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9081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4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오선숙	이정렬		천명철		이병한		강태웅	09/26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재의요구 추진 계획

2019. 9.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재의요구 추진 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홍성룡 의원 외 74명이 공동 발의하고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 하고자 함

□ 조례 제정 경위

○ ’19. 8.  1. : 홍성룡 의원 외 74명 공동 발의

○ ’19. 9.  3.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원안 가결 및 의결안 이송

○ ’19. 9. 11. : 조례안 공포 방침 (재무과- 47113)

○ ’19. 9. 25. : 정부에서 조례안 재검토 요청(지방자치법 제172조 근거)

□ 제정안 주요내용

○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3조)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제정 이유

○ 일부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음에 따라,

○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재의요구

○ 당초 조례안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시의회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었으나,

○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시가 시의회에 재의요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의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법무담당관)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향후 조치계획

○ 재의요구 안건 시의회 제출 : ’19. 9. 26.限

붙  임 : 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문 1부.

2. 재의 요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