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지침

2019. 9.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순    서

Ⅰ. 개    요	1

Ⅱ. 중장기경영관리계획 기본 방향	3

Ⅲ.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4

1. 경영환경 및 기업현황 분석	4

2.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6

3. 경영관리계획 수립	7

4. 시설투자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수립	14

Ⅳ. 전년도 경영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16

<붙임1>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목차(예시)	18

<붙임2>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포함할 주요 서식	19

Ⅰ		개 요

□ 법적근거 및 목적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제9조의2,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조의2

○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요 관리지표 및 분석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함

□ 계획수립 대상 선정기준

○ (의무수립)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

-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 또는 부채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업

	<행정안전부장관 지정 기준>
▸ 최근 3년간 평균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기관 - (검토대상) 각 그룹별(특광역시·시·군) 3년간 평균 요금현실화율 보다 낮아 요금정책 또는 원가절감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관 - (적용기준) 최근 3년간 각 그룹별(특광역시·시·군) 평균 요금현실화율 보다 낮은 지방직영기업 중 평균요금이 각 그룹별 평균요금 보다 낮고, 평균원가가 각 그룹별 평균원가보다 높은 기관 ▸ 경영실적 평가 미흡기관 - (검토대상) 재무관리 및 영업수지비율, 부채비율 등 포함한 전반적인 경영평가 실적이 부진한 기관 - (적용기준) 최근 3년간 경영실적 평가 ‘마’ 등급 2회 이상인 기관

○ (임의수립)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요금인상 등을 위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방직영기업

□ 계획수립 대상 기관

○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 또는 부채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 (상수도 4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하수도 9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용인, 포항, 제주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지방직영기업

- (상수도 6개소) 공주, 안동, 의성, 울진, 합천, 영동

- (하수도 15개소) 제주, 춘천, 공주, 보령, 당진, 나주, 광양, 영주,상주, 문경, 양평, 옥천, 영광, 영덕, 연천

□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제출 기한

○ 전년도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부채규모 2천억원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계획 제출

* (예시) ’18년 결산 기준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직영기업의 경우 : ’19년 9월 30일까지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제출

* ’19년 행안부 지정 직영기업의 경우 ’20년 9월 30일까지 제출

- 이 경우 계힉 작성대상 기간은 ’20～’24년임

○ 전년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검토 및 수정계획의 경우 :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제출

* (예시) ’18년～’22년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검토 및 수정계획은 ’19년 9월 30일까지 제출

□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제출 방법

○ 수립된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제출

* 지방공기업 경영공시시스템 (www.cleaneye.go.kr)에 게시

	참고 : 계획 수립·제출 기관 현황
▸ ’17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제출 대상 기관 ·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부채규모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16년 결산 기준) : 총 14개 기관 (상수도 4개, 하수도 10개) · 행정안전부 지정 지방직영기업 : 총 10개기관(상수도 1개, 하수도 9개) ▸ ’18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제출 대상 기관 ·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부채규모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17년 결산 기준) : 총 12개 기관 (상수도 4개, 하수도 8개) · 행정안전부 지정 지방직영기업 : 총 23개기관(상수도 6개, 하수도 17개) ▸ ’19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제출 대상 기관 ·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부채규모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18년 결산 기준) : 총 13개 기관 (상수도 4개, 하수도 9개) · 행정안전부 지정 지방직영기업 : 총 21개 기관 (상수도 6개, 하수도 15개)

Ⅱ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기본 방향

□ 경영현황 분석 및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

○ 경제 여건 및 정부 정책(전국상·하수도종합계획 등)등의 경영환경 분석

○ 과거 5개연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 직영기업현황 분석

○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및 경영관리지표 선정

□ 경영관리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수립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 제3호)

○ 수익·비용 계정별 합리적 추정방법 적용, 향후 5개연도 경영성과 추정

○ 향후 5개연도 주요 사업계획 및 재무상태, 자금운용 상황 추정

○ 경영 합리화를 위한 연도별 요금 적정화 계획 수립

○ 부채 상환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 수립

□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이행상황 등에 대한 평가·분석 (법 제9조의2제2항제4호, 제5호)

○ 적자해소, 재무건전성 개선, 목표현실화율 달성, 자금운용계획 등 주요지표별 경영목표와 이행상황 비교 분석

○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 수정

Ⅲ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1		경영환경 및 기업현황 분석

□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 등 경영환경 검토

○ 전국적 경제 상황 및 지자체별 환경적 특성(지역 경제, 인구 증감 전망 등) 등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검토

○ 전국상·하수도종합계획(환경부) 등 정부정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시설 투자·운영 계획 검토

