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304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최용서		조혜경	권민	구아미	10/02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36번, 김석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석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관련 자료요구 (내외부 법률자문 와이파이 등)

1. 아래 법률자문 의뢰서 및 자문보고서 사본

- 15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분

- 19 서울시가 旣 공고한 미니태양광 설치 제안 가격 할인 행위 위법 여부

- 23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이관 가능 여부

1. 아래 법률자문 의뢰서 및 자문보고서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15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분

- 19 서울시가 旣 공고한 미니태양광 설치 제안 가격 할인 행위 위법 여부

- 23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이관 가능 여부

붙임 법률자문 검토의견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 2133-3568	주무관	최용서
	작 성 일 : 2019. 9. 2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