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 (제 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출년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이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해 중복적으로 실시되는 등의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운영자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운영·관리자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변경함.(안 제10조)

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변경함.(안 제11조)

4. 검토의견

교통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교통안전점검)”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를 “교통수단에 대해”로 하고, “필요시 교통안전점검”을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안전점검”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하고,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특별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4조”로 하고,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를 “교통시설설치・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교통안전점검)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실시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수단안전점검) ①---- ----------------------------- -교통수단에 대해---------------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 ②-----------------교통수단안전점검----------------------- ----------------------------- ----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안전진단)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36조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교통시설안전진단) ①-----------제34조-------------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