	<전국수도종합계획>
◦근거법령: 수도법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 ◦주요내용: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수요전망 등 계획 수립 ◦수립시기: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경과 후 타당성 재검토하여 변경 ◦정책 로드맵(‘16~’25년) - 안전한 수돗물의 지속가능한 공급: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 등 -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등 -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수도사업: 자립형 재원확보 및 자산관리 선진화 등 - 상수도 미래발전 주도: 물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수도정비기본계획>
◦근거법령: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수립) ◦주요내용: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등 계획 수립 ◦수립시기: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 경과 후 타당성 재검토하여 변경

□ 과거 5개년 재무상태․자금운용 및 경영성과 등 기업현황 분석

○ 재무상태․자금운용 분석

- (부채) 부채 조달 원인 파악 및 상환스케줄 검토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안정성지표를 분석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검토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자금운용) 주요 수입·지출을 분석하여 향후 지출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

▸주요 수입·지출

- 수입: 급수수익(사용료수익), 이자수익, 국고보조금수입, 타회계지원금 등

- 지출: 유형자산취득, 원정수구입비, 민간위탁비, 이자비용 등

- (자산) 유형자산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BTL, BTO, 정수장설치사업 등)이 자산과 원가에 미친 영향 분석 및 기타 계정별 변동원인 분석

▸유형자산 관리 필요성

- ‘18년 기준 (감가상각비/총괄원가) 상수도 24%, 하수도 35%

▸유형자산 관리체계 검토할 주요 내용

- 자산평가요령에서 정하는 계정별 분류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 취득원가 산정 적정성 여부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연수 적용 여부

- 폐기·처분된 자산이 장부에서 적절히 제거되었는지 여부

▸운휴자산 관리 검토

-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운휴자산은 임대, 폐기처분, 일반회계 이관 등 조치 강구하여 불필요한 원가 상승 요인 억제

	< 주요 시설현황 및 운영계획>
▸주요 시설현황 - 취·정수 시설 현황 : 취수시설, 정수시설, 유량계 및 밸브 등 부속물 현황 등 - 송·배수 시설 현황 : 배수지 및 펌프장 시설, 유량계 및 밸브류 설치 현황 등 - 관로 시설 현황 : 구역, 관종, 규격, 연장, 관망도 현황 조사 등 - 기타 주요 시설 현황 : 각 지자체 특성에 따라 주요 시설 현황 제시 - BTL, BTO등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시설현황은 별도로 조사하고 민간 투자 자금의 상황일정을 함께 제시 - 하수관로의 경우 하수배제방식에 따른 분류식 관거와 합류식 관거를 분리하여 제시 ▸주요 시설 운영계획 -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운영계획 결정 - 시설 운영계획에 따른 유지보수계획을 재무상태 추정 및 경영성과 추정 시 반영

○ 경영성과, 총괄원가 및 요금현실화율 분석

- (경영성과) 수익 및 비용 증감원인 분석하여 평가하고 향후 경영적자 증감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주요 수익·비용

· 수익: 급수수익(사용료수익), 이자수익, 타회계지원금수익 등

· 비용: 감가상각비, 원정수구입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이자비용 등

- (총괄원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기초로 작성되는 총괄원가를 분석하여 성과평가하고 향후 원가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현실화율) 원가 대비 수익 분석하여 독립채산경영 가능여부 평가 및 사업규모와 방식이 비슷한 다른 지방직영기업과 비교 분석

2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 경영환경, 기업현황 반영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 전국상·하수도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정책적 연계성 확보

○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 각 지방직영기업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되는 비전과 정책을 연계

○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시설 투자·운영계획, 생산량 계획 등 이용, 실적과 중요한 차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하여 반영

□ 주요 경영관리지표 선정 및 목표치 설정

○ 각 지자체의 경영적자, 재무건전성, 현실화율, 자금운용 측면 고려하여, 경영목표 달성 여부 파악에 적합한 주요 경영관리지표 선정

○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기간 동안 연도별 주요 경영관리지표 목표치 설정

3		경영관리계획 수립

□ 경영성과 추정 등 경영수지 증감 전망

○ (경영성과 추정) 과거 5개연도 경영성과 및 향후 시설투자계획, 생산량 증가율 등 수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려하여 추정

- 생산량 추정 방법 :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되 계획이 실적과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는 경우 차이 조정하여 반영

<차이 조정 예시>

· 상수도정비기본계획상 생산량: 10,000톤

· 실적 생산량: 8,000톤

· 차이발생 원인: 예정되었던 도시 개발공사가 지연되어 수용가 증가율 감소

· 향후 생산량 추정 방법: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획 생산량에 실적 비율 80% 적용

<급수수익>

- 추정 방법: 생산량 x 예상 유수율 x 톤당요금수입

· 생산량 : 생산량 추정치 적용

· 예상 유수율 : 실적 유수율 적용하되 향후 유수율 예측이 합리적인 경우 예측치 적용 (예. 블럭시스템 공사 등으로 유수율 증가 예측)

