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02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1일
			발 의 자 :	홍성룡, 최웅식, 김경영, 박기재, 이정인, 김태호, 최 선, 송아량, 정진술, 김 경, 채인묵, 이호대, 박순규, 노식래, 전병주, 노승재, 정재웅, 유정희, 권순선, 김제리, 김수규, 김화숙, 이승미, 봉양순, 권수정, 김평남, 한기영, 추승우, 장상기, 김상진, 김경우, 채유미, 김소영, 이은주, 우형찬, 김기덕, 조상호, 문장길, 송정빈, 경만선, 김기대, 전석기, 김호평, 김종무, 권영희, 오현정, 최기찬, 이영실, 김정태, 김혜련, 황인구, 임종국, 김춘례, 이광호, 김정환, 박기열, 이광성, 이현찬, 송도호, 유 용, 송재혁, 김호진, 박상구, 임만균, 최영주, 신정호, 김용연, 김희걸, 이병도, 문병훈, 이상훈, 성흠제, 정지권, 이태성, 정진철 의원 (75명)

1. 제안이유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전범기업”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을 강제동원하여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2.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②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치구에 대한 권장) 시장은 자치구(이하 “구” 라 한다)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문화조성 등) ① 시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정부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8조(문화조성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① 단, 같은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범기업(첨부자료: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과의 계약현황 자료를 공문으로 협조 받을 것을 전제

② 안 제8조제2항 중 ‘정부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548,83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548,830천원으로 연평균 309,76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7조(문화조성 등)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 문화본부 및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548,830천원

- 총비용 = 문화행사, 캠페인 등 문화조성 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문화조성 비용 (안제8조)	309,766	309,766	309,766	309,766	309,766	1,548,830
	소계(b)	309,766	309,766	309,766	309,766	309,766	1,548,830
총비용(b-a)		309,766	309,766	309,766	309,766	309,766	1,548,830

가. 연간 문화행사 비용 : 300,000천원

□문화행사 비용은 서울시 문화본부 기 추진 사업인 ‘3.1운동 100주년 보신각 타종행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함

※ ‘3.1운동 100주년 보신각 타종행사’ 의 소요 예산(2019년) : 300,000천원

- 사업목적 :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시민화합 기원

- 주요내용 : 보신각 타종행사, 종로구립합창단 공연 및 태극기물결행진, 100인 만세운동 플래쉬몹 퍼포먼스,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진전

나. 연간 캠페인 비용 : 9,766천원

□캠페인 비용은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기 추진 사업인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시민 참여 캠페인’ 사업의 예산을 준용함

※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시민 참여 캠페인’ 의 소요 예산(2019년) : 9,766천원

- 사업목적 : 대시민 대상 독립선언·운동 등 3·1절 100주년 역사적 의미 공감 확산

- 주요내용 : 해시태그(#)와 손글씨 인증사진·영상을 활용한 릴레이 캠페인 등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

