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9431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영서	송헌영		이규상		배광환		10/07 백호
협 조
	기획예산과장					代안희숙
	주무관					오혁준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 검토 보고

2019. 9.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문래동 민관합동조사단 자문보고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 검토 보고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취약 소블록에 대한 수리해석을 수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에 추가코자 설계변경 보고 드림.

Ⅰ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내용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19. 5. 21. ~ 2021. 3. 20.(22개월간)

○ 1차수 : 2019. 5. 21. ~ 12. 31.

□ 용역업체 : ******* 등 5개사

□ 계약금액 : ***************

(단위 : 천원)

계	1차수(2019년)	2차수(2020년)	3차수(2021년)
*********	*******	*********	*******

Ⅱ		설계변경 검토

□ 계약금액 변경

○ ‘2025 서울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

- 종합계획은 기본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부 내용이 서로 보완관계임

- 2020년에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나 계약에 시일이 소요되어 ’20. 5월에나 착수가 가능

- 별도 수립시에는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 종합계획 수립 결과 반영이 어려움

- 기본계획과 수립 시기를 맞춰 통일성을 기하고 일관된 지표 설정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동시에 수립

○ 취약 소블록 배수관 수리해석 실시            ***************

- 문래동 수질사태를 계기로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과학적인 수리해석을 통해 소블록 내 저유속 정체구간 등 파악 필요성 대두

- 수리해석 대상 관로를 기존 400mm 이상 송배수관로에서 400mm 미만 일부 배급수관로까지 확대

- 수리해석 결과에 따라 대처 방안을 제시, 문래동 수질사태와 유사한 사고 예방

- 취약 소블록 선정 기준 : 물세척 실적, 송배수관 저유속 구간, 민원 발생 지역, 노후 제수밸브

- 취약 소블록 선정(안)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블록수	30	3	6	2	1	1	4	8	5
연장(km)	97	19.3	19.2	4.8	5.6	3.7	14.8	27.1	2.6

※ 사업소 요청에 따라 대상 변경 가능

- 수리해석 결과에 따라 관망형성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전체 확대 여부(별도 용역시행 등)를 기본계획에서 검토·반영

□ 계약기간 연장

○ 신규 과업 추가로 적정 수행 기간 필요

- 1차수 완수기한 연기(전체 완수기한 변동 없음)

□ 기대 효과

○ 물 관리 목표를 일관되게 수립하여 내실있는 결과 도출

○ 취약구간 소구경 관망의 수리적 해석 결과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 사고 예방

Ⅲ		검토 결과

□ 계약금액 변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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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수기한 변경

○ 총 완수기한 당초 ’21. 3. 20. → 변경 ’21. 3. 20.(변동없음)

- 1차수 완수기한 당초 ’19. 12. 31. ~ ’20. 3. 31.(3개월 연장)

□ 차수별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

구 분		계약금액 (천원)	절대공기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9월			3월 6월 9월
계약기간			22개월
				(1차수) - 3개월 연장				(2차수) - 3개월 단축					(3차수)
기본계획 수립		*********	22개월
추가과업① 물 수요관리		*******	12개월
추가과업② 수리해석		*******	6개월
게약금액	당초	*********		*******			*********						*******
	변경	*********		*******				*********					*******

※ 2차수 공기 단축 만회를 위해 용역 수행 인력 집중 투입 예정

Ⅳ		협조 사항

□ 설계 변경 계약 : 재무회계과

□ ’19년 해당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낙찰차액) 사용 및 당해 예산 사고이월 : 기획예산과

붙 임 : 1. 변경계약내역서(1차, 전체) 1부

2. 추가 과업내용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