· 톤당요금수입 : 과거 실적 톤당 요금 및 요금인상률 적용

※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급수수익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되 유수율이 아닌 하수처리량 대비 요금부과 비율로 적용

<기타영업수익>

➀ 기타수수료수익 : 급수공사 및 급수조례에 의한 각종 수수료수입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각종 수수료 수익은 과거 급수공사 실적 및 기타 수익 발생원인 파악하여 추정

- 추정방법 : 과거 기타수수료 수익 x 과거 5개연도 연평균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 생산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 고시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적용, 합리적 증가율 추정치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예.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급수공사수익 예측치)

➁ 그 외의 기타영업수익 :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위·수탁 대행 수익 등 기타영업수익은 과거 실적 및 수익 발생원인 파악하여 추정

- 추정방법 : 기타영업수익 x 과거 5개연도 연평균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 합리적 증가율 추정치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예. 조정량 증가율 추정치)

<기타영업외수익>

➀ 이자수익: 자금운용추정에서 산정된 자금에 연평균 이자율 적용

- 추정방법 : 연평균 여유자금 x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 연평균 여유자금 : 자금운용계산상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초와 기말 평균금액으로 적용

➁ 타회계지원금수익 : 수계관리기금등 법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 및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받는 수익은 과거 실적 고려 등 합리적인 추정 방법 적용하여 산정

※ 한강수계관리기금

- 부과목적 : 한강·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win-win)정신에 입각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

- 관련규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 서울특별시 전역 외 인천광역시, 경기도 25개 지자체

- 지원금 수혜대상 : 구리시 외 34개 지자체

- 추정방법 : 과거 평균 수령액 적용

➂ 그 외의 기타영업외수익 : 과거 실적 및 수익 증감원인 파악하여 합리적인 추정방법 적용, 증가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증가율 적용

- 수익 추정 방법 : 급수수익과 기타영업수익,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구분

<영업비용>

➀ 인력운영비 : 향후 직원 수 증감 추정 및 급여증가율 고려

- 추정방법 : 실적 평균 급여 x 직원 수 x 급여증가율

· 실적 평균 급여 : 과거 평균 또는 전년도 평균 급여 등 추정에 적합한 급여 적용

· 직원 수 : 향후 직원 수 증감 추정

· 급여증가율 : 정규직 공무원은 과거 공무원 평균 급여 인상률 적용, 무기계약직 등 그 외 직원은 과거 평균 급여 인상률 적용, 기타 적합한 추정치 적용 가능

➁ 동력비 : 생산량 증가율, 전기요금 인상률 고려

- 추정방법 : 실적 동력비 x 생산량 증가율 x 전기요금 인상률

· 실적 동력비 : 과거 평균 또는 전년도 동력비 등 추정에 적합한 동력비 적용

· 생산량 증가율 : 동력비와 상관관계가 높은 생산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 기타 적합한 추정치 적용 가능

· 전기요금 인상률 : 상·하수도사업 적용 전기요금 업종의 인상률 적용

➂ 원·정수구입비 : 연간 생산량 추정치에 정수구입단가 증가율 고려

- 추정방법 : 생산량 추정치 x 원·정수구입단가 x 원·정수구입단가 증가율

· 원·정수구입단가 증가율 : 과거 평균 인상률 적용. 단, 수자원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원·정수 단가 예측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당 예측치 적용

➃ 수선교체비 : 과거 수선교체비 증가율, 대규모 수선교체 계획, 총자산 증가율 등 반영. 수선교체비는 연도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정방법은 해당 직영기업의 현황에 맞춰 작성 (수선교체비가 총자산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가정이 실적과 비슷할 경우 총자산 증가율 반영)

➄ 민간위탁비 : 장기 계약의 경우 계약된 금액을 반영하고, 단기계약의 경우 위탁하수처리량, 위탁자산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장기계약 : 위·수탁 협약서 상 연간 위탁운영비 적용하며, 위탁운영비 지급 스케줄과 위탁운영비 발생액이 다를 경우 발생액으로 적용. 지급 스케줄과 발생액 차이는 재무상태 추정에서 선급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조정

- 단기계약 :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남은 계약기간동안 지급할 운영비를 계상, 이후 운영비는 위탁하수처리량, 위탁시설, 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운영비 산정에 기준이 되는 원가동인 반영하여 추정

➅ 감가상각비 : 가동중인자산과 향후 시설투자계획 발생 감가상각비 추정

- 가동중인자산 감가상각비 :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른 향후 감가상각비 추정 (유형자산 관리 체계 검토 결과, 취득금액이나 내용연수 등 오류가 발견되어 자산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정치 적용)

