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시행 2018.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19.10. 8.][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 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 ~ 3. (생략)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 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 4) (생략)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 ~ 3. (현행과 같음)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 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 4) (현행과 같음)

ㅇ 법률상향에 따른 조문 정리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및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제73조 제8항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F (생략)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F (생략)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G⁵: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⁵)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ㅇ 정보통신부분 표준시장단가 발표에 따른 조문 정리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1) ~ 3) (생략)

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ㅇ 정보통신부분 표준시장단가 발표에 따른 조문 정리

5. 계약금액의 조정

가. ~ 마. (생략)

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5. 계약금액의 조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ㅇ 정보통신부분 표준시장단가 발표에 따른 조문 정리

6. ~ 8. (생략)

< 신설 >

9.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가. ~ 자.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9.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나. “가”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 [eqn: 등락률= {변동된`기준`노임단가-직전`기준`노임단가} over {직전`기준`노임단가}]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마.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10.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가. ~ 자. (현행과 같음)

ㅇ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단가 등락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명시

※ 시행령 개정사항 구체화

제7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ㅇ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 바. (생략)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라”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바”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조문 정리

3. (생략)

< 신 설 >

3. (현행과 같음)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ㅇ 단순노무용역 종사자의 노임단가가 최저임금 변동으로 최저임금보다 하회할 경우 해당 노임을 증액

4. 그 밖의 실비의 산정

“2”와 “3”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4”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5. 그 밖의 실비의 산정

“2”부터 “4”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조문 정리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 신 설 >

4) 시행령 제81조 ․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5) 시행령 제81조 ․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127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ㅇ 설계서 또는 과업을 확정하지 않고 발주하는 경쟁적 대화 및 기술제안입찰 예정각격 작성 생략

※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 3. (생략)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 라. (생략)

< 신 설 >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 3. (현행과 같음)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발주규모에 따라 적정한 원가산정 의무 부여

제2관 제조 원가계산

4. 노무비

가. (생략)

1) (생략)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 4) (생략)

제2관 제조 원가계산

4. 노무비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 4) (현행과 같음)

ㅇ 근로자 노임단가 주휴수당 반영 미비 방지를 위한 조문 명확화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생략)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 ․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 신 설 >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현행과 같음)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 ․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문화재청 예규)

ㅇ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명칭 일치를 위한 조문 정리

ㅇ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발표에 따른 조문 정리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8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218,419원

주 1) (생략)

주 2)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이며, 2019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9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연구원	월 2,466,647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보조원	월 1,236,695원

주 1) (현행과 같음)

주 2)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이며, 2020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변동사항 반영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2억 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8. 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 (생략)
		< 신 설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 <삭제>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8. 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삭제> 제6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 (현행과 같음)
10.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창업자	물품 용역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전문공사 지역제한 상향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물품․용역의 지역제한 금액을 국제입찰 고시금액으로 연동되도록 기규정, 국제입찰 대상금액 고시금액 변경시 즉시 적용을 위해 조문 정리

※ 시행규칙 반영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창업자 대상 제한입찰 도입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신설>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 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중소기업창업자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 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창업자 대상 제한입찰 도입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별표 1>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제10호 관련)

①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 특수설계 ․ 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별표 1>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제10호 관련)

①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5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 특수설계 ․ 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 우수단체 표준제품 제한입찰 도입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 15) (생략)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 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 ⑦ (생략)

< 신 설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 15) (현행과 같음)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과학기술기본법｣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 중소기업 인증 수의계약 기간 변경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혁신제품 수의계약 도입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나. 주의사항

1) ~ 4) (생략)

< 신 설 >

나. 주의사항

1) ~ 4) (현행과 같음)

5) 계약담당자는 16)의 ⑧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 혁신제품 수의계약 도입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 3) (생략)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93조의2에서 규정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 수의계약 체결제한자 요구자료 명시에 따른 조문정리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신 설 >

제8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1. 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또는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심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2.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1”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계약 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2) 계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지방계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 “3)”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수의계약대상 사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의계약 심사대상 자료 요청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및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수의계약 대상 심사

가.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의 경우 수의계약 실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사항,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중복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나. “가”에 따른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 시 수의계약대상 삭제, 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 한시기한 설정, 수의계약 대상 규정간 조정․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다.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는 실효성, 합법성, 품질, 차별성, 중복성, 광역성, 명확성 등을 심사한다.