【붙임】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1	고쟈크교통(주)
2	(주)교산제작소
3	(주)구리모토철공소
4	(주)나무라조선소
5	(주)단노구미
6	(주)미라주건설
7	(주)미야지셀비지
8	(주)사가미구미
9	(주)오바야시구미
10	(주)오카베철공소
11	(주)요도시
12	(주)후지코시
13	JFE계열사
14	JFE미네랄(주)
15	JFE스틸(주)
16	JFE엔지니어링(주)
17	NS유나이티드해운(주)
18	가네마쓰닛산농림(주)
19	가스가광산(주)
20	가와사미기선(주)
21	가와사키계열사
22	가와사키운송(주)
23	가와사키중공업(주)
24	가지마건설(주)
25	가타야마빈라공업(주)
26	가타쿠라공업(주)
27	간사이기선(주)
28	간토전화공업(주)
29	고기(주)
30	고도제철(주)
31	코마츠제작소계열사-
32	고마쓰산기
33	고마쓰NTC
34	KELK(주)
35	고쿠산전기(주)
36	교와핫코기린(주)
37	구라바야시상선(주)
38	구라시에홀딩스(주)
39	구로사키하리마(주)
40	구사카베건설(주)
41	군제(주)-의류전문기업.특히속옷!
42	나나오해륙운송(주)
43	나오쓰해륙운송(주)
44	나이가이(주)
45	나프테스코(주)
46	노무라흥산(주)
47	니가타조선(주)
48	니시마스건설(주)
49	니혼가단(주)
50	니혼건철(주)
51	니혼경금속(주)
52	니혼고주파강업(주)
53	니혼무선(주)
54	니혼수산(주)
55	니혼야마무라유리(주)
56	니혼우편선(주)
57	니혼유리(주)
58	니혼제지(주)
59	니혼조달(주)
60	니혼주조(주)
61	니혼중화학공업(주)
62	니혼차량제조(주)
63	니혼철판(주)
64	니혼카바이트공업(주)
65	니혼카본(주)
66	니혼통운(주)
67	니혼화학(주)
68	니혼흄(주)
69	니혼흄(주)
70	닛산화학공업(주)-
71	닛신제강(주)
72	닛테쓰광업(주)-
73	다마이상선(주)
74	다부치전기(주)
75	다쓰타방적(주)
76	다오카화학공업(주)
77	다이도특수강(주)
78	다이도화학공업(주)
79	다이세이건설(주)
80	다이와홀딩스(주)-가정용기자재주력
81	다이요니혼기선(주)
82	다이이치주오기선(주)
83	다이킨공업(주)-에어컨이주력
84	다이헤이요시멘트(주)
85	다이헤이요흥발(주)(주)
86	다치히기업(주)
87	데이카(주)
88	데이코쿠섬유(주)
89	데이코쿠요업(주)
90	뎃켄건설(주)
91	도나미홀딩스(주)
92	도다건설(주)
93	도비시마건설(주)
94	도아건설공업(주)
95	도와홀딩스(주)
96	도요그룹계열[3]
97	도요강판(주)
98	도요방적(주)
99	마쓰다주식회사[4]
100	도이마린관공(주)
101	도치기기선(주)
102	도카이고무공업(주)
103	도카이기선(주)
104	도카이카본(주)
105	도쿄가스(주)
106	도쿄아사이토방적(주)
107	도쿄제강(주)
108	도쿄제철(주)
109	도큐차량제조(주)-현JR히가시니혼종합차량제작소
110	도피공업(주)
111	도호그룹계열사
112	도호가스(주)
113	도호아연(주)
114	라사공업(주)
115	리코엘레멕스(주)
116	린카이닛산건설(주)
117	린화학공업(주)
118	마부치건설(주)
119	메이지해운(주)
120	모리나가제과(주)-
121	모지항운(주)
122	묘죠시멘트(주)
123	무카이시마독(주)
124	미네페아(주)오모리공장
125	미쓰비시그룹계열사-
126	미쓰비시금속(주)
127	미쓰비시상사(주)
128	미쓰비시신동(주)
129	미쓰비시전기(주)
130	미쓰비시제강(주)
131	미쓰비시중공업(주)
132	미쓰비시창고(주)
133	미쓰비시화학(주)
134	Nikon(주)-
135	미쓰이금속공업(주)
136	미쓰이농림(주)
137	미쓰이마쓰시마산업(주)
138	미쓰이스미토모건설(주)
139	미쓰이조선(주)
140	미쓰이화학(주)
141	(주)도쿄시바우라
142	도시바기계(주)
143	이비덴(주)
144	상선미쓰이오션익스퍼트(주)
145	상선미쓰이조선관리(주)
146	빈고통운(주)
147	사노야건설(주)
148	사와라이즈
149	사토공업
150	산덴교통(주)