<영업외비용>

➀ 이자비용 : 부채상환계획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액 추정

➁ 기타영업외비용 : 발생원인 분석하여 합리적인 추정방법 적용, 물가상승률 적용 시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적용

- 비용 추정 방법 :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구분

○ (총괄원가 추정) 경영성과 추정치 및 자기자본비용 추정치 활용,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 규정 방식을 통해 총괄원가 추정

- 자기자본비용 : 요금기저 실적에 향후 시설투자계획,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고려하여 추정

▸추정방법: 요금기저 추정액 x 자기자본비율 x 적정투자보수율

- 요금기저: 요금기저 실적 + 시설투자계획 추정액 – 감가상각비 추정액 - 원인자부담금등 요금기저 차감 항목 추정액 (원인자부담금등 요금기저 차감 항목 추정액은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추정액 이용하되 계획이 실적과 차이 중요하게 발생할 경우 조정해서 반영)

- 자기자본비율: 부채 상환계획 고려하여 결산지침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

- 적정투자보수율: 결산지침에서 고시하는 적정투자보수율 적용

< 총괄원가 개요>

▸산정근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18조, 지방상수도요금 산정 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444호)

▸정의: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와 노후시설 개∙대체, 신규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의 확보

▸산정방법

구분	구성요소	세부내용
경상비용	+ 영업비용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급수장치계량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잡손실
	기타영업수익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타회계지원금수익은 총괄원가에 반영하지 않음)
자본비용	+ 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 자기자본비용

○ (현실화율 추정) 경영성과 추정에서 산정된 급수수익(사용료수익)을 기준으로 향후 현실화율 추정

□ 재무상태 및 재정운용상황 추정

<자 산>

➀ 현금및현금성자산 : 자금운용추정액 적용

➁ 가동설비자산 :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인한 감소액과 시설투자에 따른 증가액 반영하며 감가상각비 추정에서 이용된 금액 적용

➂ 건설중인자산 : 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준공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 계상

➃ 기타자산 : 자산별 변동원인 분석하여 합리적인 추정방법 적용하여 산정

<부 채>

➀ BTL장기미지급금 : 상환 스케줄에 따라 연도별 기말 잔액 반영, 협약에 따라 이자율 변동이 예상되어 원금이 조정되는 경우 원금 조정하여 반영

* BTL사업표준협약서 – 5년마다 금리변동 반영하여 임대료 재산정할 것을 규정

➁ 기타부채 : 부채상환 스케줄 및 부채 조달 계획 반영

➂ 연도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하여 유동비율 산정

<자 본>

➀ 자본금 : 공기업 전환 시점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➁ 자본잉여금 :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추정된 시설투자에 따른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이용, 계획 변경 시 반영

➂ 이익잉여금 : 손익추정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 적용하여 추정

○ (재무상태 추정) 경영성과 및 시설투자계획 등의 주요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부채 상환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정

○ (재정운용 추정)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추정에 근거하여 수입·지출 세부 항목별로 추정

- 추정 방법: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사업예산은 경영성과 추정 시 사용된 금액 적용하고, 자본예산은 재무상태 추정 시 사용된 금액 적용

	<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관련규정: 지방공기업법 제5조(예산의 내용) ▸사업예산 - 지방직영기업의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세입·세출 계상 - 주요 세입 : 급수(사용료)수익, 수입이자, 타회계지원금 등 - 주요 세출 : 정수비, 배급수,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감가상각비등 ▸자본예산 - 지방공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시설ㆍ자본의 증감에 관한 사항 계상 - 주요 세입 : 고정부채수입, 시설분담금, 타회계보조금 등 - 주요 세출 : 시설투자 및 기타자산 취득, 부채상환 등 ▸의의 -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단일체계 예산과는 다르게 사업운영계획에 의한 통제와 자본예산으로서의 통제라는 이면적 성격을 갖고 있음

□ 경영관리계획 수립

○ (경영관리계획) 경영적자 개선계획 및 요금 적정화 계획

- 경영적자가 예상되는 경우 원가 절감 및 수익 창출 등 자체적 경영 개선 노력부터 강구

-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노후관 교체 등의 시설투자계획은 경영적자가 예상되더라도 축소하지 않고 자금조달방안 마련

