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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9년 적정임금 지급실태 자료제출 요청(촉구)

1. 건설혁신과-11340(2019.9.2.)호와 관련입니다.

2.「2019년 적정임금 지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 시행 후 2019. 9. 23.(월)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나, 아직까지 미회신한 기관이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니 2019.9.30.(월)까지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및 규정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축부, 방재시설부

○ 서부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중랑물재생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 점검개요

가. 점검 대상 : 서울시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대상공사장 : 2017. 7.이후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535개소(붙임5 참고)

- 본청 23개소, 사업소 352개소, 투자출연기관 160개소

나. 점검 방법 : 자체(1차) 점검 → 현장(2차) 점검 실시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2019. 9. 3. ~ 2019. 9. 20.

○ 점검부서 : 기관(부서)별 발주 및 계약부서

○ 점검방법 : 자체점검 총괄표(붙임2), 자체점검표(붙임3)에 의한 발주기관 자체 점검

○ 제출자료

·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 총괄표(붙임2)

·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붙임3)

→ 주휴수당 지급여부 포함하여 작성

· 2019년(1월~8월) 건설일용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상세(붙임4)

· 공사별 최근2개월 노무비 청구서

→ 날짜별 건설일용근로자 출력일수가 기입된 자료 필수

→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료 모두 제출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5개 내외)

○ 제출기한 : 2019. 9. 30.까지(기한엄수)

〈현장 점검〉

○ 점검기간 : 자체점검 시행, 현장점검 대상 확정하여 계획수립 이후(10월초)

- 현장점검 대상 확정 후 7일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예정

○ 점검부서 : 건설혁신과

○ 점검방법 : 대상 공사장 현장 및 기관 방문 후 서류점검

붙임  1. 방침서 및 기 시행 공문 1부.

2. 건설공사 적정임금 자체 점검 총괄표 1부.

3.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엑셀파일) 1부.

4. 2019년 건설일용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상세(엑셀파일) 1부.

5. 건설공사 목록(서울시) 각 1부.

6. 주휴수당 관련 참고자료 1부.

7.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홍현기		건설정책팀장	박영서		건설혁신과장	09/26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5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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