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0. 4(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10월 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2133-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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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박운학	2133-8046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원 보장 - 재난・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 제도적 장치 마련…'시민안전보험' 도입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통과‧공포(9.26)…'20년부터 시행 -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해당 - 연말까지 보험기관 선정, 서울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서울시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되며,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될 예정이다.

□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 지난 9월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되었으며, 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7361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험계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금액의 산정과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6조(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