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수요조사서

<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요약서 >

과제제안기관	ex) 관세청	구분	일반/규제자유특구/융합
과제명	ex)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사업규모	ex) 총 10억 (과제제안기관은 자체부담금 없음)
과제 내용	□ 배경 ㅇ ㅇ ㅇ ㅇ □ 사업내용 ㅇ ㅇ ㅇ ㅇ □ 기대효과(AS-IS, TO-BE) ㅇ ㅇ ㅇ □ 향후계획 ㅇ ㅇ ㅇ

※ 공공기관은 유관부처 등과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제에 대해 1차 서류심사 통과후 2차 발표심사전 [붙임1] 사전협의서 제출 필수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의 확대 추진 시 부처 등과의 협업 필수)

붙임 1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수요조사서

과제제안 배경 및 목적

시범사업 제안 배경

나. 제안한 시범사업의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예시 1
□ 업무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 ㅇ 기존 목록통관의 경우 최종 수입신고를 하는 주체가 모든 항목을 기입하고 목록을 만들어 세관에 신고를 한 후 승인을 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수입통관에서는 단위 주체(노드)별로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하며 최종 자동 취합된 정보가 Uni-Pass로 전달되는 프로세스로 전환되어 처리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 기존 중앙 집중형 시스템 사용에 따른 보안 비용 절감 ㅇ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 정보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검증, 기록, 보관하도록 하는 분산형 거래 시스템이다. A가 물건을 수취하고, 전자거래서명을 완료하면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B, C에도 동일한 데이터가 기록되며, 이 데이터는 서로 간 합의가 없으면 삭제할 수 없다. 모든 거래 참여자의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거래를 대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했던 보안 솔루션 라이선스, 관리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 등을 잘 구축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용만으로 절감할 수 있다. □ 업무의 병렬처리 허용을 통한 시간과 비용의 단축 ㅇ 시스템 구조가 업무 환경 때문에 정보의 실시간 동시 공유가 불가능해 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업무 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순차적으로 처리되던 업무 방식을 병렬처리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간과 비용의 단축이라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 불필요한 인력 개입의 최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ㅇ 인력 개입의 최소화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판단에 의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기록하고, 입력했던 정보들을 디지털화, 자동화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의 오류 및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동시에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산업적 파급효과

예시 2
□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ㅇ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높은 보안성, 업무처리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본 사업이 추진하는 모델과 유사한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적용 전자상거래 모델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 □ 물류 산업계 내 아날로그 갭 최소화 ㅇ ∼∼∼∼공급체인이 많이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사실상 오래된 공급체인 관리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생태계 레벨에서 기업들이 공급체인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구축하고, 통합된 글로벌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물류 산업 분야 업무 간 투명성 증대 ㅇ ∼∼∼∼ 블록체인을 통해 공급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transaction)로 기록되게 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하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모니터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를 통해 모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모든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는 공급체인 전체뿐만 아니라 공급체인 내 개별적인 측면들(individual aspects) 모두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 개별 비즈니스 특성에 최적화된 형태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ㅇ ∼∼∼∼∼ 공급체인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비즈니스 주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more private distributed ledger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에 적합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별도로 정의하여 구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특성에 기반한 산업적 효익 증대 □ 블록체인을 통한 공급체인 자체의 약점 보완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시스템 확장 용이성 확보 ㅇ ∼∼∼∼ 기존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역시 변경해야 했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정보만을 공유하고 필요한 기능만 연계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대규모 통합을 위한 고도화 프로젝트를 거치지 않고도 업무의 개선 효과를 극대화

사회적 파급효과

예시 3
□ 물류 산업계 부정 방지 효과 ㅇ 금융사기(financial fraud)와 같은 사건들을 ∼∼∼∼기존의 관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는 공급체인사기를 줄이기는커녕 날로 악화되기만 하는 실정이다. ㅇ 해외 배송이 연계된, 글로벌 공급체인(global supply chain)은 극도로 복잡하며, 많은 사람, 업체, 정부, 국경을 넘나들게 된다. 이들에 대한 복잡한 거래와 활동들은 사기(fraud)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필연적으로 남기게 된다. ㅇ 공급체인사기는 투명도의 부족에 기인하는데~~~~

사업내용(서비스 내용)

