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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남역주변 침수해소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지 사용협의

1.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14079(2018.11.16.)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강남역 주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해소를 위하여 반포천유역분리터널을 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서초구 고시 제2018-112호(2018.5.17.)〉와 서울특별시고시 2018-332호(2018. 10.18)로 실시계획인가와 고시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귀 원(청)소유 토지가 아래와 같이 사업구간내 일부 편입되어, 편입토지 사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검토 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 토지조서

단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토지이용계획* (지표면 심도)	소유자
1	서초동	1704	대지	1,423.4	49.5	지하암거 신설 (-14.24 ~ -13.76)	대법원
2	서초동	1737-1	대지	2,429.1	0.5	지하암거 신설 (-15.17 ~ -15.05)	대법원
3	서초동	1701-1	대지	82,382.0	1.3	지하암거 신설 (-15.38 ~ -15.17)	대법원
4	서초동	1724	대지	60,727.4	1,028.6	지하암거 신설 (-14.57 ~ -14.20)	법무부

○ 우리시 검토(요청)의견

- 상기 편입토지는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공공청사)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국유지 매각(구분지상권)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지하권 이용에 대한 유·무상 사용방안으로 결정 필요

- 상기 사업은 강남역일원 침수해소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무상사용하는 방안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는 방안으로 요청드림

붙임 : 1) 반포천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추진 경위 및 참고자료1부.

(기타 참고자료 용량초과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관리과장),서울고등법원(관리과장)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7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