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4951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협 조	평생교육기획팀장
	공동주택정책팀장
	주무관

2019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계획(안)

2019.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계획(안)

아파트 관리의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주민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역량을 향상시켜 공동체 문화 확산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 기자설명회      (‘13. 3.12.)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2 기자설명회 (‘14.10.30.)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기자설명회 (‘16. 8.10.)

□ 추진목표

○「맑은 아파트 만들기」추진을 위한 시민 관심 및 참여확대

○ 아파트관리 투명화 및 공동체 활성화 확대

○ 공동주택 시민의식 고양으로 살기 좋은 주거문화 만들기 정착

□ 추진방향

○ 법령, 관리비,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관리 기본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하여 기본 소양 함양

○ 공동주택의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율조정력 향상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 개설

○ 수강생 설문조사(’18년 실시)를 통한 인기 강좌 집중교육과정 신설

○ 市 평생교육학습 연계·협력으로 체계적·효율적 학습관리

- 교육장소, 보조강사 추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학습 운영, 교육신청접수 지원 등

Ⅱ		추진실적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집합교육)

○ 운영기간 : ‘13. 10. ~ ’18. 12.

○ 총 18회 운영(1,246명 수료)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 수	18회	1회	2회	4회	4회	4회	3회
수료자	1,246명	151	422	178	245	168	82명

※ ‘13 ~ 14년 : 기수별 200~250명 대강당에서 수강

※ ‘15 ~ 18년 : 기수별 50~80명여명 소그룹으로 내실 있는 교육

○ 강좌내용 : 주택법령, 아파트관리비, 공사·용역·주택관리사업자 선정, 회계처리 및 감사방법, 층간소음 해결방안, 공동체 활성화, 노동인권 등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온라인교육)

(’18.1.1~‘18.12.31.)

수강인원	수료인원	비고
1,225명	873명	80%이상 수강시(총 6시간) 수료증 교부

Ⅲ		2019년 교육 운영 계획

1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집합교육)

◈ 교육수준에 따라 교육과정 개설·운영으로 주민 역량 강화

◈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집합교육 실시

○ 교육기간 : 2019. 5. ∼ 12.

○ 교육과정 : 기본반, 집중반

- 기본반 : 공동주택 갈등·조정 이해 과정

▸ 공동주택 갈등의 이해 및 조정 사례 습득으로 주민자율조정력 배양

<기본반 교육개요>

▸ 개설목적 : 공동주택의 주민갈등을 이해하고 주민 스스로가 이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문화 확산

▸ 과 정 명 : 공동주택 갈등·조정 이해 과정

▸ 교육회수 : 1회 실시 (4일 × 3시간 = 12시간)

▸ 교육내용

- 1일차 : 공동주택관리법과 정책에 대한 이해

- 2일차 :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주민 갈등인 층간소음 및 해결방안

- 3일차 :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갈등 해결사례 및 방법

- 4일차 : 장기수선계획 및 맑은아파트에 대한 이해

- 집중반 : 공동주택관리 집중 과정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한 단계 더 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

<집중반 교육개요>

▸ 개설목적 : 작년 주민학교 수강생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요가 높은 과목 위주로 개설하여 집중, 심층 교육

▸ 과 정 명 : 공동주택관리 집중 교육 과정

▸ 교육회수 : 1회 실시 (4일 × 3시간 = 12시간)

▸ 교육내용

- 1일차 :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및 사례

- 2일차 : 층간소음의 이해 및 사례와 해결 방안

- 3일차 : 공사·용역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 4일차 :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처리 기준, 관리규약

○ 교육장소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교육장

- 은평캠퍼스 (은평구 은평로 245, 舊 은평소방서 2층)

- 본부캠퍼스 (종로구 송월길 52, 서울시교육청 옆)

○ 교육대상 : 200명

- 기본반 : 100명 (50여명 × 2회)

- 집중반 : 100명 (50여명 × 2회)

․ 커뮤니티 전문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계자

․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등 공동주택 주민갈등 자율조정에 관심 있는 시민

○ 수강신청 방법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평생학습포털에 팝업창 게시& 수강신청

○ 교육방법

-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교수, 커뮤니티 등 관련 전문가 초빙 강의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사례 소개 및 활용

- 수료증 수여 (기수별 4회 중 3회 이상 참석자)

- 교육만족 및 개선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교육일정

- 기본반 : 공동주택 갈등·조정 이해 과정

기 수	교 육 일				교 육 대상자	교육장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제1기	5.8(수)	5.15(수)	5.22(수)	5.29(수)	커뮤니티전문가, 층간소음관리위원, 공동체 활성화 관계자 주민자율조정 관심자	서울자유시민대학 은평캠퍼스 (녹번역 3번출구)
제2기	9.3(화)	9.10(화)	9.17(화)	9.24(화)	〃	서울자유시민대학 (6월중 장소 재협의)

