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221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8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권미리	최진석	권기욱		10/10 진희선
협 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19년 제15차 회의개최 결과 보고

2019.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10.2.(수) 14:00～17:52 ○ 장 소 : 본청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21명 (내부 4, 시의원 3, 외부 14) ○ 개최결과 - 심의(2건) : 수정가결 2건 - 자문(4건) : 원안동의 1건, 수정동의 1건, 조건부동의 1건, 비법적자문 1건 - 보고(1건) : 조건부수용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자문] 남성아파트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안)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일대 (15,669㎡)

- 내  용 : 기정 정비구역 지정 당시 위원회에 보고한 주동 배치(안) 변경

○ 자문결과 : 조건부동의

② [자문] 개포현대1차 재건축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

<공동주택과>

○ 안건개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대 (35,682㎡)

- 내  용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2년)

○ 자문결과 : 원안동의

③ [자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서울시 전역

- 내  용 : 도시자연공원구역(신설)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유원지, 체육시설, 학교) 결정(변경)

④ [보고]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용지 변경기준(안) <도시관리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서울시 아파트지구

- 내  용

·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 현황 분석

· 아파트지구 중심용지 변경 필요성 및 변경기준 등 검토결과

· 중심시설 관리방안 등

○ 보고결과 : 조건부수용

⑤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제6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포함]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91,872.6㎡)

- 내  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⑥ [자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안)
[고려대학교]                             <시설계획과>

○ 안건개

- 위  치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일대(고려대학교)

- 내  용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

○ 자문결과 : 수정동의

⑦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변경(안)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서울시 전역

- 내  용 :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 심의결과 : 수정가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