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본부장 류 훈
제 출 년 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직2구역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서울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 해제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조합해산 준비 지원을 추가하고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청이 미해산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삭제함(안 제14조제3항제5호)

나.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에 등기 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일정 등을 추가함(안 제22조)

다.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의 권고 조항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라.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등기 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 조합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등을 추가함(안 제75조)

마. 추진위원회 및 조합장이 제출해야할 자료의 범위에 등기 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86조)

4. 검토의견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제3항제5호 규정은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의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 및 조합정관 등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 완료시에도 해산되지 않은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의 권고 등) ① 시장은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으로, 법 제41조제5항 단서의 사유로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그 청산 및 해산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제86조제3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

4.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대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 ~ ② (생략)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공위원 및 관계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공위원 및 관계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가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삭제>
④ ∼ ⑩ (생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공위원 및 관계전문위원회관.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4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의 권고 등) ① 시장은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으로, 법 제41조제5항 단서의 사유로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그 청산 및 해산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7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위원회에 출석한계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제86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자료의 제출) 위원회에 출위원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
<신 설>	4.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