	< 경영적자 개선 세부 방안>
▸(수익창출) 요금인상 외 자체적인 노력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모색 - 계량기 관리: 계량기 교체공사 및 고장 유량계의 보수를 통한 정확한 사용량 검침 - 이자 수익 증대: 예측된 여유자금의 규모 및 월별 자금계획 수립하여 장기간 대기자금은 만기가 긴 고수익 금융상품에 예치 - 체납액 관리: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검토하여 회수대책 수립 - 하수도요금 부과: 시설투자 및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소규모하수처리장 구역 요금 부과 ▸(원가절감) 과거 5개연도 비용 발생원인 파악하여 절감 방안 수립 - 원정수구입비: 원정수 구입 계약방법(단기, 장기) 선택, 원정수 구입처(수공과 인근 지자체 원가 비교 등)의 다변화를 통한 비용절감 - 동력비: 안전진단과 기술진단 시 기능개선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 심야전기 활용, 노후펌프시설교체, 상시 부하관리 - 수선교체비: 겨울철 계량기 동파방지, 통합자재관리센터 운영으로 구매원가 절감 - 위탁운영비: BTO사업, BTL사업, 수자원공사 위탁운영 등 장기간의 위탁운영사업의 대가 산정을 위한 재무적 할인율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위탁운영비를 정산하는 경우 협약의 정산방법에 따라 정확한 정산액 산정 - BTO사업 대수선비 관리·감독: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대로 대수선비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 부여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대규모 시설교체 발생할 수 있음 ▸(자산관리)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단계별 원가 절감 방안 수립 - 시설물 공동이용: 시설투자단계부터 지자체간 상·하수도 시설 연계 이용 사업성 분석 - 마을하수도 건설 경제성 분석: 기존의 하수처리장에 관을 연장하는 경우와 경제성 비교 - 유수율 관리: 블록구축사업과 효율적인 누수탐사 및 최적관망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 관교체시 경제성 검토를 통한 노후관 교체 방법 선택 - 유형자산 관리체계 구축: 취득, 관리, 처분 단계별 관리 체계 구축 및 주기적 자산 실사 - 운휴자산 관리방안: 운휴자산에 대해 임대, 처분, 일반회계 이관 등 관리 계획수립

․자체적인 개선 노력으로 운영 및 시설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일반회계지원, 지방채발행, 지역개발기금, 투자지원펀드 등 자금조달방안 수립

․부채비율이 높거나 유동비율이 낮아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부채상환능력 검토하고 상환능력이 낮다면 상환 자금 조달 방안 수립

○ (요금현실화계획) 중장기 관점 요금현실화 및 체계 개선 계획 수립

- 요금 현실화 계획은 총괄원가,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중·장기적 독립채산 경영 가능성 등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고려하여 작성

- 요금부과 업종구분, 업종간 요금차이 조정 및 합리적 누진구간 설정 등 지자체별 맞춤형 요금 체계 검토

- 요금 현실화율 100%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현실화율 수립

	<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
1.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함(원가보상원칙) 2.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요금에 반영함(기업유지의 원칙) 3. 국민의 기본수요충족을 위해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함(요금의 형평성) 4. 요금의 수준은 수요자의 부담능력 또는 인식서비스가치를 고려함(요금의 적정성)

4		시설투자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수립

□ 시설투자계획 수립

○ (기본방향) 시설확충, 유수율 제고, 노후관 교체 등을 고려한 향후 5개연도 시설투자계획 수립

- 시설투자계획은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①시설확충계획, ②노후시설 교체계획, ③기타 수선·유지·보수 계획으로 구성

-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5개연도 계획 수립하되, 목표 사업량 달성을 위한 선투자 방안 적극 모색

-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보다 투자계획이 늦춰지는 경우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 (노후시설 관리) 시설물 노후화 현황 파악 철저

- 보유한 시설을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하수처리장, 관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노후화 현황 파악

* 관로의 경우 관종, 관경, 도수·송수·배수·급수관별 분류

- 파악된 현황과 연계하여 교체 범위 및 효과 검토

○ (비용 반영) 시설투자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산정 방법

- 계정구분: 시설투자계획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계정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산정

- 내용연수 적용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정별 내용연수 적용

* 감가상각비 계상 시점 : 시설투자가 완료되어 가동 시작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비 계상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적용

○ (자금조달 방안) 확충공사, 교체공사, 수선공사로 분류하여 각 공사별 국비, 도비, 시비, 원인자부담금등 재원 확보 방안 작성

*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은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고려

□ 재정운용방안 수립

○ (기본방향)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조달방안 목표 설정

- 원가절감 및 요금현실화계획, 시설투자계획 등을 반영하여 자금운용계획 수립

- 부족자금 발생하는 경우 요금현실화계획, 원가절감계획, 타회계전입, 지방채발행 등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목표 설정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한 전망 및 근거 서식에 맞춰 작성

○ (여유자금 운용 방안)

- 중장기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한다면 시설투자계획 과소계상 여부 확인 및 시설투자 조기 집행의 적정성 검토

- 시설투자계획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월별 자금계획 수립하여 장기간 대기자금은 만기가 긴 고수익 금융상품에 예치

○ (부족자금 조달 방안)

-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자체적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요금현실화 방안부터 모색