가. 서비스 개요

예시 4
□ 서비스 개요 ㅇ (개념) 화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수출통관, 적하목록 제출)를 위한 각종 기초서류와 신고서를 블록체인 기반에서 처리 ㅇ (특징) 블록체인은 거래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써 각각의 물류 주체에게 수출을 위한 모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제공됨 ㅇ (사용자) 관세청, 화주, 관세사, 선사·항공사, 포워더, 내륙운송사가 주요 이용 대상자이며, 향후 기술이 상용화되면 해외세관과 해외거래처로 서비스 확장 가능

나. 서비스 내용 (상세 기술)

예시 5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관세청 신고 서비스 (블록체인)
관세청	- 수출신고서 접수 조회 - 수출신고필증 생성 - H-B/L, M-B/L 접수 조회 - B/L 심사결과(승인,보완,취소) 생성 - 검사대상화물 결과 생성
수출업체(화주)	- 수출신고 결과 조회 - B/L 신고 결과 조회
관세사	- 수출신고서 생성 - 수출신고서 관세청 신고
항공사/선사	- 수출 Master B/L 생성 - 수출 Master B/L 관세청 신고 * 항공의 경우 AWB(Air way bill)
포워더 (복합운송주선인)	- 수출 House B/L 생성 - 수출 House B/L 관세청 신고

* Master B/L: 수출입간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선하증권으로 선사가 포워딩회사로 발급

* House B/L: LCL(Less than Container Cargo Load) 화물, 즉 소량 단위의 물품 거래에 사용하는 선하증권으로 포워딩 회사가 화주에게 발급

다. 개발내용 및 범위

※ KISA가 개발사업자 선정하며, 개발을 원하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작성

예시 6
□ 개발내용 및 범위 ㅇ (수출신고모듈) 수출신고서 생성부터 제출/심사/필증 발급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ㅇ (B/L신고모듈) B/L 생성부터 제출/심사/검사대상통보의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ㅇ (Visibility모듈) 수출통관부터 선적진행까지의 수출통관 진행정보를 제공하는 모듈 ㅇ (기초서류 관리모듈) 수출신고의 기초서류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듈 ㅇ (해외연계모듈) 해외세관과의 통관정보 연계기능을 제공하는 모듈(향후 사업확장)

과제 수행 역량

과제제안기관 전담 인력 및 기술 이해도

※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범사업 추진 시 실제 담당하게 될 인력여부 확인

총괄 책임자	성 명		부서
	직 책		전화번호
	이메일
	블록체인 기술 이해도		상 중 하
실무 담당자	성 명		부서
	직 책		전화번호
	이메일
	블록체인 기술 이해도		상 중 하

시범사업 개발 장소

- 제안기관 내부(  ), 제안기관 개발공간(  ), 사업자 마련(  )

과제제안기관 위치

※ 서울, 대구, 부산 등 시 단위 위치 표시

과제 수행 제약요인

서비스 도입 시 법·제도적 제약사항

개인정보보호 이슈 : 有(   ) / 無(   )

보안 이슈 : 有(   ) / 無(   )

기타 이슈

	조항	내용
법	ㅇ 정보통신망법 -조 -항 -호 - (내용)	ㅇ ~~로 ~~이 어려움
제도
고시
규칙		`

네트워크 현황

통합전산센터 연동 여부 : 有(   ) / 無(   )

전용선 여부 : 有(   ) / 無(   )

기타

시범사업 사업규모 산정 내역 및 소요 개발기간(안)

예시 7

* 개발비 500백, 서버/SW 구매 200백, 홍보비용 10백, 네트워크 비용 10백 등

* 총 사업비(8억∼12억)이내에서 산정

* 개발(3월∼9월), 시험적용(10월∼12월), 서비스운영(12월∼2021년 12월)예정

* < 단계별 사업기간 및 주요 수행내역 >

구분	기간(2020년)	수행내역/ 주요 산출물
분석	4월～5월	-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분해도
설계	5월～6월	- 화면정의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조도, 테스트 계획서
구현	7월～10월	- 블록체인 생성/관리기능 개발,사용자 UI 개발
테스트	11월	- 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배포	12월	-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교육훈련 게획서/결과서

시범사업 성과목표

o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분 (논리속성)	목표치	가중치(%)

작성 요령
ㅇ 추진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를 기술 - ‘구분’란에는 지표성격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를 구분하여 기입 - 성과지표가 복수인 경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부여 - 성과지표는 가급적 3개 이내로 작성 - 목표치 설정 근거에 있어서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객관적 근거 등을 반드시 제시