5. 수의계약 심사결과 반영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4”에 따른 수의계약 심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하여 반영할 수 있고, 다른 법령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수의계약 지속 여부 및 신규 도입 등을 위한 수의계약심사 제도 도입

○ 심사위원회 구성방법 명시

○ 수의계약 대상 지속 및 신규 반영 여부에 대한 관련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수의계약 심사 대상 항목 및 방법 명시

○ 수의계약심사 결과 반영 및 관련 기관 통보 근거 마련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 ② (생략)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 ⑤ (생략)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④ ~ ⑩ (생략)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⑩ (현행과 같음)

○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리

<별표 2> ~ <별표 3> (생략)

< 신 설 >

<별표 2> ~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가.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정의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함)

나.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종류

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 절차

1)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3)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①제품명②제품규격서③제품등록업체정보④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정보(지정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⑤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함

2) “1)”에 따른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함(단,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취소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②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③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④기타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1)”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행정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세부기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 수의계약 대상 혁신성 제품 세부지정 절차 마련

○ 혁신성 인정 제품 종류

○ 혁신제품 지정 절차

○ 혁신성 제품 지정 공고

○ 지정취소 사유 및 근거 마련

○ 혁신제품 지정기관에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마련 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1. (생략)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 다. (생략)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1)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5 ․ 별표6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나) 긴급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

다) 원자재가격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 2) (생략)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1. (현행과 같음)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 삭 제 >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 2) (현행과 같음)

○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리

○ 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허용

※규제개선 건의 과제

4. (생략)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 다. (생략)

라. 선금의 정산

1) (생략)

< 신 설 >

4. (현행과 같음)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선금의 정산

1) (현행과 같음)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선금 정산 확인서류 발급 근거 마련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생략)

나.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리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생략)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1) ~ 2) (생략)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현행과 같음)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리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 제11조 (생략)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리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주요내용

1. ~ 3. (생략)

4. 그 밖의 사항

가.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재한다.

나.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해야 한다.

라.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주요내용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사항

가. 법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재한다.

나.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해야 한다.

라.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리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 3. (생략)

< 신 설 >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 3. (생략)

4.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2> “5”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감점 도입

※50억 미만 공사 기도입

<별지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 신 설 >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하되,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에 따라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다.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라.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부계약자

가)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지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하되,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에 따라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4)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삭제>

⑴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⑵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삭 제 >

나) 부계약자

⑴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15/20×시공비율

⑵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50억원 이상 낙찰자 결정기준과 조문 체계 일치

○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50억원 이상 낙찰자 결정기준과 조문 체계 일치

2. 경영상태평가(15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가)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부계약자

가)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나. 경영상태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경영상태평가(15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⑵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계약자

⑴ 분담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⑵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 “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⑶ 분담가격 3억 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15/10×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50억원 이상 낙찰자 결정기준과 조문 체계 일치

3. (생략)

4.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3> “3”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2. (현행과 같음)

3.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2> “5”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3>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 신 설 >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주계약자

가)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나)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3) 부계약자

가)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지 3>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3) 구성원별 점수

가)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나) 주계약자

⑴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⑵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부계약자

⑴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15/20×시공비율

⑵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50억원 이상 낙찰자 결정기준과 조문 체계 일치

2. 경영상태평가(15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2”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부계약자

가)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나. 경영상태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경영상태평가(15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⑴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2”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계약자

⑴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 “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⑵ 분담가격 3억 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15/10×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50억원 이상 낙찰자 결정기준과 조문 체계 일치

3. (생략)

4.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4> “3”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2. (현행과 같음)

3.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2> “5”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 신 설 >

1. 시공경험평가(10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주계약자

가) 점수 = 실적계수×10×시공비율

나)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3) 부계약자

가)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평가비율 = 5년간 실적/분담가격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 분담가격은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20점)

가. 시공경험평가(10점)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3) 구성원별 점수

가)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나) 주계약자

⑴ 점수 = 실적계수×10×시공비율

⑵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부계약자

⑴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⑵ 평가비율 = 5년간 실적/분담가격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 분담가격은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50억원 이상 낙찰자 결정기준과 조문 체계 일치

2. 경영상태평가(10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2) 부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평가(10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⑴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나) 부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⑴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 조문 정리

3. (생략)

4.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4> “3”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2. (현행과 같음)

3.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2> “5”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준용 조문 정리

5. 접근성(+0.5점)

4. 접근성(+0.5점)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 제7조 (생략)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부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 제7조 (생략)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3. 마.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부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해당 조문 불일치에 따른 정비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4조 제4항과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 청구한 경우에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청구인”이란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

6)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 신 설 >

7) 그 밖의 해당 입찰 ․ 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34조 제1항에 및 제34조의2 제1항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분쟁 사항에 대하여 법 제34조 제4항 및 제34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 신청한 경우에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청구인”이란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 또는 조정을 청구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

6)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7)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 자

8)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9) 그 밖의 해당 입찰 ․ 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 계약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명시한 경우 분쟁 조정 근거 마련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제2절 조정 청구 등

1. 조정신청서 등

가. 위원회는 법 제34조 제4호에 따라 조정청구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2절 조정 청구 등

