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2019. 6.

목       차    TABLE OF CONTENTS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및 개요	3

2. 대상 및 지원기준	3

3. 사업추진 세부절차 및 일정	5

4. 사업절차 및 사업자 선정 등 행정사항	6

5. 선정 후 사업추진(집행) 및 공사관리	8

6. 평가 및 선정방법	9

7. 보조금의 신청, 보고 및 사후관리 등	11

8. 추진일정	13

Ⅱ. 참고자료	15

1. 건축물 구조형태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	17

2. 보강공법별 공사비용 요약	18

Ⅲ. 관련서식	19

[서식1]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21

[서식2]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서	22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4

[서식4] 시‧도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25

[서식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8

[서식6] 사업내용 변경 신청서	29

[서식7] 사업내용 변경 확인서	30

[서식8]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완료 확인 신청서	31

[서식9]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완료 확인서	32

[서식10]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집행현황(시‧도)	33

[서식11] 중요재산 현황	34

[서식12]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35

[서식13]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36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가.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대형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필요

ㅇ 이에, 「건축물 관리법」제정‧시행(‘20. 5. 1)에 따라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 될 예정

*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지원은 ‘22년까지 지원

나.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차)

ㅇ (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ㅇ (사업기간) ‘19. 6 ~ 12월

ㅇ (사업규모) 총 675백만원 (국비기준)

2. 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은 지원대상 제외)

ㅇ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이하 건축물에 한함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나. 지원내용 및 기준

ㅇ (지원금액) 총공사비 40백만원/동

* 총공사비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10% 범위에서 증감 가능, 초과분은 자부담

- 총공사비는 설계 또는 감리비용, 공사비용을 모두 포함하되, 보조사업자 등이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ㅇ (분 담 율) 국가 : 지자체 : 자부담 = 1 : 1 : 1

* 지자체가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부담가능. 다만, 광역 - 기초간 지방비 분담비율은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조정

ㅇ (보강방법)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외장재료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고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선택 가능

* 보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자료 참조

다.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19. 6. 19.(수) ~ 보조금 소진시 까지

ㅇ (신청절차) 시·군·구에서는 건축물 소유자와 함께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시·도에서 취합 및 총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로 신청(공문 및 우편접수, 수시)

3. 사업추진 세부절차 및 일정

단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국토부	광역	기초	소유자
준비 단계
		광역 및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공고		●
		↓
			․공고 : 국토교통부
신청단계
		시범사업 신청 접수 (6. 19 ~ 보조금 소진시까지)				●	●
		↓
			․(신청) 소유자, (접수) 기초자치단체
		화재안전보강 자문단 운영 및 보강계획 수립				●	●
		↓
			․기초자치단체 : 화재안전보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국토부․LH 컨설팅 지원 ․소유자 : 자문단의 컨설팅을 받아 보강계획 수립
		기초자치단체별 사업 신청 및 취합			●	●
		↓
			․기초자치단체 : 보강계획 취합 및 광역자치단체로 사업 신청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별 사업접수 및 취합
		광역자치단체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신청 (수시)			●
		↓
			․선정 :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 선정 ․선정 후 :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범사업 추진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광역자치단체‣국토교통부
사업 추진 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서 승인 (월 1 ~ 2회)		●
		↓
			․승인 : 광역지자체 선정결과 취합 후 건축물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통보 : 국토교통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국고 보조금 신청			●
		↓
		보강공사 계약 및 도면 제출				●	●
		↓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사업자 간 보강공사 계약 체결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도면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				●
		↓
			․계약서와 도면을 토대로 보강공사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필요시 인허가 절차 진행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시행				●	●
		↓
			․보강공사 착수 시 선금 지급 ․공사관리 : 기초자치단체 ․완료보고 : 소유자(또는 관리자) → 기초자치단체 ․완료확인 : 기초자치단체 (부기등기 및 공사완료 확인후 사업정산)
		보강 공사 완료 보고			●	●
			․보고 : 기초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국토교통부장관

