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난대응 민관협력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2019. 9.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2019년 재난대응 민관협력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 재난 시 수습․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등 정부의 재난대응 관련 민관협력 업무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기 위함

□ 추진 배경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및 중앙·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등 재난대응 민관 협력 업무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재난 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기반 조성 및 발전을 도모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 표창 개요

○ 표 창 명: ‘2019년 재난대응 민관협력’ 업무 유공자 표창

○ 표창훈격 및 규모:  장관표창, 21점

○ 표창대상 및 추천대상 기관: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동 및 업무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공무원, 민간인)

- (시도 추천) 시도별 시군구 추천자를 포함하여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할당된 인원 수(공무원, 민간인(개인, 단체))를 행정안전부로 추천

- (행안부 추천) 주관부서 직접 추천 및 부내 추천을 받아 접수 가능

- (민간단체 직접 추천) 단체가 시도 또는 행안부에 직접 추천 가능

○ 추진 절차

표창계획 통보 (행안부→관계기관)	□	기관별 공적심사 및 추천 (관계기관→행안부)	□	공적심사 및 표창대상 확정 (재난자원관리과)	□	표창 수여 (워크숍 시 전수)
(’19. 9. 24.)		(~’19. 10. 18.)		(~’19. 10. 25.)		(’19. 11. 15.)

○ 공적심사: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행안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

□ 유공자 선정 세부계획

○ 표창규모 배분 및 추천기준(안)

구 분		계	공무원	민간(개인)	민간(단체)
장관표창 수량* (점)		21	5	14	2
기관별 추천 수량 (점)	소 계	76	17	39	20
	시·도	68	17 (시도별 1)	34 (시도별 1∼2)	17 (시도별 1)
	행안부, 단체	8	-	5	3

※ 시·도의 경우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취합 제출

* 대상자별 표창수량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조정 가능

○ 선정 기준

- (원칙) 재난대응 민관협력 기여도*(70점, 공적심사) + 수공기간(30점)에 대한 종합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되,

① (공무원, 민간단체) 전년도 표창 수여기관은 제외  ② 특정 시도·단체에 표창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정

*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참여도, 평소 재난대응 관련 민관협력 업무 기여도를 종합심사

** 총점(100점) = 공적심사 점수(70점) + 수공기간 점수(30점)

※ 수공기간: (공무원)민관협력업무 담당기간, (민간인) 민관협력 활동기간

- (심사항목별 배점 부여기준)	※ 수공기간 기준일자 : 2019. 9. 30.

구 분		공적심사 항목별 배점 (100점, ①+②)
① 공적심사 점수 (70점)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70	60	50	40	30
② 수공기간* 점수 (30점)	공무원	5년 이상	3년∼5년 미만	1년∼3년 미만	1년 미만
		30	27	24	20
	민간인 (개인)	10년 이상	8년∼10년 미만	5년∼8년 미만	3년~5년 미만
		30	27	24	20
	민간단체	10년 이상	8년∼10년 미만	5년∼8년 미만	3년∼5년 미만
		30	27	24	20

* 재난대응 관련 민관협력 근무 및 활동기간

○ 공적심사 절차: 후보 추천자를 대상으로 1, 2단계로 나누어 심사

- (1차 심사) 전체 추천자 중 선정원칙(기여도+수공기간)에 따라 표창대상별 상위 2배수*를 1차 선정

* 총 42명(공무원 10, 민간인 개인 28, 민간단체 4)

-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자 중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 및 협의를 통해 최종 표창 대상자 21점을 선정(공무원 5, 개인 14, 단체 2)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19. 10. 25.(금) / 재난복구정책관 집무실

- (구성) 위원장(재난복구정책관), 위원(과장급 공무원 3, 민간인 2)

- (운영) 장관표창 업무지침을 준용하고 표창계획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 행정사항: 서류 제출: ~’19. 10. 18.(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기관별 공적심의회 의결서(서식1)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서식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 서식3-1, 단체: 서식3-2)

- 공적조서(서식4)

- 개인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자가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pdf 파일로 제출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

□ 향후 계획

○ 표창계획 통보 및 표창 우수기관의 유공자 추천 의뢰(9. 24.)

○ 장관표창 대상자 선정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0. 25.)

○ 최종 기관별 표창대상자 통보 및 전수 (11. 15.)

붙임 1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장관표창 추천 시 기준일: 2019. 9. 30.

□ 근무기간, 수공기간 일치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등 제반 서식의 근무기간, 수공기간 일치

○ 수공기간

- (민간인)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공무원)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수공기간 제한 예외 >
- 연말 유공표창(유관기관 포함),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성적 표창 -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 -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된 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단체)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우리 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공적조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등 기재요령

◇ 조 사 자: 소속 과장

◇ 추 천 관: 소속 해당기관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 기 관 명: 소속 해당기관 직인 날인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는 인사담당부서에서 확인

○ 표창 추천 시 감사부서와 사전 협조하여 비위관련 여부, 공·사생활 문제점 등을 확인

○ 표창 추천 후 수상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사유 발생, 공·사생활 물의 야기 등 상훈관계 법령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저촉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

※ 공적심의회 의결서, 추천자 현황, 동의서 등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

※ 본 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처리

□ 추천 기준

- 당해 추천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불의를 배격하며 공사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고, 직장에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에서는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예외: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예외

○ 추천 제한

-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 해제 또는 징계 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 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기타 사항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등을 참고

붙임 2	제출 서식

(서식1)

공적심의회 의결서

(OOOO부, 시․도)

□ 심의안건

○ 재난대응 민관협력 업무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19년  10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서식2)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성춘향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10.   .

작성자	○○○○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 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3-1)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19.   10.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3-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기관(단체) 작성용)

□ 인적사항

기관명
소속(주소)		대표전화

□ 동의내용

위 기관(단체)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19.   10.    .

(피추천기관명)                    (서명 또는 관인)

(서식4)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직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주무관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재난관리자원 업무 유공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행정안전부장관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10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 - ○ - ○ - ○ -

(서식5) - 공무원에 한 함.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 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9년 10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 6>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트

표 창 명	재난대응 민관협력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표창시기	○월 ○일(○○의 날)			표창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표창계획의 적정성
- 해당 실·국장 결재 여부
- 장관표창지침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기준 포함 여부
- 표창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추천부서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
- 각종 비리 및 관련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방법) (기간)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표창 건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표창은 제외)

년    월    일

작성자      담 당   (성명)          (서명)

확인자      과 장   (성명)          (서명)

<서식 7> ※ 추천기관 자체보관

공적심사위원 적격여부 점검표

※ 표창 건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위원별 적격여부 점검

안 건	재난대응 민관협력 유공 공적조서	소관기관		○○부(○○과)
심사대상	장관표창 후보자 외 명	심 사 일		. . .
점검항목			적격여부			비고
			가		부
1. 일반요건
1)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후 2년 미경과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
④ 법원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미경과
⑥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⑦ 공무원 파면처분 후 5년 미경과
⑧ 공무원 해임처분 후 3년 미경과
3)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없을 것
4) 기타( )
2. 제척사유
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사대상 공적 또는 포상취소 요건 사실에 관여한 경우
3. 회피사유
1)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본인 스스로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부 장관표창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