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06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0. 4. (제 19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보건소장 양오승
제출 연월일	2019. 10. 4.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9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시간당 최저시급을 보장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지도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1일(5시간 이상 근무)당”을 “1일(4시간 이상 근무)당”으로 변경        (제8조제1항 본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6. ~ 2019. 9.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1일(5시간 이상 근무)당”을 “1일(4시간 이상 근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5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소 보건행정과
연 락 처	(02) 3423 - 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