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029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충헌	이영미	윤재삼	구아미		09/24 김의승
협 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2019. 9.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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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2019. 8. 15. 시행)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시장방침 제90호, 2019. 4. 28.)

2		추 진 경 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2018. 8. 14.)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제22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정(2019. 2. 13.)

√ 집중관리구역 지정(제13조),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제14조), 집중관리구역의 해제(제15조)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수립(시장방침 제90호, 2019. 4. 28.)

√ 『점오염원 촘촘한 관리』 분야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과제 부여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 20개 자치구, 20개 지역 제출

구 분	해당 자치구
차량통행 및 이동오염원 과다(5)	종로, 성동, 광진, 중랑, 서초
배출시설 밀집(9)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구,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은평, 금천, 영등포, 강남
취약계층 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밀집(6)	용산, 강북, 서대문, 동작, 송파, 강동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제도 세부 시행방안 마련연구 용역

√ 주관 : 환경부 / 연구주체 : 경기연구원 / 기간 : 2019. 4. 1. ~ 8. 31.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개념 확립, 구역의 설정 방안 및 관리방안 마련

3		사 업 개 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사업내용 :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한 지역 집중관리구역 지정

❍ 지정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일 것

※ 환경기준 : 미세먼지(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15㎍/㎥ 이하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일 것

※ 취약계층의 범위(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1.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선정 및 지정절차

가. 선정절차

①	□	②	□	③	□	④
자치구 수요조사 20개 지역 제출		1차 서면평가 (전문가 자문) - 6개 내외 지역 선정		2차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실시 등 - 1차 선정지역 대상 지원 및 관리계획평가		3개 구역 최종선정
’19. 5. 22. ~ 5. 31.		~ ’19. 9. 27. 限		~ ’19. 10월 중순		~ ’19. 10월 중

나. 지정절차

⑤	□	⑥	□	⑦	□	⑧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지정내용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14일 이상, 지자체 공보 게재)		주민의견 검토, 통보 (30일 이내)		지정고시 (공보게재) 및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
~ ’19. 11월 限		~ ’19. 11월 중		~ ’19. 12월		~ ’19. 12월 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안)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유형별 지원 및 관리

❍ 유형별 지원 및 관리 방안

- 유관기관(푸른도시국, 도시교통실, 시민건강국 등)과 협조하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최종 지정운영 계획안 마련 확정시 반영 추진

※ 환경부 집중관리구역 지정 가이드라인(안) 참조

부문별		대기배출시설 인접 주거지역	주거 밀집지역	교통 밀집 인접 주거지역	비고
지원 방안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	◉	◉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	◉	◉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	◉	◉
	중소사업장의 배출관리 및 지원 확대	◉
	친환경 연료(보일러) 교체 지원	◉	◉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	◉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	◉	◉
	미세먼지 신호등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	◉	◉
	대상시설의 실태진단 및 정비 지원		◉
	실내⋅외 미세먼지 IoT 모니터링	◉	◉	◉
관리 방안	사업장 지도⋅점검 관리 강화	◉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통행 제한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	◉	◉	◉
	생활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	◉	◉
	상세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	◉	◉
	공동체 협력 강화	◉	◉	◉

□ 소요예산(안) : 600백만원

4		세부 추진계획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자문단 구성

❍ 위 원 : 미세먼지 연구 정책자문단 및 관련분야 전문가 10명

성 명	현 직	성 명	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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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할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방안 마련 자문

- 집중관리구역 선정 평가 참여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선정 및 효과적 관리 지원방안 마련 자문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모니터링 및 운영협의체 구성시 자문 등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1차 평가회의 개최

❍ 일  시 : '19. 9. 26.(목) 13:30 ~ 15:00(9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자문단 위원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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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수요 조사 제출한 20개 자치구(20개 지역)대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서면평가 및 정책자문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선정 계획

□ (자문단)1차 서면평가

❍ 평가대상 : 20개 지역(수요조사 제출 20개 자치구)

❍ 평가위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자문단

❍ 평가방법 : 서면심사 기준표에 의거 배점 및 집계하여 의결

☞ 평가항목 구성 : 취약계층 이용시설 분포(25점), 대기배출시설 분포(25점), 사업효과성(50점)

- 평가 집계표 작성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

❍ 6개 내외 선정 : ~ ’19. 9. 27. 限

□ (자치구)1차 선정지역 대상 세부현황 및 구역지정관리방안 조사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구체적 범위 설정

- 지원 사업 효과성 및 관리 적정성 등 고려 구역 범위 검토

❍ 취약계층이용시설 및 대기배출 시설 세부현황 분석

❍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관리 계획 등

-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관리방안 및 노출 피해 최소화 사업 등

❍ 일 정 :  ~ ’19. 10. 7. 限

□ (시-구-자문단 등 합동)2차 현장 평가

❍ 일    시 : ’19. 10월 中

❍ 평가대상 : 1차 서면평가 적합 지역

❍ 현장평가위원 :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자문단 등

❍ 평가방법

-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세부현황 등을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지역특성분석, 집중관리구역 범위확정, 지원방안 및 저감계획평가

☞ 평가항목 구성 : 취약인구분포, 지역교통량, 대기배출시설의 환경 및 안전상태, 분야별 지원 시 추진가능성 및 기대효과, 자치단체 추진의지, 주민민원 발생요소 등

□ 향후일정

❍ 3개 지역 최종선정	~ ’19. 10월 限
❍ 주민의견수렴 및 검토	2019. 11 ~ 12월
❍ 집중관리구역 지정고시 및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	2019. 12월
❍ 집중관리구역 지원 2020년 예산 반영 추진(시비 6억)	~ 2019. 12월 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 집중관리구역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등 마련 통보	2020. 1 월~

붙임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수요지역 세부현황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평가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