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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대상사업 관련 안내 변경

1. 환경정책과-396(2019.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 1 제1호자목 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7068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당초 위 조례 시행 전(’19.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3. 법률자문 및 내부 검토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19.7.3 이후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 신청한 사업을 포함하여 건축허가 전의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물 사업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관련 안내 변경사항

구 분	당초(’19.1.8)	변 경
대상사업*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 단, 2019년7월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 2019년7월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 포함
시 행 일	’19.7.3	좌동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붙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환경평가부) 31개소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10/04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5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