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585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김기용	김기봉	임동국		09/26 황보연
협 조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대형승합택시 운영지침 수립 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형승합택시 운영지침 수립 계획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도입되는 대형승합 택시의 운영기준 정립을 위해 운영지침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기준 정립 필요

○ 택시업계에서 추진하는 대형승합택시 서비스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서 추진 중인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준거 마련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 동법 시행령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에 대한 요금자율신고제 운영(’15.9.15 시행)

○ 동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하는 사항)

- 대형승합 및 고급 택시에 대한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 제외(’15.9.21 시행)

【여객자동차법 대형승합택시 운영 기준]

① 차  량 :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11인승~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② 요  금 : 자율신고 요금

③ 외  관 : 택시 외부 표시에 대한 예외를 적용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 : 김기봉 ☎ 2133-2310 택시면허팀장 : 김기용 ☎ 2321 담당 : 이태경 ☎ 2322

□ 그간의 진행사항

○ ’16.2.23. 대형승합택시 조항신설(시행일 ’19.1.1.)

○ ’19.2.26. 법인조합 신청 대형승합택시 인가 : 50대(돌봄택시)

-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이동 바우처 지원

▸법인조합에서 운영 : 67,239명에게 월 5만원 지원

○ ’19.8.16.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사업설명회 개최(카카오 모빌리티)

□ 운영지침 주요내용

○ (신청기준-결격사유) 법인 운송사업자 자격기준 강화

-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서울에서 택시 사업을 지속한 법인

○ (면허전환) 대형승합택시 전환신청 합리화

- 운송사업자 편의 강화를 위해 행정 소요 기간 단축(수시접수 매월인가)

- 각 사업조합의 역할을 명시 : 혼란 방지 및 책임성 강화

○ (사업자 준수사항) STIS 연계, 호출 중개사업 가입 의무화

- 운송수입금 포함 영업내역 자료 등을 STIS에 실시간 제공

- 서울시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1개의 호출 중개사업자만 가입 사용 의무화

○ (요금체계) 요금 신고 전 우리시와 사전협의 의무화

- 자율신고제이나 시민정서에 반하거나 시장 혼란을 주지 않도록 사전 협의

○ (운영대수)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

- 제4차 총량제 용역에서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의 총량 규모 산정

□ 향후 계획

○ 양 조합 등 관계단체에 운영지침 통보   : ’19.9.27.

○ 협약 당사자 간 최종 협의 및 협약 체결 : ’19. 10월 초

붙임 : 대형승합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