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4042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김한정 국회의원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윤영진		임종수	강진동	이기완	10/01 황보연
협 조
	주무관				박태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74번, 김한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한정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174번>

2. 음성보조장치 연계 신호등 관련

2-1. 최근 5년 내 음성보조장치 연계 신호등 설치와 관련한 공문(질의, 회신 포함) 사본 일체

2-2. 최근 5년 내 음성보조장치 연계 신호등 설치 상세현황(계약서, 계약방법, 신호등 사양, 심의여부 확인 등 포함)

2-3. 설치된 신호등이 경찰청에서 공식 인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여부와 이에 대한 근거 공문 사본(확인 없이 설치 허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 범위 포함)

2-4. 최근 5년 내 음성보조장치 연계 신호등 시범설치 상세현황과 설치 허가기간

2-5. 설치 허가기간이 만료된 신호등에 대한 처분내역과 향후 철거 등의 계획

□ 서울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음성보조장치 연계 신호등) 사업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와 관련한 공문(질의, 회신 포함) 사본 일체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현황(5년간)

연번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계	년도별 설치수량(조)					비 고 (질의 회신)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01	31	-	16	28	26	-
1	남부도로	2	2	-	-	-	-	*******************
2	북부도로	2	2	-	-	-	-	****
3	성동도로	4	4	-	-	-	-	****
4	강서도로	4	4	-	-	-	-	****
5	광진구청	27	19	-	6	2	-	****
6	용산구청	10	-	-	10	-	-	****************
7	마포구청	18	-	-	-	18	-	****
8	동작구청	8	-	-	-	8	-	***************
9	강남구청	6	-	-	-	-	6	****
10	관악구청	20	-	-	-	-	20	*******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관련 공문 사본 (붙임1)

2. 최근 5년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상세현황(계약서, 계약방법, 신호등 사양, 심의여부 확인 등)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계약방법 및 심의여부 현황(5년간)

연번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년도별 계약방법					심의여부	비 고
		2015	2016	2017	2018	2019
1	남부도로	****	*	*	*	*	*	-
2	북부도로	****	*	*	*	*	*	-
3	성동도로	****	*	*	*	*	*	-
4	강서도로	****	*	*	*	*	*	-
5	광진구청	****	*	****	****	*	*	-
6	용산구청	*	*	****	*	*	*	-
7	마포구청	*	*	*	****	*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
8	동작구청	*	*	*	****	*	*	-
9	강남구청	*	*	*	*	****	*	-
10	관악구청	*	*	*	*	****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

※ 마포구와 관악구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의거 설치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함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청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신호등 사양, 심의여부 상세현황(붙임2)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계약서 및 제품규격서(붙임3)

3. 설치된 신호등이 경찰청에서 공식 인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여부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적합여부는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라 공인시험기관 시험성능 결과서로 확인

- 설치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시험성능 결과서(붙임4)

4. 음성안내 보조장치 시범설치 상세현황과 설치 허가기간

- 해당없음

5. 설치 허가기간이 만료된 신호등에 대한 처분내역과 향후 철거 등의 계획

- 해당없음

붙임 : 1.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관련 공문 사본 1부.

2.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상세현황(2015~2019년) 1부.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계약서 및 제품규격서(별도송부) 1부.

4. 시험성능 결과서(별도송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임종수
	☎ 2133-2480 ☎ 2133-2483	주무관	박태진 윤영진
	작 성 일 : 201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