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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676(2019.9.30.)호와 관련입니다.

2. 올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의 이용단가 인상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노인 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종료 시 예산 상계처리가 불가하여, 연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편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예비비 규모 및 배정시기는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확정·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기가사서비스는 별도 재원을 확보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부족예산 소요 파악 예정임

4.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존 돌봄 이용자에 대한 임의적인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예. 36시간→27시간 등) 및 서비스 종료 등의 조치는 지양할 것과 연말까지 필요 예산 추계 및 재원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종합 및 단기가사서비스 신규 신청 접수는 제한하도록 안내 하였으니,

5.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관련사안을 숙지 후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0/0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
전화	02-2133-7417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