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7113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2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이지숙	천명철		代천명철		09/11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홍성룡 의원 외 74명이 공동 발의하고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 8. 1. : 홍성룡 의원 외 74명 공동 발의

○ ’19. 9. 3. : 행정안전위원회 원안 가결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원안 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3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8조)

□ 제정 이유

○ 일부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음에 따라,

○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9. 2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