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노인정책과-6578(2018.12.12.)호

나. 노인정책과-3239(2019.07.04.)호

2. 올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의 이용단가 인상*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노인 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종료 시 예산 상계처리가 불가하여, 연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용단가 : ('18) 10,760원/시간 → ('19) 12,960원/시간(전년대비 20.5% 증)

** 이용자 수 : ('18.6월) 41,318명 → ('19.6월) 42,606명(전년 동기간 대비 3.1% 증)

3. 이에, 우리 부에서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기획재정부)와 예비비(돌봄종합) 편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예비비 규모 및 배정시기는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확정·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기가사서비스는 별도 재원을 확보 중에 있으며, 추후 부족예산 소요 파악 예정

4. 각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존 돌봄 이용자에 대한 임의적인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예. 36→27시간 등) 및 서비스 종료 등의 조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만, 연말까지 필요 예산 추계 및 재원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종합 및 단기가사서비스 신규 신청 접수는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수복지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노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노인정책과-4676									(	2019.09.30.					)		접수			어르신복지과-4201								(	2019.10.1.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461						/전송			044-202-3969					/	johanchul@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