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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신림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예정부지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사항 통보

1. 서울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와 동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보존 조치 사항을 통보하오니,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표본조사 지역(12,937㎡/지표조사보고서 참조)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본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이 확인될 경우, 현상을 보존한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표본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보존조치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함(이 경우에도 표본조사 보고서 제출).

나. 공사 중 매장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문화재청장(발굴제도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9/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87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