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9. 9. . 제 출 자 : 자치행정과장

1. 제안이유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

대상지	필지수	면적(㎡)	변경후
하왕십리동	11	427.0	행당동
마장동	2	900.0	사근동
마장동	2	189.0	행당동
행당동	11	509.0	하왕십리동
행당동	11	447.0	응봉동
응봉동	4	251.0	행당동
금호동1가	13	578.0	응봉동
금호동4가	10	824.0	금호동1가
옥수동	1	5.2	금호동4가
성수동1가	1	3,796.0	성수동2가
합 계	66	7,926.2

나. [개정연혁표 7]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2019. 10. 4. ∼ 2019. 10. 24.) 예정

3) 규제심사 : 입법예고시 동시 진행 예정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연혁표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연혁표 7]

① 하왕십리동(왕십리제2동) 관할구역 중 966-26번지 등 8필지를 행당동(행당제1동) 382번지 등 8필지로 편입하고 하왕십리동(왕십리제2동)에서 제외한다.

② 하왕십리동(왕십리제2동) 관할구역 중 976-2번지 등 3필지를 행당동(행당제2동) 383번지 등 3필지로 편입하고 하왕십리동(왕십리제2동)에서 제외한다.

③ 마장동(마장동) 관할구역 중 388-47번지 등 2필지를 사근동(사근동) 316번지 등 2필지로 편입하고 마장동(마장동)에서 제외한다.

④ 마장동(마장동) 관할구역 중 399-69번지 등 2필지를 행당동(사근동) 384번지 등 2필지로 편입하고 마장동(마장동)에서 제외한다.

⑤ 행당동(행당제2동) 관할구역 중 301번지를 하왕십리동(왕십리제2동) 1077번지로 편입하고 행당동(행당제2동)에서 제외한다.

⑥ 행당동(행당제1동) 관할구역 중 286-1번지 등 10필지를 하왕십리동(왕십리제2동) 1075번지 등 10필지로 편입하고 행당동(행당제1동)에서 제외한다.

⑦ 행당동(행당제2동) 관할구역 중 341-41번지 등 11필지를 응봉동(응봉동) 277번지 등 11필지로 편입하고 행당동(행당제2동) 에서 제외한다.

⑧ 응봉동(응봉동) 관할구역 중 137-102번지 등 4필지를 행당동(행당제2동) 385번지 등 4필지로 편입하고 응봉동(응봉동)에서 제외한다.

⑨ 금호동1가(금호1가동) 관할구역 중 1811번지 등 13필지를 응봉동(응봉동) 278번지 등 13필지로 편입하고 금호동1가(금호1가동)에서 제외한다.

⑩ 금호동4가(금호4가동) 관할구역 중 90-6번지 등 10필지를 금호동1가(금호1가동) 1836번지 등 10필지로 편입하고 금호동4가(금호4가동) 에서 제외한다.

⑪ 옥수동(옥수동) 관할구역 중 528-5번지를 금호동4가(금호4가동) 1554번지로 편입하고 옥수동(옥수동) 에서 제외한다.

⑫ 성수동1가(성수1가제1동) 관할구역 중 276-1번지를 성수동2가(성수2가제1동) 847번지로 편입하고 성수동1가(성수1가제1동)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정연혁표 7] ① 하왕십리동(왕십리제2동) 관할구역 중 966-26번지 등 8필지를 행당동(행당제1동) 382번지 등 8필지로 편입하고 하왕십리동(왕십리제2동)에서 제외한다. ② 하왕십리동(왕십리제2동) 관할구역 중 976-1번지 등 3필지를 행당동(행당제2동) 383번지 등 3필지로 편입하고 하왕십리동(왕십리제2동)에서 제외한다. ③ 마장동(마장동) 관할구역 중 388-47번지 등 2필지를 사근동(사근동) 316번지 등 2필지로 편입하고 마장동에서 제외한다. ④ 마장동(마장동) 관할구역 중 399-69번지 등 2필지를 행당동(사근동) 384번지 등 2필지로 편입하고 마장동에서 제외한다. ⑤ 행당동(행당제2동) 관할구역 중 301번지를 하왕십리동(왕십리제2동) 1077번지로 편입하고 행당동(행당제2동)에서 제외한다. ⑥ 행당동(행당제1동) 관할구역 중 286-1번지 등 10필지를 하왕십리동(왕십리제2동) 1075번지 등 10필지로 편입하고 행당동(행당제1동)에서 제외한다. ⑦ 행당동(행당제2동) 관할구역 중 341-41번지 등 11필지를 응봉동(응봉동) 277번지 등 11필지로 편입하고 행당동(응봉동) 에서 제외한다. ⑧ 응봉동(응봉동) 관할구역 중 137-102번지 등 4필지를 행당동(행당제2동) 385번지 등 4필지로 편입하고 응봉동(응봉동)에서 제외한다. ⑨ 금호동1가(금호1가동) 관할구역 중 1811번지 등 13필지를 응봉동(응봉동) 278번지 등 13필지로 편입하고 금호동1가(금호1가동)에서 제외한다. ⑩ 금호동4가(금호4가동) 관할구역 중 90-6번지 등 10필지를 금호동1가(금호1가동) 1836번지 등 10필지로 편입하고 금호동4가(금호4가동) 에서 제외한다. ⑪ 옥수동(옥수동) 관할구역 중 528-5번지를 금호동4가(금호4가동) 1554번지로 편입하고 옥수동(옥수동) 에서 제외한다. ⑫ 성수동1가(성수1가제1동) 관할구역 중 276-1번지를 성수동2가(성수2가제1동) 847번지로 편입하고 성수동1가(성수1가제1동)에서 제외한다.

< 관 계 법 규 >

□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2017. 7. 26.>

②∼⑤ (생략)

[본조신설 2009.4.1.]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의2(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전문개정 2011.7.5.]

[붙임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이 관련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4. 작성자

○ 성동구 자치행정과 노미리 ☎ 02-2286-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