예시 8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분 (논리속성)	목표치	가중치 (%)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개발	▪Privacy 보장 블록체인 플랫폼 공인 시험	산출	시험 성공	20%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공인 시험	산출	시험 성공	20%
	▪블록체인 플랫폼 처리속도	산출	500∼ 1,000 tps	10%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실증	▪실증환경 구축	결과	구축	30%
	▪서비스개발(2건이상)	결과	2건 이상	10%
	▪중소기업 참여	투입	참여	10%

o 성과목표 설정이유

예시 9
o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개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개발은 ∼∼∼∼∼∼ o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실증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실증은 ∼∼∼∼∼∼

o 성과지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예시 10
o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개발 - Privacy 보장 블록체인 플랫폼 공인 시험 성과지표는 제안요청의 블록체인 기술검증의 항목(기능성, 안정성, 보안성, 유지보수성)을 확인하는 성과지표임. -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공인 시험 성과지표는 제안요청의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의 항목(웹 기반, 투표 매체, 보안, 블록체인, 절차 및 업무 범위)을 확인하는 성과지표임. - 블록체인 플랫폼 처리 속도 성과지표는 제안요청의 블록체인 기술검증의 항목(성능)을 확인하는 성과지표임 o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실증 - 실증환경구축은∼∼∼∼∼∼ - 서비스 개발은 ∼∼∼∼∼∼ - 중소기업 참여는 ∼∼∼∼∼∼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 방안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안

現 시스템 활용한 블록체인 시스템 구성도(해당시 작성)

o 現시스템 구성도(도입된 블록체인 포함) 및 신규도입 내역 표시

예시 11
※ 시범사업시 신규 설치될 시스템은 예시와 같이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 ※ 기존시스템에 기도입된 블록체인구간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

o 기존 시스템 구성도 내 도입구간 HW/SW현황 및 신규도입 HW/SW 요구사항

예시 12

도입구간	구분		도입목적	대수
스위치 (인터넷방화벽 ↔ 내부망방화벽)	HW	웹서버	웹 호스팅	5대
		DB서버		4대
	SW	블록체인 플랫폼
		DBMS		2대

新 블록체인 시스템 구성도(해당시 작성) 및 HW/SW 요구사항

블록체인 참여기관 구성도

참여기관 구성도

예시 13

블록체인 참여기관 및 담당자 명단

예시 14

(예) 기관	담당자	연락처	역할
국토부	홍길동
제주도	김연수
금융위원회
등기소

예상되는 참여기관 역할 및 협력방안

예시 15

구분	기관	역할	협력방안
과제제안기관	특수통관과	사업 총괄	제안기관 원장의 결제로 임시 TF 구성 등
	정보개발팀	시스템, 보안 담당
	운영지원팀	HW/SW 자산 등록 등
참여기관	몰테일	구매대행사	제안기관과 MOU 체결
	KTNET	주문대행사
	CJ대한통운	운송사
	롯데글로벌로직스	운송사
* 과제 수행기관은 KISA가 선정 * 2차 발표심사시에 참여기관 참여의향서 제출 필수

과제제안기관, 참여기관이 블록체인으로 공유할 데이터 내용 및 목표시스템 기술

※ 2차삼의시 블록체인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술 적용해야 하는 사유 제출 필요

예시 16	현재 프로세스 및 쌓이는 블록
※ 참여 기관들간 주고받는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작성 ※ 블록(1～9)에서 쌓이는 데이터 목록

예시 17	(목표시스템)

블록체인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o 만족도 조사 대상 및 방법

o 만족도 조사 기간

예시 18
※ 기간 : 2020. 10月 1주∼2주 ※ 대상 : 시범사업 수혜자(500명이상) ※ 방법 : 설문조사(이메일) 또는 시스템 이용시 팝업 설문조사

기대효과(AS-IS, TO-BE)

기대효과 : 과제제안기관, 기업(사업자), 국민의 입장

예시 19

과제제안기관	ㅇ 거래·운송 등 Data 수집에 따른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세관선별 인력의 효율적 운영환경 마련 ㅇ 불법물품 반입차단, 세금탈루 방지 등 위험관리 강화
기업(사업자)	ㅇ 통관자료 자동전달 및 신고서 자동작성 등으로 비용 감소 ㅇ 배송정보 One-Stop 조회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 감소 ※ 수출통관 확대 시 생산 단계정보 공유로 국내 제품의 위조상품 거래 차단 및 고질적인 국가간 반송 문제 해결
국민	ㅇ 배송정보 One-Stop 조회에 따른 만족도 향상 ㅇ 신속통관에 따른 배송기간 단축 ㅇ 정확한 가격신고를 통한 거래증빙 자료의 세관제출 불필요

