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9. 20.(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9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213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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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담 당 자		고안자	213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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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서울광장서 시민 1천명과 머리 맞댄다 - 21일(토) 2019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시민 대토론회> - 박원순 시장과 운수업종사자‧환경미화원 등 각계각층 시민 1천명 총 100개 원탁 토론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견 수렴, 시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등 토론 - 시민의견+향후 전문가 등 의견도 수렴해 최종안 마련…올해 시즌부터 시행예정

□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즌(12월~3월) 동안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가 9월 21일(토) 14시30분 서울광장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일(금)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둘째 날 메인행사다.

□ 미세먼지 시즌제 운영에 대한 세부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에는 운수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어르신, 외국인, 학생, 주부, 환경동아리 등 각계각층 시민 1천명과 박원순 시장이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10명씩 총 100개 원탁에서 논의를 이어나간다.

○ ‘미세먼지 시즌제’는 지난 3월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면담 시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기저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시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정부 차원에서도 시즌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움직임도 있다.

□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시 산하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실시 ▴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대기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난방에너지 절약 등 주요과제 중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주제를 골라 추가 토론을 진행한다. 다른 원탁에서 나온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안에 대한 투표도 진행한다.

□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의회, 총 3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이하 미행)’,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는 8월16일(금)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다.

○ 이번 시민 대토론회는 시즌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의 출발점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테이블별로는 퍼실리테이터가, 구역별로는 토론진행을 돕는 트러블 슈터가 배치되며, 시민 제안 내용에 대한 분석팀, 팩트체크 팀 등도 운영된다.

□ 토론회는 시즌제 도입 주제발제를 시작으로 모둠토론, 전체토론, 투표 순으로 진행하며, 박원순 시장의 토론회 총평으로 마무리된다.

○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및 공연 : 토론회 시작에 앞서 1시부터는 서울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학생들이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오후 2시부터는 참가자 등록과 사전 공연이 이루어진다.

○ 토론회 주제발제 :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시즌제 도입의 필요성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산하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주차요금 인상, 대기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및 난방에너지 절약 등 시즌제 5가지 주요대책에 대한 발제를 한다.

○ 모둠토론 및 전체토론 : 토론은 10명 내외의 시민들이 원탁에 앉아 테이블 내에서 토론하는 ‘모둠토론’과 테이블간 주요 의견을 공유하는 ‘전체토론’으로 이루어진다.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5등급 운행제한과 시즌제 대책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시민들의 의견은 메인 무대에 설치된 중계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출되어 현장에 있는 시민들에게 공유된다.

○ 토론참가자 투표실시 : 미세먼지 시즌제 주요 대책 중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5등급 운행제한과 주차장 2부제에 대한 시민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 서울시장 토론 총평 및 마무리 : 박원순 시장은 토론회에 참가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약속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김태균씨가 진행한다. 서울미디어메이트가 현장취재 등 토론회 진행과정을 취재하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인 ‘라이브 서울’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 서울시 홍보대사인 김태균씨는 지난 2월 서울시 에너지시민복지기금에 미세먼지 마스크 5만개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왔으며 인기 라디오프로그램 진행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이번 토론회의 사회자로 나서게 됐다.

□ 서울시는 토론회에 앞서 시즌제 방안 중 하나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화물연대 등 운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했다.

○ 9월 6일 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연대,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8일에는 이해관계자들과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에 대한 집단심층면접(FGI)도 진행한 바 있다.

□ 한편,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행’은 9월 18일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필요성을 촉구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선언’을 발표하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 미행 등 시민단체가 제안한 미세먼지 시즌제 관련 특별제안문은 등급제에 기반한 운행제한 강화,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반으로 시즌2 상시관리 선언’의 성격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대응 촉구뿐만 시민실천과 참여가 필요하므로 시민사회의 책임도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다.

□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전문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 올해 시즌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즌제의 수도권 공동 시행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및 경기․인천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장민주주의에서 출발한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이 이번 서울광장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토론회 진행순서(안)

2. 토론회 포스터

<붙 임 1>

토론회 진행순서

구분	시작	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사전행사	13:00~14:00 (60분)	캠 페 인	- 에너지수호천사단 및 단체 참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전개
행사준비	14:00~14:30 (30분)	등 록	- 참가자 등록 - 식전 공연
개회	14:30~14:40 (10분)	개 회	- 국민의례, 내빈소개 및 개회선언
	14:40~14:55 (15분)	주제발제, 토론 안내	- 주제발제(김의승 시 기후환경본부장) - 토론 안내
토론	14:55~15:35 (40분)	모둠토론	- 토론참가자 입론 - 상호토론	입론 의견 실시간 화면 표출
	15:35~16:10 (35분)	전체 토론	- 테이블 간 주요 의견에 대한 소개	주요 의견 발표
투표	16:10~16:20 (10분)	투 표	- 5등급 운행제한 등 투표 ·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투표
폐회	16:20~16:30 (10분)	총 평	- 시장 총평 및 마무리
		기념촬영	- 토론참가자 전체 기념촬영

<붙 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