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703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오윤경	최경화	代최경화	10/02 서성만

제3차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2019. 1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제일평화시장(’19년 9월 22일 발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0196, ’19. 7. 24.)

- ’19. 7.26. 심의결과, 원안의결(심의위원 9명 중 8명 찬성 회신)

□ 변경사유

❍ ’19년 9월 22일 발생한 제일평화시장(서울시 중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

❍ 수요가 저조한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을 활용하여 재해중소기업자금 규모 확대

❍ 재해중소기업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변경

	<재해중소기업자금 개요>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시기 : 서울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일본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기업 또는 구매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 □ 지원조건 · 재해피해기업: 금리 연 2.0%,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조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 금리 연1.5%,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조건, 2년만기 일시상환

□ 변경내용

□ 재해중소기업자금 및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직접피해)자금 지원계획금액 조정

❍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 300억(증 200억)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500억 → 300억(감 200억)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9년 융자지원 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300	20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직접피해)	500	300	200⇩

< ’19. 9. 26. 기준 추천율>

구 분	지원계획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추천율	건수	실행금액	실행률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0	0	0%	0	0	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직접피해)	500	1	0.4	0.1%	0	0	0%

□ 재해중소기업자금 지원대상에 추가

❍ 재해중소기업자금은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에 의한 피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추가

□ 재해중소기업자금 지원조건 변경

❍ 금리를 인하(2%→1%)하여 피해 영세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 상환방법을 다양화하여 선택폭 확대

- (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추가)

□ 향후계획

❍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및 시행	: 2019. 10. 7.

- 지원계획 변경사항 통보: 서울신보, 우리은행

❍ 자금대출 신청 및 접수	: 자금 소진시 까지

붙임: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