본 사업/시범사업별 정성적 기대효과

예시 20
□ 기대효과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으로 국가물류를 개편하고 물류 표준을 세계 최초로 선점함으로써 민간의 물류혁신 활성화 토대 마련 ㅇ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물류분야의 글로벌 블록체인망과의 향후 연계를 위해 민관의 다양한 물류주체별 고려사항과 제도적 영향도를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

본 사업/시범사업별 정량적 기대효과

예시 21

□ 기대효과

ㅇ 대한민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국제특허를 출원하여 현재 개도국 중심의 수출시장*을 선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정부 수출사업 증대 기여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 보급현황: 11개국(13건), 3억 4,885만 불

ㅇ 수출신고서 작성 시의 재입력 작업비용 절감효과 : 연간 약 189억 원

- 수출 기초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조회·다운로드로 수출신고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신고 정보 재입력 작업을 최소화함(편의성 제고, 수작업 오류 감소)

< 수출신고서 작성 비용 비교표 >

구분	수출신고건수(년)	건당 입력시간	분당 임금	수출신고 작성비용(원)
현행	7,200,000	15분	263원	28,404,000,000
개선	7,200,000	5분	263원	9,468,000,000
비용절감 효과(현행-개선)				18,936,000,000

※ 직업별 평균연봉 중 관세사 4,600만원(출처-한국고용정보원)

예시 22
ㅇ 시간 : 업무기간단축 10일 → 2일 (블록체인 신뢰기반으로 확인 작업 단축) - 행정비용 절감 효과 - 사용자 신고시간 단축 : 2일 → 1일, 물류 처리 시간 감소 : 5일 → 1일 ㅇ 비용 : 유지보수 비용 : 1억 → 0.5억 - 네트워크 비용 : 5천 → 2천 (프로세스 단축으로 비용 감소) - 관리비용 : 5천 → 3천 - 임대료 : 5천 → 2천 (서버 수 감소로 인한 임대공간 축소) - 보안비용 절감 : 1억 → 5천, - 운송비용 절감 : 4천 → 2천 ㅇ 인력 : 관리인력 : 10인 → 2인으로 처리 가능 - 아웃소싱 : 10인 → 2인 ㅇ 물량 변동 : 종이 사용 → 종이 사용 없음 - 서버 : 10대 운영서버 → 2대 서버, RFID Tag : 100개 소요 → 20개 소요 - 소프트웨어 사용수 : 8개 앱 사용 → 1개 앱 ㅇ 일자리 창출 : 신규 일자리 창출 2명 → 4명 ㅇ 대국민서비스 : 사용자수 증가 : 1천명/일 → 5천명/일 - 만족도 증가 : 70% → 90%이상

※ 시범사업 도입 전후 프로세스 비교, Paint Point 분석, 블록 데이터, 규제개선사항, 기대효과(정량화수치) 등을 한눈에 파악 가능하게 작성

향후계획

o 시범사업 이후 서비스 유지 및 확대 계획

예시

o 2020년 과제 선정 시 2021년 예산 확보 방안 제시(안)

작성 요령
※ 2021년 예산 요구예정금액, 세부사업 설명자료 및 중기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기술 ※ 2020년 사업으로 선정 시 2021년까지 블록체인 시범사업 유지 조건 (네트워크, 수수료 등은 KISA가 20년에 21년 비용 선지급) (개발 후 1년간 무상유지보수이나 하자보수 및 운영비는 기관에서 책정)

참고사항

사업제안 내용이 중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 KISA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적정성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 2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사전협의서

과제제안기관	ex) 한국인터넷진흥원
과제명	ex)
사업규모	ex)
과제 내용	□ 배경 ㅇ ㅇ □ 사업내용 ㅇ ㅇ □ 기대효과(AS-IS, TO-BE) ㅇ ㅇ □ 향후계획 ㅇ ㅇ

붙임 :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수요조사서. 1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사무관 홍길동  (인)

※ 공공기관은 유관부처 등과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제에 대해 1차 서류심사 통과후 2차 발표심사 전 [붙임1] 사전협의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