* 자체적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요금현실화 방안은 경영관리계획 참조

- 자체적인 노력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조금, 지방채 발행, 투자안전펀드 등 다양한 조달 방안 적극 검토하여 계획대로 사업 수행

- 의도적으로 부족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투자액을 감소시켜서는 안 됨

	< 자금 조달 방안 >
지역개발기금 ·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설치 · 운영주체 : 시·도,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2. 환경·안전투자지원펀드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 등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 3. 기타 저금리 재원 활용 강구 등

Ⅳ		전년도 경영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 전년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이행상황 검토

○ (경영적자 해소) 목표한 적자 해소 금액과 실적 비교하여 이행상황 검토

▸목표 수익과 실적 차이 검토할 주요 내용

- 요금 현실화계획: 목표한 요금 인상율 달성 여부

- 기타 수익 계획: 타회계지원금, 이자수익등 기타수익 계획과 실적 검토

▸목표 원가와 실적 차이 검토할 주요 내용

- 시설투자계획: 목표한 투자 계획 달성 여부 및 투자에 따른 발생 원가 검토

- 원가 계획: 원가 절감 목표 반영된 계정별 원가 추정액과 실적 비교

○ (재무건전성 개선) 목표한 부채 상환 계획과 실적 비교하여 계획과 다른 경우 원인 검토

○ (목표현실화율 달성) 목표한 현실화율과 실적 비교하여 요금현실화 및 시설투자계획, 원가 절감 계획 이행상황 검토

○ (자금운용계획) 목표한 수입·지출 운영계획과 실적 차이 발생원인 분석

○ (시설투자계획) 목표한 투자계획 대비 실적 차이 발생원인 분석

▸목표 수입과 실적 차이 발생 주요원인

- 급수수익: 조정량 추정 변경, 요금인상 계획 보류 등

- 타회계보조금: 일반회계 재정 악화로 인한 보조금 조정 등

- 원인자부담금: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건설 계획 변경 등

▸목표 지출과 실적 차이 발생 주요원인

- 시설투자: 내부적요인 또는 외부적요인(국고보조)으로 투자 지연 등

- 수선유지비: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수선교체 발생 등

□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및 변동요인을 감안한 관리계획 수정과 이에 대한 평가·분석

○ 이행실적 검토 후 주요경영관리지표 목표치 수정 여부 판단

○ 주요경영관리지표 목표치 수정 시, 타 지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관리계획 수정 시 유의사항 >

▸(생산량 변동) 추정된 생산량과 실적 생산량 차이가 중요할 경우 생산량에 따라 변동되는 수익 및 비용 전반에 걸쳐 재산정

▸(시설투자계획 변동) 국고보조의 변경, 기타 내부적요인으로 인해 시설투자계획 변경된다면 자금운용계획 및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재산정

▸(자산평가 반영) 자산 평가한 결과 취득금액, 내용연수 등 오류가 중요하다면 유형자산 장부금액 및 감가상각비 재산정

* 수정된 계획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한 전망 서식에 맞춰 작성

붙임1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목차 (예시)

1. 중장기경영관리계획 개요

1) 수립 근거

2) 기본방향

2.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1) 경영환경 및 직영기업현황 분석

① 대내외 경제 여건 분석 및 정책 방향 분석

② 인력, 조직 및 시설 등 기본현황 분석

③ 과거 5개년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

2) 중장기 경영관리목표 수립

①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② 주요 중장기 경영관리 지표 설정

③ 분야별 경영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수립

3) 재정운용방안 및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

① 경영적자 증감에 대한 향후 전망

② 주요사업계획 및 재무상태․재정운용상황 추정

③ 경영관리계획(경영적자개선계획, 요금적정화계획 등) 수립

④ 재정운용방안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3.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이행상황 검토

① 전년도에 작성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의 이행상황 검토

② 관리계획 수정과 이에 대한 평가·분석

붙임2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포함할 주요 서식

□ 시설 현황

□ 취·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설치연도	취득금액	...
...

□ 송·배수시설(가압장, 배수지 등)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설치연도	취득금액	...
...

□ 관로현황

시설명	소재지	관종	규격	연장	설치연도	취득금액	...
...