4. 사업절차 및 사업자 선정 등 행정사항

① (사업공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공고

② (소유자‣시‧군‧구 사업신청)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 시‧군‧구 건축부서로 제출

③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수립)

- 시‧군‧구에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강공법의 적정성, 비용산출 등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자문단’을 운영하고, 소유자와 협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

* 보강계획 수립 시 보강방법 및 비용산출 등은 (참고 2) 참조

** 세부 시공도면 등 작성은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진행

*** 자문단은 화재성능보강방법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당해 건축물에 적합한 보강공법 선정 및 공사비 산출 등 ‘화재성능보강 계획서’ 작성 지원

필요 시, 현장실사를 통해 보강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을 소유자에게 요청하여 개략적인 시범사업 범위를 결정하되 향후 계약 시 사업자가 참여하여 최종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범위가 확정되도록 함

- 자문단 운영이 어려운 경우, 성능보강 컨설팅 지원신청 후(국토부 또는 LH)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단,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④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신청) 시‧군‧구는 건축물별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로 제출

번호	제출서류	비고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서식1
②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서 (* 건축물별)	서식2
③	건축물대장
④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⑥	건물등기부 등 등기사항증명서

⑤ (광역자치단체 심의) 시‧도에서는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건축위원회 등 활용)를 구성‧심의를 통해 사업대상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등은 “6. 평가 및 선정방법” 참조

⑥ (광역자치단체‣국토교통부 신청) 시‧도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서(서식4)’를 작성, 건축물별 보강계획서(서식2)와 함께 국토교통부로 제출

- 추진계획서 작성 시 건축물별 우선순위(평가표 포함), 광역 - 기초 간 지방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제출할 것

번호	제출서류	비고
①	시‧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서	서식4
②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서 (* 건축물별)	서식2

⑦ (최종 사업대상 선정 및 추진계획 승인) 최종 제출된 시‧도별 추진계획 및 건축물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건축물 용도별‧지역별 예산배분 및 조정 후, 사업추진계획 승인‧통보 (국토부 → 시‧도)

⑧ (보조금 신청‧교부) 승인된 추진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5. 선정 후 사업추진(집행) 및 공사관리

가. 보강공사 계약 및 적정성 검토

ㅇ (공사계약)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적정성 검토) 시‧군‧구는 계약서와 도면을 토대로 보강공사 내용검토 및 필요 시 건축 인‧허가 진행 (대수선 등)

나. 공사 추진 및 관리

ㅇ (공사착수) 보강공사 착수 시 착수금 지급

ㅇ  (공사관리)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과정에 대하여 지도‧감독

* 지자체에서 직접수행이 곤란할 경우, 시‧도 건축사협회 등에 위탁가능

ㅇ (공사계획 변경) 공사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서(서식 6‧7)를 발급

ㅇ (보고 및 검사)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사완료 시, 시‧군‧구로 보고하고, 시‧군‧구에서는 공사완료 여부를 검사

* 보강계획과 공사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내용이 미진한 경우 보완 등 조치

ㅇ (부기등기 및 정산)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이행여부를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정산

* 보조금 지원 부동산 증명서 발급(시‧군‧구→소유자) → 등기소 제출 → 부기등기

ㅇ (사업완료) 기초 지자체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된 경우 확인서 발급 및 건축물 대장에 성능보강여부를 기재*

*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별도 명기

ㅇ (중요재산 관리) 사업완료 후(15일 이내), 중요재산 현황(서식 11) 보고

* 소유자 → 시‧군‧구 → 시‧도 → 국토교통부

6. 평가 및 선정방법(시‧도)

가. 위원회 구성

ㅇ 시‧도지사는 건축물 화재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8인 내외(최소 4인 이상)의 시‧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나. 평가 및 선정절차

ㅇ  시‧도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위원별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다. 평가항목

