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11. 19.] [서울특별시규칙 제4187호, 2017. 10. 12., 제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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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등) 시장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심의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의견 청취) 공공미술위원회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에 관한 동상, 기념비 등의 심의를 할 경우 역사, 문화 등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의 공개)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작가경력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행인 경력서(대행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② 건축주는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또는 미술작품의 설치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방법)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방법은 위원별 실명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에 따른다.

②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최저 각 1명의 점수를 제외한 작품별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채점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참작하여 조건부 승인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의 대행) 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0조제1호에 따라 건축주가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모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하여야 한다.

③ 공모절차, 공모기간, 소요경비 등 그 밖에 공모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공공미술의 관리)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23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187호,2017.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