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로 굴 착  허 가 조 건

1. 굴착허가 기간 내에 시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는 무효가 되며, 허가기간외의 굴착은 불법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 먼지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의 즉시 반출 및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하고,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경계블록(석), 가드레일, 가로등(지중전선로,시설물) 및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4. 공사기간 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75럭스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5. 관리청 복구일 경우 포장전까지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임시복구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임시복구 구간 침하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굴착 신청자(시공자)가 져야 합니다.

6. 미포장 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 매설하여야 합니다.

7.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전에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도로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반드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0.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반드시 착공예정일을 정확히 명기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 1일전 굴착계획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구도 : 관악구청 도로관리과 FAX 879-7840 , 시도 :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3284-5442

11. 복구공사 준공 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12.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완료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준공계 및 다음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준공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 및 굴착복구 전·중·후 사진

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2(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서 규정한 종별 단면높이 준수 시공사진(스타프 등 활용 촬영) 및 층 다짐시공 이행 전·중·후 사진(다짐 시행중 사진 필히 첨부)

13. 시민편의 위주 『보행자 중심의 공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안내표지판 개선

나. 토공부분을 평탄하게 하고 고무판(깔판)등 설치하여 현장 관리

다. 안전휀스 등을 이용한 안전한 통행로 확보

14.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5.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 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가. 복구지연시(원인자) - 1회 경고 후 3일 이상 지연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 이상 적출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시 - 1회 경고, 2회 이상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굴착으로 발생된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비산먼지, 소음등의 발생, 폐기물배출, 현장사무실 설치, 교통통제등의 신고 및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 굴착 부분은 노상까지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 포장층은 그 규정에 맞는 재료로 되메우기를 한 후 층 다짐하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다짐밀도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굴착토사의 토질이 사질토로서 도로 관리청의 검측을 받고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포장면은 굴착 전에 굴착경계부분을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보도와 인근에 지하매설물이 있는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의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작업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의 주민이 소음공해 또는 수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공사를 시공한 때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과악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복구공사[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 도로점용목적이 종료된 지하매설물(폐 관로 등)의 제거를 위해 시행하는 공사 포함]를 완료하면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준공계와 준공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계 제출 시 굴착복구 전․중․후 사진 및 층 다짐 전․중․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 복구공사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공사로 도로에 흙이 떨어져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공사는 굴착당일 마무리 되도록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공하고 부득이하게 당일에 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때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포장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신․구 포장면의 높이 차이가 ±5mm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굴착공사 시행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지하매설물 또는 도로시설물을 손궤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일정기간 도로(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를 굴착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유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4. 사유지 굴착으로 인한 민원 및 관로매설로 인한 사유지 보상은 굴착원인자가 책임져야 한다.

15. 도로관리청인 관악구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검사 ․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될 때는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허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지하 매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복구공사 준공계를 제출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17. 지하시설물 종합평면도를 참조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전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관로의 매설위치를 나타내는 맨홀, 표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8. 공사 시 노출된 사업시행자 관리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종합평면도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 지도를 수정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 제외)

19.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선, 문자, 기호, 주차구획 등)이 제거 및 훼손되었을 경우 도로복구 완료 후 3일 이내 교통안전시설을 복구 조치하고, 준공 서류 제출 시 사진을 전, 중, 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 도로굴착․복구 후 교통안전시설 미 조치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원인자(도로굴착․복구 행위자)에게 있다.

21.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1항(별표1)에 의거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 시행자는 차로단위로 표층을 깎아낸 후 포장하여야 한다.

22. 포장된 폭이 5m미만인 이면도로의 종방향 굴착의 원상복구공사는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1항(별표1)을 준용,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로굴착부위와 측구사이 잔여 폭 까지 표층을 깎아낸 후 포장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재포장 하여야 한다.

23. 보도 턱 낮춤은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으로 한다. 보도 폭 3m미만으로 폭1m의 평탄면 미확보 시

보도폭 전체에 걸쳐 턱 낮춤한다

24. 도로굴착복구공사 총연장 200m이상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임

25. 굴착예정지구간에 일일굴착물량에 대해 시공하여 당일굴착, 당일복구 준수토록하고 도로굴착에 따른 원상복구 시 굴착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히 토목과로 협의 후 중층포장재로 표층까지 평탄하게 임시복구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 후 빠른 시일내로 동일 자재를 사용하여 원상복구 할 것.

