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3113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0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교통안전팀장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9.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경위

○ 김상훈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조례안 대표 발의 : ‘19. 7. 1.

○ 제28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 8.28.

○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9. 9. 6.

2		제정사유

○ 교통사고 위험에서 서울시민을 보호하고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 봉사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주요활동에 대해 사업비 지원 및 지원 중단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도고 있는 지 지도 및 감독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교통안전 봉사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 대해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6조)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을 규정함 (안 제7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9.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9. 9.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9. 9.26.

붙임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