ㅇ 건축물 화재취약 정도(25점), 이용자 특성(15점), 건축물 노후도(10점), 수용규모(10점), 공법 타당성(20점), 공사비 적정성(20점)

※ 선정심사위원회는 우선순위 결정과 함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시·군·구 관내 전체 화재취약시설 현황, 지방비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의 적정성, 예산지원 형평성(최근 5년내 국고지원 등) 및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할 필요

- 위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비지원 제외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보강 시급성	화재취약 정도 (25)	공통 (5)	연면적 중 해당용도의 면적 비율
			5점 (70%이상)		3점 (50%이상)		2점 (50%미만)
		필로티 건축물 (20)	1층 면적 중 필로티 면적 비율
			8점 (80～100%)		5점 (50～80%)		3점 (50%미만)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외벽 면 수 비율
			6점 (2/3이상)		4점 (1/2이상)		2점 (1/2미만)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층 수 비율
			6점 (2/3이상)		4점 (1/2이상)		2점 (1/2미만)
		필로티 외 건축물 (20)	가연성외장재가 사용된 외벽 면 수 비율
			10점 (2/3이상)		5점 (1/2이상)		2점 (1/2미만)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층 수 비율
			10점 (2/3이상)		5점 (1/2이상)		2점 (1/2미만)
	이용자 특성 (15)		피난약자 상주 및 이용 여부 (해당 용도)
			15점 (상주 및 이용)		10점 (비상주 이용)		5점 (해당없음)
	건축물 노후도 (10)		10점 (30년 이상)	8점 (20년이상)		5점 (10년 이상)		3점 (10년 미만)
	건축물 수용규모 (10)	공통 (5)	상주인원 (건축물 전체)
			5점 (20인 이상)	4점 (15인 이상)		3점 (10인 이상)		2점 (10인 미만)
		피난약자 이용시설 (5)	건축물 연면적
			5점 (1,000㎡이상)	4점 (500㎡이상)		3점 (300㎡이상)		2점 (300㎡미만)
		다중이용업소 (5)	건축물 연면적
			5점 (500㎡이상)		3점 (300㎡이상)		2점 (300㎡미만)
공법 적정성	공법 적용의 타당성 (20)		보강에 따른 피난계획 향상정도(양방향 피난) * 단, 기존에 양방향 피난 등 피난계획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3점 부여				10점 / 5점 / 3점 (우수)/(보통)/(미흡)
			보강에 따른 방화기능 향상정도(방화문 등) * 단, 기존에 방화구획 및 방화문 설치 등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3점 부여				10점 / 5점 / 3점 (우수)/(보통)/(미흡)
	공사비 적정성 (20)		공사비 기준단가 대비
			20점 (±3%)	15점 (±5%)		10점 (±7%)		5점 (그 외)

7. 보조금의 신청, 보고 및 사후관리 등

*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보조금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가. 보조금의 교부 신청

ㅇ  시․도지사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이 확정된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나. 보조사업의 관리

ㅇ 시‧도지사 등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 등은「국가재정법」,「보조금법」등에 따라 사업집행,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ㅇ 시‧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 및 성능보강 현황(서식11)을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라.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 승인

ㅇ 국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 등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자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물량 변경, 공사기간 연장(시･군･구 승인사항)

마.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ㅇ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 등은「보조금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바.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ㅇ「보조금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강사업완료 후 1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담보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관련규정: 보조금법 제35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 등

중요재산의 보고

□(중요재산 취득 시 보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 항공기

④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중요재산 현황 변동 시 보고) 보조사업자 등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중요재산 현황의 변동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 가능

□(중요재산 공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시

2. 중요재산 매각 등의 제한

□(중요재산에 대한 제한 행위) 보조사업자 등은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 불가, 다만,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매각은 협의 필요)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의 행위 가능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의 제공

□(벌칙) 중요재산에 대한 제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음

3.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부기등기) 보조사업자 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기등기 의무.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 제외