※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시설의 종류 및 주요 항목을 변경하여 표기

※ 유량계, 밸브 등 부속물 설치 현황 함께 제시

□ 노후관로 현황

○ 매설년도 관로현황

(단위: m)

용도	관종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합계

○ 경년별 관로현황

(단위: m)

용도	관종	5년이내	6~10년이내	11~15년이내	16~20년이내	21년 이상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합계

□ 과거 5개연도 재정여건 및 경영분석

1. 과거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분석

구 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연평균 증감율
	연간생산량 (연간처리량)(㎥)
	연간조정량(㎥)
	급수수익(사용료수익)
	총괄원가
	결함액
	㎥당요금(원/㎥)
	㎥당원가(원/㎥)
	요금현실화율(%)
	인상요인(%)

(단위: 원)

※ 계정별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기술

2. 과거 5개연도 재무상태 분석

(단위: 원)

구 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유동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 유동자산
	계
비유동자산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무형자산
	계
자산총계
부채	차입금등
	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계
부채와자본총계
* 안정성 지표
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 자산·부채·자본 계정은 중요성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

※ 계정별 주요 변동원인에 대해 기술

※ 안정성 지표에 따라 위험 요소 검토한 내용 기술

3. 과거 5개연도 손익 분석

구 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연평균 증가율
영업수익	급수수익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
	계
영업 외 수익	영업외수익
	계
수익 합계(A)
영업비용	감가상각비
	민간위탁비
	기타영업비용
	계
영업 외 비용	이자비용
	기타영업외비용
	계
비용 합계(B)
당기순손익(A-B)

(단위: 원)

* 수익성 지표

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 수익·비용 계정은 중요성에 따라 단일 또는 통합 표기

※ 계정별 주요 변동원인에 대해 기술

4. 과거 5개연도 자금 수지 분석

(단위 : 원)
예산 구분		계정 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합 계
수입	사업예산	급수수익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계
	자본예산	자본잉여금수입
		원인자부담금
		계
	수입 합계(A)
지출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수선교체비
		민간위탁비
		연구개발비
		기타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계
	자본예산	유형자산 취득
		부채상환
		계
	지출 합계(B)
기초현금
연도별 자금 수지 (A-B)
기말현금

※ 수입·지출 계정은 중요성에 따라 단일 또는 통합 표기

※ 계정별 주요 변동원인에 대해 기술

5. 다른 지방직영기업과의 비교

(단위: 원)

구 분		XX시	XX시	XX시	XX시	XX시	XX시
수익 및 총괄원가	연간생산량(톤)
	연간조정량(톤)
	급수수익 (사용료수익)
	총괄원가
	결함액
	톤당 요금(원/㎥)
	톤당 원가(원/㎥)
현실화율	요금현실화율
	요금인상요인

※ 비교대상 지자체는 인접 지역, 인구, 생산량,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와 방식이 유사한 지자체 선정

※ 수익 및 원가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해 기술

□ 중장기 경영관리목표

1. 중장기 경영목표

비 전		※ 기관별 중장기 비전 제시
목 표		※ 각 기관별 비전에 따른 중장기 목표 설정
추 진 전 략		주 요 정 책 과 제
□ 전략		※ 추진전략에 대한 주요 정책 과제 도출
□ 전략
□ 전략
□ 전략
...

2. 중장기 경영지표

추진사업 (주요과제)	지 표	단위	20xx	20xx	20xx	20xx	20xx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

□ 시설투자계획

1. 향후 5개연도 시설투자계획 총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확충공사	정수장
	관로
	...
교체공사	정수장
	관로
	...
수선공사	정수장
	관로
	...
합계

※ 시설투자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정하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여 추정

사업명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투자계획	차이
확충공사	정수장
	관로
	...
교체공사	정수장
	관로
	...
수선공사	정수장
	관로
	...
합계

2.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비교

※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 기술

3. 주요사업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위    치 :

ㅇ 사업내용 :

ㅇ 총사업비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xx	20xx	20xx	20xx	20xx
계
국 비
시 비
자체조달
...

- 중요한 시설투자계획의 경우 아래의 서식에 따라 총사업비의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작성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xx	20xx	20xx	20xx	20xx
토지
구축물
...

※ 계정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직영기업 유형자산의 계정에 따라 구분하고 관설비의 경우 PE관, 강관 등 관의 구조규격 계정에 표시

□ 추진상황

ㅇ

□ 향후 추진 계획

ㅇ

4. 노후시설 교체 세부 계획

- 노후시설 투자계획 (정수장, 하수처리장, 관로 등 기능별 구분 작성)

구 분	1단계( 년)	2단계( 년)	3단계( 년)	4단계( 년)

·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은 시설용량, 관경 등 노후시설 교체수량 표시

· 소요사업비

구 분	1단계( 년)	2단계( 년)	3단계( 년)	4단계( 년)

(단위: 백만원)

5. 향후 5개연도 유지보수계획

(단위: 백만원)

시설구분	사업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취정수시설 하수처리시설
송배수시설
관로
...

