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061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진숙		박미희	09/27 임진희
협조
	주무관		김옥연

결재문서 공개율 관리방안 개선계획

2019.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결재문서 공개율 관리방안 개선계획

결재문서 공개율 안정적 유지(서울 96.4%, 광역시도 평균 60.8%)에 따라 베스트․워스트 기관 관리방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시행 : ’16. 6. ~

○ 실국본부․사업소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기관’ 선정(월1회)

－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각 5개 기관 선정

○ ‘결재문서 공개율’ 및 ‘정보공개청구 현황’ 시장실 메모보고(격주)

－ 베스트․워스트 기관, 비공개 부적정 사례, 정보공개 처리현황 및 정보공개율

□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 ’17. 1. ~

○ (기준대상) 과장급 문서(’16.6.~12.) → 국장급 문서 이상(’17.1.~ 현재)

○ (선정방식) 공개율(’16.6.~ ’17.5.) → 공개율 + 개선 가능 비율(’17.6.~ ’18.2.)

→ 공개율 + 사전검토 준수비율(’18.3.~ 현재)

○ (선정주기) 1개월(’16.6.~ ’18.2) ⇒ 2개월(’18. 3.~ 현재)

2		운영현황

□ 베스트․워스트 기관 선정

○ 대상기관 : 실국본부․사업소 및 시의회사무처(총 48개)

－ 4급 이하 사업소는 지도 · 감독 부서에 포함, 서울시립대 제외

○ 선정기준 : 공개율 + 사전검토 준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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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주기 : 2개월

○ 선정방식

－ (베스트 기관) 생산문서 10건 이상 기관 중 선정기준 순위 상위 5개

․ 공개율이 동일할 경우, 생산문서 건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 선정

※「베스트 부서」는 베스트 기관의 산하 부서 중 공개율 최상위 부서를 선정

－ (워스트 기관) 생산문서 10건 이상 기관 중 선정기준 순위 하위 5개

○ 선정결과 조치사항

－ 전부서 대상 공문 발송 및 시 업무공지 게시판에 공개율 순위 게시

－ 베스트 기관에 ‘공개율 베스트 부서’ 명패 부착 ***************

□ 베스트․워스트 제도 시행 이후 공개율 추이

○ 결재문서 공개율 집중관리 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대폭 향상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 61.6%(’16.6월) ⇒ 96.4%(’19.6월) [34.8%↑]

－ 과장급 결재문서      : 76.4%(’16.6월) ⇒ 95.9%(’19.6월) [19.5%↑]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기관 선정주기를 완화하되, 정보공개 인식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공개율의 지속적 향상 도모

□ 추진방안

○ 선정기준 : 공개율 + 사전검토 준수비율  ※ 기존 기준 유지

○ 선정주기 : (기존) 2개월 → (변경) 3개월

○ 선정방식

－ (베스트 기관) 생산문서 10건 이상 기관 중 선정기준 순위 상위 5개

－ (워스트 기관) 생산문서 10건 이상 기관 중 산정기준 순위 하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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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19. 9월 ~

□ 공개율 관리 강화

○ 공개율 저조 부서(공개율 90% 미만) 집중관리 및 방문교육 실시

－ 무분별한 비공개 설정방지를 위해 사전검토율이 낮은 부서의 문서 집중 모니터링

－ 워스트 부서 원인분석 및 방지를 위한 부서별 맞춤형 정보공개 교육 실시

○ 사전검토를 준수하지 않은 문서에 대해 미준수내용 및 절차준수 안내

－ 부서별 사전검토 준수비율 안내 및 사전검토 절차준수 요청 공문 시행

－ 미준수 결재문서 기안자에게 사전검토 제도 안내 메일 발송

○「정보공개 및 결재문서 공개교육」인재개발원 커리큘럼으로 상설 운영

－ (’19년 보충과정) 신임공무원 보충교육 20시간 신규 편성

－ (’20년 정규과정) 신임공무원 정규교육 커리큘럼 상설화

○ 과도한 비공개표시 방지 및 결재문서의 정확한 공개설정으로 정보의 질 향상

－ 과도한 부분공개*************** 문서의 기안자에게 시정 요청 메일 발송

－ 공개문서이나 내용이 비공개 표시된 문서는 부분공개로 변경 안내 메일 발송

4		행정사항

□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메모보고(시장실) 분기별 실시

○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에 대한 모니터링(사전검토) 현황

○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기관 선정 결과

○ 과도한 부분공개***************** 모니터링 현황 등

□ 결재문서 공개율 관리방안 개선계획 전부서 안내

○ 베스트․워스트 기관 선정주기 완화(년 6회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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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평가대상 기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