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예방 집중점검 체크리스트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예방 집중점검 체크리스트

<점검대상시설명 :                 일시 : 2019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시설유형 : 1.장애인 거주시설 2.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해당 시설유형에 ‘〇’ 표시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예방 점검 사항

연번	점검 사항	예	아니오
1	집중점검기간에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시설에 방문하여 장애인 학대 신고 방법 안내 및 홍보물을 배포하였는가?
2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음에도 이용장애인의 동의없이 생계급여 등을 착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가?
3	시설 이용장애인 및 생활교사 각 2인 이상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학대 정황 등이 있는 확인조치 하였는가?
4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에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보호자 등이 과반수가 넘는가?
5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연 4회 정기회의 및 매월 인권점검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 * 정기회의가 있는 달에는 정기회의 시 점검활동으로 대체
6	시설의 종사자들은 인권교육 의무 이수시간을 이수하였는가? * 거주시설 연 8시간 이상, 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연 4시간 이상
7	시설 내 농장 등 일터가 존재하여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함에도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 1번, 2번, 3번은 모든 시설 공통이고, 4~7번은 장애인거주시설만 해당

<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