151	산요특수제강(주)
152	산코기선(주)
153	산큐(주)
154	산키공업(주)
155	쇼와KDE(주)
156	쇼와비행기공업(주)
157	쇼와산업(주)
158	쇼와전공(주)[6]
159	쇼와철공(주)
160	스가와라검설(주)
161	스미세키홀딩스(주)
162	스미토모그룹계열사-금융등일부계열사는미쓰이그룹계열사와합병.
163	스미토모강관(주)
164	스미토모고무공업(주)
165	스미토모금속공업(주)-현재는신일본제철과합병하여신일철주금(신닛테츠스미킹)이됨.
166	스미토모금속광산(주)
167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주)
168	스미토모전기공업(주)
169	스미토모화학(주)
170	(주)스미토모금속소창-신일본제철과합병.현재는신일철주금.
171	스즈요(주)
172	시나가와리플랙토리즈(주)
173	시미즈건설(주)
174	시미즈해운(주)
175	신니혼제철(주)-스미토모금속공업과합병하여신일철주금(신닛테츠스미킹)이됨.
176	신니혼카이중공업(주)
177	신메이공업(주)
178	신에쓰화학공업(주)
179	쓰루가해륙운송(주)
180	쓰루미(주)
181	아라이건설(주)
182	아사히유리(주)
183	아사히카세(주)
184	아소시멘트(주)
185	아이사와공업(주)
186	아이치기계공업(주)
187	아이치시계전기(주)
188	아이치제강(주)-도요타그룹계열사
189	아즈마해운(주)
190	아지노모토(주)
191	아키타해륙운송(주)
192	야마분유화(주)
193	야마하-
194	야바시공업(주)
195	양마(주)
196	오사카가스(주)
197	오사카기선(주)
198	오사카제강(주)
199	오지제지(주)
200	와코도(주)
201	요시자와석회공업(주)
202	요코하마고무(주)
203	우베금속(주)
204	우베미쓰비시시멘트(주)
205	우베흥산(주)
206	이노항운(주)
207	이노해운(주)
208	이스즈자동차
209	이시다(주)
210	이시하라산업(주)
211	이와타지자키건설(주)
212	일본건류공업(주)
213	전기화학공업(주)
214	제이와이텍스(주)
215	제팬빅터컴퍼니(주)
216	조반흥산(주)
217	(주)가나자키구미
218	(주)가미쓰제작소
219	주가이광업(주)
220	(주)고노이케구미
221	(주)고베제강소
222	(주)고이케구미
223	주고쿠도료(주)
224	주고쿠전력(주)
225	(주)구라레
226	(주)구마가이구미
227	(주)나카야마제작소
228	(주)노가미
229	(주)니치로
230	(주)니치린
231	(주)니혼제강소
232	(주)닛치스
233	(주)다이세루
234	(주)다이조
235	(주)다이헤이제작소
236	(주)다케나카공무점
237	(주)도쿠야마
238	(주)리갈코포레이션
239	(주)링코코포레이션
240	(주)마루하니치로수산
241	(주)마쓰무라구미
242	(주)미쿠니
243	(주)사쿠션가스
244	(주)세이사
245	(주)세이탄
246	(주)신가사독
247	(주)아시텍이리에
248	(주)야노철공소
249	주에쓰전기공업(주)
250	(주)오에무방기제작소
251	(주)오에무제작소
252	주오전기공업(주)
253	(주)요도가와제강소
254	(주)요타이
255	(주)이케가이
256	(주)쟈판에너지
257	(주)제니타카구미
258	(주)후지타
259	(주)히타치제작소계열사-
260	히타치조선(주)
261	히타치조선(주)
262	히타치항공기(주)
263	카미오카광업(주)
264	카본(주)
265	파나소닉(주)-
266	풀추
267	하기모리흥산(주)
268	하자마구미(주)
269	하카타항운(주)
270	하코다테독(주)
271	한신내연기공업(주)
272	호도가야화학공업(주)
273	호쿠에쓰메탈(주)
274	홋카이도탄광기선(주)
275	후루가와기계금속(주)
276	후루가와전기공업(주)
277	후시키해륙운송(주)
278	후지보홀딩(주)
279	후지전기(주)
280	후지중공업(주)-
281	히노데우편선(주)
282	히라니시키건설(주)
283	히로시마가스(주)
284	히메지합동화물자동차(주)

※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