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089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09/25 김성보
협 조

-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보고

2019. 9.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열람 완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보고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외 4필지(187-11,17,18,19)

❍ 면    적: 1,511.1㎡

❍ 시 행 자: 허남이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결정(변경) 취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함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679.41	13,416.10	15/4	1	217	71	146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 `17.06.26.: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서 접수(1차)

○ `17.06.30.~07.19.: 관련부서 협의

○ `17.07.07.~07.20.: 주민 열람공고

○ `17.08.31.: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08.31.~`18.01.17.: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자문(3회)

○ `19.01.15.: 사전검토단 회의

○ `19.02.28.: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서 접수(2차)

○ `19.03.15.~03.25.: 관련부서 협의

○ `19.03.28.~04.11.: 주민 열람공고(의견제출 없음)

○ `19.06.20.: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9.07.11.: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 `19.09.05.: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결과: 조건부가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올림픽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367,687.0 (1,511.1)	-	367,687.0 (1,511.1)	최초결정일 1984.07.04. (서울시고시 제1984-397호)

※ 항목 중(  )의 숫자는 송파구 잠실동 187-10 외 4필지(187-11, 187-17, 187-18, 187-19)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11.1	-	1,511.1	잠실동187-10, 187-11,187-17,187-18,187-19
제3종일반주거지역	1,511.1	감) 1,511.1	-
일반상업지역	-	증) 1,511.1	1,511.1

○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구분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B5-2	∙잠실동 187-10, 187-17	883.0	∙ 공동개발 지정
변경		∙잠실동 187-10, 187-11, 187-17, 187-18, 187-19	1,511.1	∙ 공동개발 확대 지정

○ 건축물 밀도 : 변경

※ (   )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폐율	∙50% 이하	∙70% 이하	∙송파구 잠실동 187-10 일원 역세권 청년 주택에 한함
용적률	∙기준용적률 : 250% 이하 (250%이하) ∙허용용적률 : 250% 이하 (25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400%이하)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이하
높이	∙ 20m이하 (35m이하)	∙ 50m이하

3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역세권청년주택 계획기준 및 계획내용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3-2-1 준용

※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공공 기여율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5%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지 제공면적 : 377.95 (25.01%) - 377.95㎡(25.01%) ≥ 377.78㎡(25.00%)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비주거비율		비주거비율 10%이상 20%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비주거비율(용적률기준) : 11.05%(1,134.61㎡)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주거 : 비주거 (용적률기준) - 9,132.02㎡(88.95%) : 1,134.61㎡(11.05%)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32.72%:67.28% (71세대) (146세대) 공공임대주택 - 전용 17㎡, 21㎡, 34㎡, 35㎡, 4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7㎡, 21㎡, 34㎡, 35㎡, 43㎡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상 2층 : 159.07㎡ 계획

❍ 공공기여율

구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
제3종 일반주거 지역 → 일반상업 지역	680%이하 (법정용적률이하)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5% 이상 377.78㎡ (25.00%)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377.95㎡(25.01%)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2019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수권분과위원회(`19.7.11.) 심의(수정가결), 2019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청년주택수권분과위원회(`19.9.5.) 심의(조건부가결)

5		처리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최초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표준 협약서｣를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련부서(기관) 및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