※ 기당 12시간 교육 (1기: 매주 수요일, 2기: 매주 화요일 14:00~17:00)

- 집중반 : 공동주택관리 집중 과정

기 수	교 육 일				교 육 대상자	교육장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제1기	6.12(수)	6.19(수)	6.26(수)	7.3(수)	커뮤니티전문가, 층간소음관리위원, 공동체 활성화 관계자, 주민자율조정 관심자	서울자유시민대학 은평캠퍼스 (녹번역 3번출구)
제2기	10.8(화)	10.15(화)	10.22(화)	10.29(화)	〃	서울자유시민대학 (6월중 장소 재협의)

※ 기당 12시간 교육 (1기: 매주 수요일, 2기: 매주 화요일 14:00~17:00)

○ 교육 세부프로그램

기본반

일 정	주 제	시 간	교육 내용	강사
		12시간
1일차	공동주택 정책의 이해	1	- 공동주택관리법의 이해 및 분쟁사례	김태근 변호사 (법무법인 융평)
	공동주택관리비	2	- 아파트 관리비 항목의 구성 - 관리비 회계처리 기준, 관리규약	이동찬 주택관리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일차	층간소음 갈등조정	2	-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해결 사례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	차상곤 소장 (주거문화개선연구소)
		1	- 층간소음 심리와 해소법	표승범 소장 (공동주택문화연구소)
3일차	회계감사 방법	2	-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및 사례	조성환 회계사 (정일회계법인)
	공동체 활성화	1	-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필요성과 개요	신명철 (서울시 갈등해결지원단)
4일차	공사⋅용역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등	2	- 기준해설을 통한 장기수선계획의 이해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이종석 차장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맑은아파트의 이해	1	- 맑은아파트 사례 (노동인권, 근로기준)	김수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  상기일정은 교육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집중반

일 정	주 제	시 간	교육 내용	강사
		12시간
1일차	회계감사 방법	3	- 공동주택 회계와 세무 -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사례	조성환 회계사 (정일회계법인)
2일차	층간소음의 이해 및 해결방안	3	- 층간소음 이해 및 예방방법 - 층간소음 해결사례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	차상곤 소장 (주거문화개선연구소)
3일차	공사·용역 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2	-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집행 - 컨설팅 및 질의회신 사례	장시진 부장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1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이종석 차장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4일차	공동주택관리비	3	- 아파트 관리비 항목의 구성 - 관리비 회계처리 기준, 관리규약	이동찬 주택관리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상기일정은 교육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온라인교육)

○ 온라인 교육명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온라인학습>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 학습차시(학습시간) : 15차시(총 6시간)

○ 학습수준 : 입문

○ 수료기준 : 온라인 학습 80%(12차시)이상 수강시 수료 인정

○ 학습기간 : 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

○ 교육내용(15개 차시) : 공동주택 관리의 이해 과정

공동주택관리법령(2), 관리비 및 회계처리기준(2), 회계감사(2), 장기수선계획 및 사업자선정지침(2),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이해(1), 층간소음(2), 공동체 활성화(1), 노동인권(1), 성희롱 예방(1),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1)

Ⅳ		예산현황

구 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비고
계	16,648
강사료	9,280
교육책자	4,768
수료증	1,100
다과비, 배너 등	1,500

□ 소요예산 : 16,648천원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교육안내 및 수강생 모집(단지 수요조사)	‘19. 4. ~ 9.

○ 교육책자 제작, 강사섭외	‘19. 3. ~ 5.

○ 보도자료 배포	‘19. 5.

○ 집합교육 운영	‘19. 6. ~ 12.

○ 온라인 교육 (연중 상시 운영)	‘19. 1. ~ 12.

Ⅵ		행정사항

□ 평생교육과

○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장 강의실 지원

- 기본반(2회) / 집중반(2회) : 은평캠퍼스 or 본부캠퍼스

○ 보조강사 운영을 위한 학습매니저 추천 : 1명

○ 온라인 교육 운영 : 평생학습포털 내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 자치구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계획 홍보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 구청장이 하는 동대표 윤리교육으로 인정 될 수 있도록 협조

붙  임  1. 수료증(안) 1부.  끝.

붙 임 1

		제 2019 - 호 수 료 증 과 정 명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교육기간 : 성 명 : 귀하는 서울시 맑은아파트 만들기 2019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