※ 유지보수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정하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여 추정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한 전망 및 근거

1. 향후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추정

(단위: 원)

구 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연평균 증감율
	연간생산량 (연간처리량)(㎥)
	연간조정량(㎥)
	급수수익(사용료수익)
	총괄원가
	결함액
	㎥당요금(원/㎥)
	㎥당원가(원/㎥)
	요금현실화율(%)
	인상요인(%)

※ 총괄원가 추정 방법에 대해 기술

2. 향후 5개연도 재무상태 추정

구 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유동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 유동자산
	계
비유동자산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무형자산
	계
자산총계
부채	차입금등
	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계
부채와자본총계
* 안정성 지표
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단위: 원)

* 부채상환 계획

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상환전 부채
원금 상환액
이자 비용
상환후원금

※ 자산·부채·자본 세부 계정은 중요성에 따라 단일 또는 통합 표기

※ 안정성 지표에 따라 위험 요소 검토한 내용 기술

3. 향후 5개연도 손익 추정

(단위: 원)

구 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연평균 증가율
영업수익	급수수익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
	계
영업 외 수익	영업외수익
	계
수익 합계(A)
영업비용	감가상각비
	민간위탁비
	기타영업비용
	계
영업 외 비용	이자비용
	기타영업외비용
	계
비용 합계(B)
당기순손익(A-B)

* 수익성 지표

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 수익·비용 계정은 중요성에 따라 단일 또는 통합 표기

※ 수익·비용 추정 방법은 총괄원가 추정방법과 동일

4. 향후 5개연도 재정운용방안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가. 향후 5개연도 자금 추정

(단위 : 원)
예산 구분		계정 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합 계
수입	사업예산	급수수익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계
	자본예산	자본잉여금수입
		원인자부담금
		계
	수입 합계(A)
지출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수선교체비
		민간위탁비
		연구개발비
		기타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계
	자본예산	유형자산 취득
		부채상환
		계
	지출 합계(B)
기초현금
연도별 자금 수지 (A-B)
기말현금

※ 수입·지출 계정은 중요성에 따라 단일 또는 통합 표기

※ 기말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 기술

나. 부족자금 조달방안(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현금이 부족한 경우 작성)

계정 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합 계
부족재원
부족 재원 조달 방안	원가 절감
	수익 증대
	요금현실화
	일반회계 지원
	지방채 발행, 차입
	펀드
	기타
	합계

(단위 : 백만원)

※ 부족자금 발생한 경우 조달 방안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투자계획을 축소해서는 안됨

※ 부족자금 조달 방안은 경영관리계획 및 재정운용방안에 수립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

□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이행상항 검토

1. 경영적자 해소 이행상황 검토

(단위: 원)

구 분		목표	실적	차이
영업 수익	급수수익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
	계
영업 외 수익	영업외수익
	계
수익 합계(A)
영업 비용	감가상각비
	민간위탁비
	기타영업비용
	계
영업 외 비용	이자비용
	기타영업외비용
	계
비용 합계(B)
당기순손익(A-B)

※ 수익·비용 세부 계정은 중요성에 따라 단일 또는 통합 표기

※ 각 계정별로 목표와 실적 차이 발생원인 기술

2. 재무건전성 개선 이행상황 검토

구 분		목표	실적	차이
유동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 유동자산
	계
비유동자산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무형자산
	계
자산총계
부채	차입금등
	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계
부채와자본총계
* 안정성 지표
구분		목표	실적	차이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단위: 원)

※ 자산·부채·자본 세부 계정은 중요성에 따라 단일 또는 통합 표기

※ 각 계정별로 목표와 실적 차이 발생원인 기술

3. 목표현실화율 달성 이행상황 검토

(단위 : 원)

구 분			목표	실적	차이
	연간생산량 (연간처리량)(㎥)(A)
	연간조정량(㎥)(B)
	급수수익(사용료수익) (C)
	총괄원가(D)
	결함액(E)
	㎥당요금(원/㎥)(F)
	㎥당원가(원/㎥)(G)
	요금현실화율(%) (H)
	인상요인(%)(I)

※ 각 계정별로 목표와 실적 차이 발생원인 기술

4. 자금운용계획 이행상황 검토

(단위 : 원)
예산 구분		계정 구분	목표	실적	차이
수입	사업예산	급수수익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계
	자본예산	자본잉여금수입
		원인자부담금
		계
	수입 합계(A)
지출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수선교체비
		민간위탁비
		연구개발비
		기타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계
	자본예산	유형자산 취득
		부채상환
		계
	지출 합계(B)
기초현금
연도별 자금 수지 (A-B)
기말현금

※ 수입·지출 세부 계정은 중요성에 따라 단일 또는 통합 표기

※ 각 계정별로 목표와 실적 차이 발생원인 기술

사업명		목표	실적	차이
확충공사	정수장
	관로
	...
교체공사	정수장
	관로
	...
수선공사	정수장
	관로
	...
합계

5. 시설투자계획 이행상황 검토

※ 각 공사별로 목표 달성하지 못한 원인 및 향후 대책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