①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② 처분제한기간 전 해당 부동산을 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8. 추진일정

사업공고 (6월)		사업신청 (보조금 소진시까지)		시‧도 사업계획 제출 (수시)
사업절차,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		기초지자체․소유자, 화재 보강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선정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평가․선정․제출

사업대상선정 (월 1～2회)		공사시행 (6～12월)		보고 및 검사 (12월)
선정위원회 구성(국토부) 용도별‧지역별 예산배분		선금 지급, 공사 시행관리		지자체 공사완료여부 검사, 보조금 정산 등

※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시기에 따라 사업시기 조정가능

Ⅱ. 참고자료

참고1		건축물 구조형태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구 분			비 고
필수 적용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	1층 필로티주차장 천장 보강	기본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0.8m)	택1 필수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암면 2.5m)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난연마감+불연재료 띠)
		옥상 드렌쳐 설비
	일반 건축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해당용도
선택 적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 필로티가 아닌 일반건축물은 필수적용
		옥외피난계단 설치	모든 층
		방화문 설치
		하향식 피난구 설치

※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자료 참조

단, 간이스프링클러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소방 관계법령에 따름

또한, 건축물의 특성 및 상태를 고려하여 위에서 제시된 선택공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다른 공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그 적합여부를 판단 (단, 필수공법은 반드시 적용)

참고2		보강공법별 공사비용 요약

구 분		공사내역			비고
		단위	기준	단가 (천원)
필로티주차장 천장 보강		m2	천장 면적	62.3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0.8m)		m	외벽 길이	238.4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암면 2.5m)		m	외벽 길이	237.9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m2	외벽 면적	141.4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난연마감+불연재료 띠)		m2	외벽 면적	136.1
옥상 드렌쳐 설비		m2	바닥 면적	402.7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m2		72
옥외피난계단		층		4,000
방화문 설치	편개 (1100㎜(폭)×2200㎜(높이))	개		882	기성 제품
	양개 (1800㎜(폭)×2100㎜(높이))	개		1,102	기성 제품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개		1,750	기성 제품

Ⅲ. 관련 서식

【서식 1】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건축물PK1)
신청구분(용도)	피난약자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	□ 목욕탕 □ 고시원 □ 학원 □ 산후조리원
신청인	소유자(관리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현 황	건축물명				사용승인일자
	주소
	건축물용도	(건축물대장 상 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지원대상용도가 위치하는 층	(해당 층 모두 기재)			연면적(㎡)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대장 상 용적률)			해당용도 연면적(㎡)	(부분 신청 시)
	총 연면적 중 해당용도 연면적 비율(%)					%
	피난약자 상주 및 이용 여부	상주 및 이용		비상주 이용			해당없음
		○, X		○, X			○, X
	상주 인원	명
	1층 필로티 구조 건축물 □	2층 바닥면적(A)		필로티부분 면적(B)			필로티 면적 비율(B/A)
		㎡		㎡			%
		건축물 외벽 총 면 수(C)		가연성외장재 사용 외벽 면 수(D)			가연성외장재 사용 외벽 면 수 비율(D/C)
		면		면			%
		지상 층수(E)		가연성외장재 사용 층 수(F)			가연성외장재 사용 층 수 비율(F/E)
		층		층			%
	필로티 없는 건축물 □	건축물 외벽 총 면 수(C)		가연성외장재 사용 외벽 면 수(D)			가연성외장재 사용 외벽 면 수 비율(D/C)
		면		면			%
		지상 층수(E)		가연성외장재 사용 층 수(F)			가연성외장재 사용 층 수 비율(F/E)
		층		층			%
총공사비	총 (천원)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기인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 등 각종 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결과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서명/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

1) 건축물PK :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http://open.eais.go.kr/)에서 검색을 통해 기입

