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적기준점 관리 위․수탁 협약서

□ 위탁 업무명 : 2019년 지적기준점 관리

□ 협약 체결일 : 2019. 10.   .

□ 협 약 기 간 : 협약 체결일 〜 2019. 12. 31.

□ 위탁 사업비 : 25,687천원(조사점수에 따라 변동)

□ 협약 당사자

- 위탁자 : 강남구청장

- 수탁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수탁자”라 하며 본사, 지역본부, 지사를 포함한다)에 위탁하는 2019년도 지적기준점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은 위탁협의체결시 위탁자가 지적기준점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며, 신설 또는 망실 등으로 조사대상 지적기준점이 변경될 경우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제3조(위탁업무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의 관리 업무

① 일제조사 : 지적기준점 망실여부(망실시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 현장에서 최대한 수집), 표지의 상태, 위성측량 가능여부, 현장사진(원경·근경)등

② 상시조사 : 도로굴착, 건물 신축 등으로 망실이 예상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망실 여부 확인

③ 표지가 파손·훼손된 경우 수리(복구) 업무

④ 기타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한 업무

제4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신의성실 의무)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의로써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조제1항의 2019년도 지적기준점 관리 위탁업무 수행계획서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당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비 지급) 위탁자는 협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2019. 12월말까지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탁자는 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요경비의 지급시기를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보고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사업과 관련한 업무보고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매주 조사 결과에 대한 기준점 망실여부 및 진행률 통보 )

② 수탁자는 협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2019년도 지적기준점 관리 위탁업무 수행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조치)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업무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등) 위탁자는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소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재산권) 위탁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위탁자에게 속한다.

제13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추진현황,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① 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5조(협약의 효력) 공문에 의한 협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6조(협약의 해석) 이 위․수탁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범위) 이 위․수탁 협약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본사, 지역본부 및 지사 등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관에 따른 조직을 포함한다.

붙임 1.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목록 1부.

2.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1부.

붙임1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목록

소관청 (시.도)	점의종류	점의번호	소재지	조사년월일	조사결과	비고

붙임2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일련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점의 종류	□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점의 번호
소 재 지
재 질	□ 표석 □ 표철 □ 합성수지 □ 기타표지 (종류: )
표지의 상태		□ 완전 □ 망실 □ 조사불가 □ 기타(사유: )
위성측량 가능여부		□ 양호 □ 보통 □ 불가 □ 기타(사유: )
현 장 사 진
원거리					근거리

※ 지적기준점표지의 상태 구분

1. 완전 : 지적기준점표지의 상태가 양호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망실 : 지적기준점 성과표에 명시된 위치에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조사불가 : 지적기준점이 군사보호구역 등에 위치하여 출입이 불가한 경우

4. 기타 :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비고란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상세하게 기재

예1) 지반의 침하 등으로 기울어짐(지적기준점이 기울어지거나 옆으로 넘어져 있음)

예2) 흙 등으로 매몰됨(지적기준점이 땅속에 묻힘)

예3) 지적기준점 형상의 훼손(일부가 파손, 훼손되어 콘크리트 등으로 복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