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교육지원과-14170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행정국장		부구청장
			김지숙	서원희		이미화		신동명		전결 10/07 代신동명
등록일자	2019.10.2.
결재일자	2019.10.7.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학교환경개선 긴급 요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학교환경개선 추가 지원 계획〔포이초외4개교〕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0. ~ 2019. 12.

□ 지원대상 : 5개교(초등 2개교, 중등 1개교, 고등 2개교)

□ 지원예산 : 금*****************************

□ 지원내역

연번	학교명	사업내용	지원액	요청내용	검토결과
총 계			*******
1	***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	******	에코스쿨과 연계한 꿈담놀이터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 부족분 지원 요청	놀이터 조성 공사에 필요한 부족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공사 진행 필요
2	***	체육관 안전대 설치	******	학생들의 추락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체육관 내·외부 창문에 안전대 설치 지원 요청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 필요
3	***	위클래스 시설 개선	******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위한 Wee클래스 상담실 공간개선에 따른 예산 부족분 지원 요청	Wee클래스 상담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상담이 원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필요
4	****	롱런아카데미 교육장 도장	******	롱런아카데미 교육장 건물 노후로 크랙보수 및 도색에 필요한 부족예산 지원 요청	학생 및 주민들이 이용하는 롱런아카데미교육장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5	****	진로진학실 기자재 구입	******	진로진학 활동실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에 따른 예산 지원 요청	진로진학 거점학교의 노후 정보화 기기 교체로 교육여건 개선 필요

(단위:천원)

2019. 10.  .

	강 남 구
(		교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학교환경개선 긴급요청사항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각급학교 학생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자문 또는 검토 사항 없음

「학교환경개선 긴급 요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학교환경개선 추가 지원 계획〔포이초 외 4개교〕

학생 안전 및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 및 학부모로부터 긴급예산 지원 요청에 대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사 업 명 : 학교환경개선 사업 긴급 지원

사업기간 : 2019. 10. ~ 2019. 12. 31

지원대상 : 5개교(초등 2개교, 중등 1개교, 고등 2개교)

지원예산 : ******************************

Ⅱ		세 부 내 용

연번	학교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요청내용	검토결과
			총사업비	지원액
총 액			*******	*******
1	***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	******	******	에코스쿨과 연계한 꿈담놀이터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 부족분 지원 요청	놀이터 조성 공사에 필요한 부족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공사 진행 필요
2	***	체육관 안전대 설치	******	******	학생들의 추락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체육관 내·외부 창문에 안전대 설치 지원 요청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 필요
3	***	위클래스 시설 개선	******	******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위한 Wee클래스 상담실 공간개선 예산 부족분 지원 요청	Wee클래스 상담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상담이 원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필요
4	****	롱런아카데미 교육장 도장	******	******	롱런아카데미 교육장 건물 노후로 크랙보수 및 도색에 필요한 부족예산 지원 요청	학생 및 주민들이 이용하는 롱런아카데미교육장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5	****	진로진학실 기자재 구입	******	******	진로진학 활동실 노후 정보화 기기 교체에 따른 예산 지원 요청	진로진학 거점학교의 노후 정보화 기기 교체로 교육여건 개선 필요

※ 총 사업비 : 구청 지원액 + 학교부담액

추진일정

환경개선사업 교부신청 안내 (강남구)	➫	예산교부 신청 (학교)	➫	예산교부 및 통보 (강남구)	➫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학교)
‘19. 10. 04 限		‘19. 10. 08 限		‘19. 10. 15 限		‘19. 12. 31 限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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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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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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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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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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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교육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조성,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Ⅳ		기 대 효 과

□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으로 학생, 학부모 신뢰도 및 공교육

만족도 증대 기여

첨 부  학교환경개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