【서식 2】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서
1. 대상 건축물 개요
신청인	소유자(관리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신청구분(용도)		(신청서 상 신청구분)
	층수	지상 층		지원대상 용도가 위치하는 층		( 해당 층 모두 기재)
	연면적(㎡)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해당용도 연면적(㎡)		(부분 신청 시)
	구조	□ 필로티 □ 일반		사용승인일자
	보강범위	(보강이 이루어지는 층 모두 기재)
	주소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2.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내용요약
구 분		공사내역			금액(천원)
		물량	단위	단가(천원)
계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	1층 천정 불연재 보강		m2
	돌출판(캔틸레버) 설치		m
	필로티 상부 불연띠 설치		m
	…
	…
	…
일반 건축물	(간이)스프링클러		m2
	방화문		개
	옥외피난계단		층
	하향식 피난구		개
	…
기타	…
	…
	…

3. 상세내용
1) 보강공법 선정사유
(작성예시) ◦ 본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필수공법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을 불연재로 교체하고 1층 상부에 차양식 캔틸레버(0.8m) 수평구조를 적용할 예정임 ◦ 위의 보강공법 적용을 통해 외부(1층 필로티 부분)에서 화재발생 시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여 해당 시설 이용자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건축물 전경 사진 >
2) 적용된 보강공법 상세내용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할 예정인 보강공법에 대해 선정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하고, 보강공법이 적용될 부분의 현황 사진을 첨부
① 필로티 주차장 천정 보강(예시)
(작성예시) ◦ 1층 필로티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하고 자동차 등 화재위험요인이 있는 곳임 ◦ 또한 화재발생 시 상부 천장과 외벽을 통한 화재확산으로 인해 대형 화재피해가 우려되므로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을 불연재로 교체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필로티 주차장 천정 현황사진 >
②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0.8m) 수평구조(예시)
(작성예시) ◦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의 화재 발생 시 외벽을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상부에 차양식 캔틸레버(0.8m)를 설치
<차양식 캔틸레버 설치 부분 현황 사진>

※ 상세시공도면 및 계약서 등은 최종 사업대상 선정 이후 시‧군‧구로 제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자: *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자명 기입] 은(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건물, 관리건축물대장PK

- 선택정보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사업완료 시 까지며, 보유기간은 사업 완료 후 3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등 사업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화재안전 성능보강 시행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시행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건물, 관리건축물대장PK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지원사업 완료 후 3년간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자지원사업 등의 서비스에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식 4】

시․도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총괄 추진계획서
1. 총괄 개요
수행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명/전화번호: )
사업현황	사업량	총 (동)
	(예정)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2. 사업대상 건축물 일람
연번	주소	용도	총공사비 (천원)	사업기간	비고
1				‘00.00.00 ~‘00.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사업대상은 우선순위별로 작성하고, 사업기간은 향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기입

3. 사업대상 건축물 선정사유 (※ 건축물별 작성)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연번	(시도명) - (일람표 상 번호)
	신청구분(용도)		층수	지상 층	연면적	㎡
	주소
평가 점수	보강시급성 (60)	화재취약 정도	( ) / 25	(평가분야별 검토의견)
		이용자 특성	( ) / 15
		건축물 노후도	( ) / 10
		건축물 수용규모	( ) / 10
	공법적정성 (40)	공법 적용 타당성	( ) / 20	(평가분야별 검토의견)
		공사비 적정성	( ) / 20
	합계		( ) / 100	-
보강기대효과 ※ 평가위원 및 사업수행기관(시‧도 및 시‧군‧구)				(종합의견)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연번	(시도명) - (일람표 상 번호)
	신청구분(용도)		층수	지상 층	연면적	㎡
	주소
평가 점수	보강시급성 (60)	화재취약 정도	( ) / 25	(평가분야별 검토의견)
		이용자 특성	( ) / 15
		건축물 노후도	( ) / 10
		건축물 수용규모	( ) / 10
	공법적정성 (40)	공법 적용 타당성	( ) / 20	(평가분야별 검토의견)
		공사비 적정성	( ) / 20
	합계		( ) / 100	-
보강기대효과 ※ 평가위원 및 사업수행기관(시‧도 및 시‧군‧구)				(종합의견)

