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자회사 계약 자체점검 결과 보고 (제출양식-업무단위별)

□ 자회사 개요

○ 기관명 : 도시철도ENG

○ 소재지 :

○ 담당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전화번호(사무실:          , 휴대전화:           )

□ 자회사 계약 자체점검 결과(업무명 : 냉방환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위탁)

현 행	개선방향 및 내용	추진일정
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	○냉방환기설비 유지보수 과업내용서 제17조 (작업인력 교체) - 삭제 : 계약특수조건 제7조 내용 중복 ○냉방환기설비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제7조 (직원의 채용 및 관리) - 수정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부적합한 직원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 의 하여 처리 및 정상 적인 업무수행을 해태 하여 발생하는 채무불 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로 수정	○ 2020년 자회사 계약 시 반영
나. 부당한 업무지시	○	○
다. 노동3권 제약	○	○
라. 과도한 복무규율	○	○
마. 기타(과업지시서 외 업무처리사항)	○	○

□ 자회사 계약 자체점검 결과(업무명 : 소방설비 유지보수 업무위탁)

현 행	개선방향 및 내용	추진일정
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	○소방설비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제8조 (종사원의 채용) - 수정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부적합한 직원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 의 하여 처리 및 정상 적인 업무수행을 해태 하여 발생하는 채무불 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로 수정	○ 2020년 자회사 계약 시 반영
나. 부당한 업무지시	○	○
다. 노동3권 제약	○소방설비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제13조 (업무위탁 업체의 노사관계) - 삭제 :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보장을 위해 삭제 필요 - 계약특수조건 제23조 (결원의 보충)으로 대체	○ 2020년 자회사 계약 시 반영
라. 과도한 복무규율	○	○
마. 기타(과업지시서 외 업무처리사항)	○	○

□ 자회사 계약 자체점검 결과(업무명 : 위생급수설비 유지보수 업무위탁)

현 행	개선방향 및 내용	추진일정
가. 자회사의 경영·인사권 침해	○위생급수설비 유지보수 계약 특수조건 제10조 (기술인력의 채용 및 관리) - 수정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부적합한 직원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 의 하여 처리 및 정상 적인 업무수행을 해태 하여 발생하는 채무불 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로 수정	○ 2020년 자회사 계약 시 반영
나. 부당한 업무지시	○	○
다. 노동3권 제약	○위생급수설비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제14조 (업무위탁 업체의 노사관계) - 삭제 :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보장을 위해 삭제 필요 - 소방설비 유지보수 계약특수조건 제23조 (결원의 보충) 추가	○ 2020년 자회사 계약 시 반영
라. 과도한 복무규율	○	○
마. 기타(과업지시서 외 업무처리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