1. 조정신청서 등

가. 위원회는 법 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조정청구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 법률 개정사항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관리 번호		계약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대리인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표인감 (인)
이 의 신 청 대 상	발 주 기 관 명
	발 주 기 관 주 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조정 청구의 근거
분쟁 발생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자치단체와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로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에 따라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귀하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계약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리인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인감 (인)
	주 소
이의 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발주기관 주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조정 청구의 근거
분쟁 발생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자치단체와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한 자로서 그 행위의 취소, 시정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재심 또는 조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규제 심사 비대상>

○ 법률 개정사항 반영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 나. (생략)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법률 사향에 따른 조문 정리

3. ~ 4. (생략)

5.현장설명

가. ~ 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5.현장설명

가. ~ 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규정 불일치에 따른 조문 정리

6. 입찰보증금

가. ~ 다. (생략)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생략)

6. 입찰보증금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현행과 같음)

○ 법률 사향에 따른 조문 정리

7. 입찰참가

가. ~ 다. (생략)

라.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7. 입찰참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 법률 사향에 따른 조문 정리

제3절 계약 체결

1. ~ 2. (생략)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 다. (생략)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 4) (생략)

마. ~ 바. (생략)

제3절 계약 체결

1. ~ 2. (현행과 같음)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 4) (현행과 같음)

마. ~ 바. (현행과 같음)

○ 법률 사향에 따른 조문 정리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 다. (생략)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 법률 사향에 따른 조문 정리

2. (생략)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금액 확대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리

2. 계약문서

가. (생략)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 14) (생략)

< 신 설 >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2. 계약문서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 14) (현행과 같음)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6)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안전관련 계획서 계약문서 포함

※규제개선건의 과제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구 명확화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 3. (생략)

4.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가.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 4) (생략)

나. ~ 다. (생략)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 3. (현행과 같음)

4.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가.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 4)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리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 6. (생략)

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 다. (생략)

< 신 설 >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 6. (현행과 같음)

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통보규정 마련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아.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아.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통보규정 마련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나. ~ 마. (생략)

< 신 설 >

나. ~ 마. (현행과 같음)

사.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통보규정 마련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 최대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0.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폭염,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신 설 >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0.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삭제>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시행령 불가항력 사유 명시에 따른 조문 정리

11. ~ 13. (생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평가 의무화 반영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 2)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 마. (생략)

2. (생략)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다.

< 신 설 >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리

○ 법률 상향 및 시행령 조문 이동에 따른 정비

○ 계약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명시한 경우 분쟁 조정 근거 마련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 양도할 수 있다.

○ 문구 명확화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 바. (생략)

사. “바”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8절 “4”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 바. (생략)

사. “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8절 “4”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조문 불일치에 따른 정비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 바. (생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3.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2”에 따른 경우 이외에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신 설 >

나. “가”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마, 바, 사”를 준용한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아. “사”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사”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차. “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라”에서 “바”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2”에 따른 경우 이외에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가”와 “나”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마, 바, 사”를 준용한다.

○ 단순노무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 변경시 해당 물가변동율을 반영하는 계약금액 조정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노무용역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곤란시 계약금액 조정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삭제>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시행령 불가항력 사유 명시에 따른 조문 정리

< 신 설 >

제9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설계용역의 경우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8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 마련

※엔지니어링 협회 건의

○ 관련법령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명시

○ 발주기관 손해배상가입 비용 계상 의무화

※ 관련법령 규정사항 반영

○ 계약담당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수행 요구로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 명시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수행한 설계 등에 대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대가지급 의무화

○ 관련법령에 따른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 작성 방법 명시

○ 관련법령에 따른 용역평가 의무화 반영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 2)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다.

< 신 설 >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 법률상향에 따른 조문 정리

○ 법률 상향 및 시행령 조문 이동에 따른 정비

○ 계약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명시한 경우 분쟁 조정 근거 마련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문구 명확화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 신 설 >

2) ~ 4) (생략)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계약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나)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다)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라)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 ~ 4) (현행과 같음)

○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

○ 시행령 불가항력 사유 명시에 따른 조문 정리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 2) (생략)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 법률 상향에 따른 정비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법률 상향 및 시행령 조문 이동에 따른 정비

4. 분쟁의 해결

가.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다.

< 신 설 >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분쟁의 해결

가.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 계약체결 시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명시한 경우 분쟁 조정 근거 마련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 심의요청 등

1. 심의요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부정당업자가 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하여 과징금부과를 신청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심의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별지 제4호]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 심의요청 등

1. 심의요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해당 부정당업자가 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하여 과징금부과를 신청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심의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별지 제4호]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조문 이동 반영

○ 과징금부과위원회 신청시기 명확화

< 신    설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