4. 지자체 부담금 확보 및 분담계획
① 공통사항
지자체 부담금 규모	총 (천원)	예산확보 여부	□ 확보 □ 미확보
광역 - 기초간 분담율	( 광역 : 기초 )	민간 자부담 충당방안	□ 지자체 부담 □ 본인부담
기타사항
② 예산 계획 (※ 미확보시 작성)
예산 확보 시기	‘00. 00월	예산확보방안
기타사항

5. 세부추진일정 (향후 사업대상 선정 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작성)

① 사업추진일정 (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공사계약	~‘19.00.00	ㅇ -
건축허가 (대수선 등)	‘19.00.00 ~ ‘19.00.00	ㅇ -
착수	‘19.00.00	ㅇ -
공사시행	‘19.00.00 ~ ‘19.00.00	ㅇ -
준공 및 정산	‘19.00.00	ㅇ -

② 월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국비								000,000 (00%)
지방비								000,000 (00%)
자부담								000,000 (00%)
총 계								000,000 (00%)

6. 기타사항

【서식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사업목적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성능보강 추진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부신청액

총                  (천원)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시 ‧ 도 지사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1. 국고보조금 세부신청내역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 시‧도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총괄 추진계획서 중 사업추진 세부일정 등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

국고보조금 세부신청내역
구분		계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 조리원	학원
총계	금액(천원)
	물량(동)
금회신청	금액(천원)
	물량(동)
신청누계	금액(천원)
	물량(동)

【서식 6】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내용 변경 신청서
				등록번호	시‧도명 - 추진계획서상 연번
신청인	사업자		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자 (관리자)		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신청구분(용도)
	주소
변경사항	선택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건축행위
	□	사업기간
	□	주요 사업내용
	□	소유자 (관리자)	성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총공사비	국비	원	원
			지방비	원	원
			자부담	원	원
	□	기타 변경
변경 사유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내용 일부를 변경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사업자 (직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서명/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붙임: 세부 변경근거 1부.

【서식 7】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내용 변경 확인서

등록번호

시‧도명 - 추진계획서상 연번

신청인

사업자

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자

(관리자)

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신청구분(용도)

주소

변경사항

선택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건축행위

□

사업기간

□

주요 사업내용

□

소유자

(관리자)

성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총공사비

국비

원

원

지방비

원

원

자부담

원

원

□

기타 변경

변경

사유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적격여부는 ◯, ✕로 표기되며, 부적격 시 내용란에 사유 기재

【서식 8】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완료 확인 신청서
				등록번호		시‧도명 - 추진계획서상 연번
신청인	사업자	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자 (관리자)	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용도
	주소
사업내용	보강내용
	착공일			사업완료일
사업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자는 기 발급된 사업확인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였으며 건축주는 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작성 및 제출 시 이에 따른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업완료확인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사업자 (직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서명/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집행내역(세금계산서 등) 2. 산출내역서 3. 최종도면 및 사진 4. 기타 증빙서류(각종 필증, 시험성적서 등)

【서식 9】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완료 확인서

등록번호

시‧도명 - 추진계획서상 연번

신청인

사업자

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자

(관리자)

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용도

주소

사업내용

보강내용

착공일

사업완료일

사업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상기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보강 사업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서식 10】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집행현황(시‧도)

(단위: 천원)

연번	시‧도	시‧군‧구	주소	용도	신청인	착공일	준공일	총공사비					교부액(0 월)				실집행액(0 월)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2
3

※ 작성요령: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

【서식 11】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국토교통부
세부사업명		건축안전(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재 산 명
유 형		부동산(건물, 토지 등)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 지원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 기재 )
내역	수량
	단위	(동)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 작성요령: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12개월)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서식 12】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3】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