>

’13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별 징수증가율

(단위 : 원, %)

구 분	’12년도징수율(A)			’13년도징수율(B)			｛(B-A)/A｝×100
	부과금액 (①)	징수금액 (②)	(②/①) ×100	부과금액 (③)	징수금액 (④)	(④/③) ×100
계	387,907,436,680	183,741,478,040	47.37	394,518,367,090	185,602,992,920	47.05	-0.68
종로구	10,068,651,170	6,884,113,970	68.37	10,257,179,520	7,034,934,600	68.59	0.32
중구	14,690,263,180	9,245,982,360	62.94	14,382,643,200	9,417,674,380	65.48	4.04
용산구	10,647,252,570	4,607,319,320	43.27	11,028,836,480	4,649,112,960	42.15	-2.59
성동구	12,410,006,300	4,848,965,900	39.07	12,349,339,760	4,978,888,320	40.32	3.2
광진구	13,259,766,660	6,136,160,170	46.28	13,374,226,500	6,211,172,330	46.44	0.35
동대문구	13,777,012,530	6,013,049,880	43.65	13,923,725,070	6,161,607,260	44.25	1.37
중랑구	14,395,851,220	5,272,423,420	36.62	14,877,851,260	5,208,431,400	35.01	-4.4
성북구	13,536,876,150	6,272,901,910	46.34	14,075,384,890	6,360,088,220	45.19	-2.48
강북구	10,457,385,970	3,985,449,250	38.11	10,742,425,930	4,113,243,170	38.29	0.47
도봉구	9,779,355,580	4,342,009,050	44.4	10,070,892,740	4,305,614,720	42.75	-3.72
노원구	14,652,709,670	7,410,994,610	50.58	15,010,636,130	7,518,519,940	50.09	-0.97
은평구	14,217,184,480	5,761,285,740	40.52	14,456,992,310	5,841,313,390	40.4	-0.3
서대문구	11,324,137,160	5,154,913,030	45.52	11,891,225,940	5,280,405,010	44.41	-2.44
마포구	15,733,133,650	7,380,505,740	46.91	16,165,768,580	7,434,404,640	45.99	-1.96
양천구	15,970,675,790	7,392,108,190	46.29	15,977,944,220	7,351,961,500	46.01	-0.6
강서구	17,521,253,080	9,002,557,320	51.36	16,425,453,600	9,057,070,760	55.14	7.36
구로구	15,831,920,750	7,604,753,410	48.03	16,549,731,860	7,597,418,730	45.91	-4.41
금천구	11,036,968,750	4,595,000,870	41.63	11,253,270,390	4,630,548,370	41.15	-1.15
영등포구	26,086,953,360	10,680,621,710	40.94	27,434,443,770	10,810,934,580	39.41	-3.74
동작구	10,610,505,280	5,440,498,990	51.27	10,818,939,760	5,451,909,670	50.39	-1.72
관악구	13,983,942,310	6,448,578,780	46.11	14,652,257,940	6,526,807,250	44.54	-3.4
서초구	26,495,398,150	12,273,731,510	46.32	27,502,650,380	12,318,730,390	44.79	-3.3
강남구	28,294,875,440	17,466,757,410	61.73	27,923,860,910	17,457,667,100	62.52	1.28
송파구	25,380,998,450	12,316,581,820	48.53	25,680,834,210	12,584,139,190	49	0.97
강동구	17,744,359,030	7,204,213,680	40.6	17,691,851,740	7,300,395,040	41.26	1.63

<첨부 3>

’14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1. 징수실적		30점
1-1 징수율	징수율	10점	○ 배점(10점) - [(최고구 징수율-해당구 징수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최저구 징수율) ※ 부과액 세올환경행정시스템의 부과금액 - 현년도(’14년 1,2기분부과액)+과년도 ※ 수납액 세올환경행정시스템 수납액(현년도+과년도) 기준
1-2 징수율 증가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율 평가	20점	○ 배점(20점) - [(최고구 징수율증가율-해당구 징수율증가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증가율-최저구 징수율증가율) ※ 징수율 증가율 = (2014년 징수율 - 2013년 징수율) ※ 징수율 계산방식의 부과 및 징수는 세올환경행정시스템 금액 기준으로 작성 ※ 징수율 미상승구는 0점 처리
2. 체납정리 실적		70점
2-1 채권확보	자치구별 채권확보 실적 평가	35점	[ 압류율(건수) 20점 ] ○ 배점(20점) - [(최고구 압류건수율-해당구 압류건수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압류건수율-최저구 압류건수율) ※ 압류건수율 = 압류건수÷기준체납건수 [ 압류율(금액) 15점 ] ○ 배점(15점) - [(최고구 압류금액율-해당구 압류금액율)×A] A = 배점의 50%÷(최고압류금액율-최저압류금액율) ※ 압류율 = 압류금액÷기준체납금액 ※ 기준체납건수 및 금액 기준 = (세올환경행정시스템상) 과년도 + 2014년 1기분 체납(2014년 5월 31일자 기준)
2-2 결손율	자치구별 시효 및 불납결손 실적 평가	20점	○ 배점(20점) - [(최고구 결손율-해당구 결손율)×A] A = 배점의 50%÷(최고결손율-최저결손율) ※ 결손율 = 결손액÷기준체납액
2-3 압류재산 공매	100만원이상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실적 평가	15점	○ 배점(15점) - [(최고구 공매의뢰율-해당구 공매의뢰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공매의뢰율-최저구 공매의뢰율) ※ 공매의뢰율 = 공매의뢰건수÷해당구 과년도체납건수(100만원이상) ※ 공매실적이 없는 자치구는 0점 처리
3. 우수사례		5점
3-1 채권확보 우수사례	자치구별 우수사례 건별 가산	5점	○ 자치구별 우수사례 점수 부여 ※ 자치구별 우수사례 3건 이상 제출시 만점 부여 ※ 1건 3점, 2건 4점, 3건 5점 만점 부여 ※ 미제출시는 0점 처리

<첨부 4>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 '14년 추진목표 : 14,862대(사업비 313억원)

구 분	계	DPF 등	LPG개조	조기폐차
추진목표 (백만원)	14,862 (31,336)	4,168 (17,286)	300 (1,050)	10,394 (13,000)

○ 추진대상 :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2.5톤~3.5톤, 7년 이상 경유차) 등

○ 저공해조치 종류

-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저공해조치 유예

○ 지원규모 : 국․시비 각 50% 지원

- 저공해장치, 저공해엔진 개조 : 차종 및 장치에 따라 179~771만원(장치비용)

구 분	DPF			p-DPF	LPG개조
	대형	중형	소형
금액(만원)	565-595	522-771	377-407	179-202	343-365

▶ 인센티브 :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인센티브 지급 : 저공해장치 부착으로 인한 공해 물질 배출 감소 및 연비 감소에 따른 보상적 성격

▶ 과 태 료 : 무인단속시스템(6개소) 적발 건당 20만원(최대 200만원)

-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로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

※ 상한액(소형 150만원, 중형 400만원, 대형 700만원)

□ 사업절차(매연저감장치․저공해엔진 부착)

① 저공해의무화 대상차량 안내문 송부(연 1~2회) : 서울시→소유주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시 저공해 장치 부착에 제한을 받을수 있음을 안내

② 저공해장치/제작자 선택․장치부착 : 소유주, 제작자

- 제작사에서는 원부를 확인하여 부담금으로 인한 압류(체납)사항을 확인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③ 구조변경 검사 실시 : 소유주

④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청구․지급 : 제작자(청구), 서울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