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자회사 계약 부당‧불공정 조항 개선 기준 및 점검표

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

□ 모기관에서 자회사 소속 노동자의 징계 및 해고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 및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음

1. 냉방환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위탁

고용노동부 의견		관계부서 개선방향 및 내용	추진일정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안)
○냉방환기설비 유지보수 과업내용서 - 제17조 (작업인력 교체) 계약상대자는 냉방 및 환기설비의 고장보수, 가동 전·후 점검보수에 대한 관련분야의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숙련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보수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삭제 (계약특수조건 제7조와 병합)	○삭제	2020년 자회사 계약시 반영
○냉방환기설비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 제7조 (직원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보수를 위하여 고용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직원 중 보수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직원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하여 처리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로 수정	○냉방환기설비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 제7조 (직원의 채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업무위탁 수행에 적합한 필요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위탁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②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기 술인력에 대하여 보수업무 수행 에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의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해태 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소방설비 유지보수 업무위탁

고용노동부 의견		관계부서 개선방향 및 내용	추진일정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안)
○소방설비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 제8조 (종사원의 채용) ②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 대하여 소방설비 유지보수 업무위탁 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교체 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요구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적 격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회사는 업무 수행에 부적한 직원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하여 처리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로 수정	②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기 술인력에 대하여 보수업무 수행 에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의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해태 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020년 자회사 계약시 반영

3. 위생급수설비 유지보수 업무위탁

고용노동부 의견		관계부서 개선방향 및 내용	추진일정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안)
○위생급수설비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 제10조 (기술인력의 채용 및 관리) ②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인력에 대하여 유지보수 업무위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요구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적격자로 채용,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회사는 업무 수행에 부적한 직원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하여 처리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로 수정	②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기 술인력에 대하여 보수업무 수행 에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의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해태 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020년 자회사 계약시 반영

나. 부당한 업무지시

□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 모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할 필요

□ 모기관에서 자회사 소속 노동자에 대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음

* <참고3>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의견		관계부서 개선방향 및 내용	추진일정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안)

다. 노동3권 제약

□ 모기관과 자회사간 계약서에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1. 소방설비 유지보수 업무위탁

고용노동부 의견		관계부서 개선방향 및 내용	추진일정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안)
○갘소방설비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 제13조 (업무위탁 업체의 노사관계) ① 계약상대자의 노사관계 악화로 인하여 노조파업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위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기술인력이 노사분규 참여시 발주부서의 동의를 얻어 동일자격 이상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 업무위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로 인해 업무위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년도 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로 인해 업무위탁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차기 년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로 인해 업무위탁 업무 및 기술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업무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계약의무를 승계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삭제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보장을 위해 삭제 필요, 계약특수조건 제23조 결원의 보충으로 대체)	○삭제 계약특수조건 제23조(대체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필요인원의 결원 발생 시 즉시 충원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이 입원, 사고 등 장기 결원 시 해당 기간 동안 그에 상응한 종사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2020년 자회사 계약시 반영

2. 위생급수설비 유지보수 업무위탁

고용노동부 의견		관계부서 개선방향 및 내용	추진일정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안)
○위생급수설비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 제14조 (업무위탁 업체의 노사관계) ① 계약상대자의 노사관계 악화로 인하여 노조파업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위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기술인력이 노사분규 참여시 발주부서의 동의를 얻어 동일자격 이상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 업무위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로 인해 업무위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년도 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로 인해 업무위탁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차기 년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로 인해 업무위탁 업무 및 기술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업무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계약의무를 승계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삭제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보장을 위해 삭제 필요, 소방설비 유지보수 업무위탁 계약특수조건 제23조와 같은 내용 추가)	○삭제 계약특수조건 제23조(추가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필요인원의 결원 발생 시 즉시 충원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이 입원, 사고 등 장기 결원 시 해당 기간 동안 그에 상응한 종사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2020년 자회사 계약시 반영

라. 과도한 복무규율

□ 모기관이 자회사 노동자의 복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자회사의 인사권 침해 우려 및 불법파견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의견		관계부서 개선방향 및 내용	추진일정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안)

마. 과업지시서외 업무처리 사항

□ 위수탁 계약시 체결한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처리사항

과업지시서외 업무현황	관계부서 개선방향 및 내용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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