26. 도심지내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교통신호수 배치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

27. 보도구간 굴착복구시 혼합골재 포설 및 다짐(3회), 필터매트 깔기(지오텍스타일 절단에 따른 보완강구 할 것),모래포설 및 다짐(3회) 등 줄눈모래 충진 및 다짐을 철저히 하여 정밀시공 할 것

28. 공사시행전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내용 단계별 사전홍보 등 교통대책수립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

※ 『보도공사 10계명』이행 및 보도 공사장 관리 감독 철저

가. 임시보행로 설치(10m 미만 소규모 공사장 포함)

- 공사구간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안전휀스 설치

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 안전조끼와 안전모, 명찰 필히 착용

- 보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임무 외 활동 금지

다. 신속한 굴착복구 시행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일일 굴착물량을 제한하여 당일굴착 당일복구 시행

- 당일 완전복구가 어려울 경우 ‘당일임시복구’ 및 ‘익일 완전복구’시행

- 익일 복구 시행시 고무패드 설치(부직포 설치 지양)

라. 충분한 다짐 및 정밀 복구 시행

마. 전문기술 교육과정 이수자만이 보도복구공사에 참여하게 하여 정밀시공 유도

바. 도로굴착공사장 사전 안내 철저

※ 반드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 관리자의 입회하에 공사시행 할 것.

○ 도시가스 매설구간 굴착공사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정보지원센터(www.ecos.or.kr)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 후 시행할 것(소규모 및 긴급굴착공사)

- 굴착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미신고에 의한 공사 진행(사고발생여부과 관계없음)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처벌(대표전화 1644-0001)

○ 전기설비 및 통신시설물 매설구간 굴착공사 시

한전 남부지점(설비ㆍ배전 관리팀 ☎580-2282, 580-2268), SK브로드밴드(동작품질솔루션팀 ☎6266-2634), KT남부마케팅단(구로지사 ☎864-0060, 관악지사 ☎878-0060, 서초지사 ☎3487-0060)와 협의 후 시행할 것.

○ 전력설비 인근에서의 굴착 공사시 한전남부지점(22,900볼트 이하 관리)과는 별도로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전력관리처 송전운영팀(154,000볼트 이상 관리)과 협의. 작업구간의 협의나 지중송전선로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남서울본부 송전운영팀 ☎787-8726~9로 문의할 것. 작업시, 반드시 당사 입회자(위탁회사 포함) 현장입회하에 작업 및 지중송전선로 보호 요구사항 적극 반영 협조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재협의 및 승인 후 작업 시행.

○ 철도보호지구 내 시설물 보호 및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지하철 인접(30m 이내) 하여 시행하는 건축, 조경, 기타 각종 굴착공사 시행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사전 협의 대상임. (서울교통공사 ☎6110-0611)

○ 가로등(지중전선로, 시설물)이 손상되었을시 즉시 도로관리과 조명팀(☎879-6781)신고하고 원인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 공공하수도 매설구간 굴착공사 시

- 공공하수도를 횡단하는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및 지하매설물 관로 공사의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전․중․후 사진(하수관로와 당해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부을 반드시 제출할 것.(하수담당부서에 1부 제출)

- 매설물은 하수관로로부터 최소 30㎝ 이상 거리를 두고 매설하여야 하며, 매설물의 방향이 하수관로와 같은 방향일 때에는 하수관로 직상부에 매설하는 것은 금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수관로 유지관리 시 매설물을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매설자(점용허가를 받는자)가 이설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함.

- 굴착공사 착공시 관악구청 치수과로 착공내용을 통보(팩스번호 02-879-7841)

- 굴착공사 시행시 공공하수도를 통과하는 타기관 시설물 발견시 하수담당부서로 신고할 것.(관악구청 치수과 ☎879-68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 2 >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Ａ － 1	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0㎝	. 폭 20미터이상 도로
	Ａ － 2	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30㎝	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Ｃ － 1	표 층 : 20㎝ 보 조 기 층 : 20㎝	폭 6m이상 도로
	Ｃ － 2	표 층 : 15㎝ 보 조 기 층 : 15㎝	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	ＣＡ － 1	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20㎝ 보 조 기 층 : 20㎝	폭 6m이상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ＣＡ － 2	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15㎝ 보 조 기 층 : 15㎝	폭 6m미만 도로
보 도	일반보도블록	일반보도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	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소형고압블록	소형고압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
	화 강 석	표 층 : 3~5㎝ 몰 탈 (1:3) : 4㎝ 콘 크 리 트 기 초 : 10㎝ 보 조 기 층 : 10㎝
	투수성아스콘	투수성아스콘 표층 : 4㎝ 기 층 : 10㎝ 모 래 : 5㎝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블 록 포 장	보도블록표층 : 8㎝ 모 래 : 3㎝ 콘크리트기초 : 10㎝ 보 조 기 층 : 15㎝	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
	아스팔트포장	표 층 (아스콘) : 5㎝ 기 층 (콘크리트) : 15㎝	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콘크리트포장	표 층 (콘크리트) : 15㎝ 기 층 (골 재) : 15㎝	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기 타	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 포 장 도 로			서울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