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03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0. 4. (제 19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제출 연월일	2019. 10. 4.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예우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 공훈선양사업의 추가 (안 제6조제5호)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나. 생일축하금 지급 신설 (안 제14조제1항)

- 만8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일축하금 지급

다. 보훈위문금을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으로 구분, 종류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훈위문금 지급)	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 : 매월 지급
	제14조(위문금 등 지급) :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 생일 등 기념일 지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9.11.∼2019.10.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 생일 등 기념일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의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생일축하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③ 위문금은 기념일이 속한 달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④ 위문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 제목 “(위문금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를 “(보훈예우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1항) 중 “위문금”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의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수당은 매월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제12조의 제목 “(위문금 지급의 중지)”를 “(수당 지급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문금”을 “수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위문금”을 각각 “수당”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일
수급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 유형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 계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필수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 확인서 등) 3. 신청인이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 훈 번 호	(남, 여)
	주 소
	전 입 일
	연 락 처
예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제10조(보훈위문금 지급)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위문금(이하 “위문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의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삭 제>
제11조(위문금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신 설>	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의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위문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요청 등 협조를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 수당 -----------------------------------------------------------------------------------------------.
② 위문금은 매월 지급하며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④ 수당은 매월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제12조(위문금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문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2조(수당 지급의 중지) ----------------------------------------------------- 수당----------------.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3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 수당-------------------------------.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위문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수당------------------------------------------------------
<신 설>	제14조(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 생일 등 기념일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의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생일축하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③ 위문금은 기념일이 속한 달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④ 위문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 만 8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일축하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 장례용품 등 지원 : 연간 20,000천원

- 생일축하금 지급 : 연간 140,000천원

4. 작성자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주사 김명희(02-3423-5762)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 3423-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