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39호
문서번호	회계부-331			파트장					회계부장					경영지원처장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사장
보존기간	10년																										01/26
				이주봉					고상호					민경배					민경배					김세용
결재일자	2018.01.26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예산자금부장					손명호			재정관리부장					장한수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73			감사					의견
										2018/01/23					김현식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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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무조사 결과 후속조치(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기획경영본부 )

2017년도  세무조사  결과  후속조치(안)

2017년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세무조사 개요

조사대상 :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범위 : 2012, 2014, 2015년도 업무처리 전반

조사기간 : 2017.10.12. ~ 2018.01.01.(81일간)

조사기관 : 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 3과 6팀)

	2. 세무조사 결과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 : 2018.01.10.(수)

총과세금액 : ￦27,677,229,709원

○ 법인세 : ￦23,167,700,065원   ○ 부가가치세 : ￦4,403,243,901원

○ 소득세 : ￦106,285,743원

과세내역

연번	과 세 사 항	법 인 세	부가가치세	소 득 세	계
1	집단에너지사업단 장기대 여금, 장기미수금	15,145,498,811	-	-	15,145,498,811
2	동남권물류단지 토지 무상임대	6,618,128,860	3,250,652,683	-	9,868,781,543
3	창동 주차장 대행사업	107,320,148	406,719,507	-	514,039,655
4	장기안심주택 대행사업	95,766,426	78,347,629	-	174,114,055

(단위 : 원)

5	마곡재생수 공급관련 대행사업	75,445,508	40,603,479	-	116,048,987
6	택지매각 수익 귀속시기	629,574,914	-	-	629,574,914
7	발코니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	626,920,603	-	626,920,603
8	소송관련비용 손금귀속시기	451,385,031	-	-	451,385,031
9	계산서 불부합	32,695,767	-	-	32,695,767
10	집단에너지사업단 원천세	11,884,600	-	106,285,743	118,170,343
총 계		23,167,700,065	4,403,243,901	106,285,743	27,677,229,709

	3. 불복청구 절차 검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의 의 : 납세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정식 국세처분을 받기 전에 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

○ 신청 및 결정절차 : 세무조사 결과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국세청장

에게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 원칙임.

○ 신청여부 결정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선택사항이며, 청구가 채택될

경우 추징 고지세액이 감소되지만 기각될 경우 납세고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됨.

불복청구절차

○ 불복절차

-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복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됨.

-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 SH공사는 아래와 같이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 ⇒  행정소송

불복청구 검토(안)

(단위:억원)

과 세 사 항		과세액	검토결과
집단에너지사업단 장기대여금, 장기미수금	법인세	152	청구
동남권물류단지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	66	청구
	부가가치세	32
창동 주차장 대행사업	법인세	1.1	청구
	부가가치세	4
장기안심주택 대행사업	법인세	1	청구
	부가가치세	0.8
마곡재생수 공급관련 대행사업	법인세	0.8	청구
	부가가치세	0.4
택지매각 수익 귀속시기	법인세	6	미청구
발코니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가가치세	6	미청구
소송관련비용 손금귀속시기	법인세	4.5	청구
계산서 불부합	법인세	0.3	미청구
집단에너지사업단 원천세	법인세	0.1	미청구
	소득세	1
합 계		276	청구액: 262.6억원 미청구액: 13.4억원

국세청 과세에 대한 불복사유

연번	과세사항	불복사유
1	집단에너지 장기대여금, 장기미수금	서울시로부터의 회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승소 시 환급가산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대부분이 부가가치세와 관련 가산세이므로 사업비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를 회계상 대여금 등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은 부당함
2	동남권물류단지 토지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거래의 특수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서울시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공익성 차원에서 진행된 토지무상임대에도 이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함
3	서울시 대행사업 (창동 주차장 / 장기안심주택 / 마곡재생수)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거 정산시점에 대행수수료 수익을 인식함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정산시점을 용역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에도 일괄적으로 각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함
4	소송관련비용 손금귀속시기	소송관련비용은 비록 승소 시 패소자로부터 일부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출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출의무는 확정되었으므로 지출 시점이 손금귀속시기에 해당하므로, 최종 확정판결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은 부당함

	4. 대리인 선임 및 과업범위

대리인 선임(안) : 삼일회계법인

○ 선정배경

- 2017년도 SH공사 정기세무조사 대리인으로 우수하게 용역을 수행하고,

- 2015년도부터 SH공사의 법인세 세무조정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우리공사의 사업환경과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2017년도 1분기~3분기까지 심판청구를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률사무소

중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였고, 승소율도 76%로 가장 높음.

※ 2017년 심판청구 순위

순위	2017년 3분기					2017년 상반기
	대리인	건 수	점유율	인 용	인용률	대리인	건 수	점유율	인 용	인용률
1	삼일	8	25%	7	88%	삼일	9	15%	6	67%
2	김앤장	4	13%	2	50%	김앤장	6	10%	4	67%
3	율촌	3	9%	2	67%	한영	4	4%	3	75%

- 우리공사와 사업구조가 유사한 LH공사 법인세 세무조정 업무, 지방세

불복업무 및 각종 국세청 유권해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세무업무에 전문성을 확보.

- 대형 회계법인(업계 1위)으로 뛰어난 전문가(회계사,세무사,변호사) 확보.

대리인 과업범위

단 계	과 업 분 류	세 부 과 업
과세전적부심사	전략 수립	⦁쟁점별 우선순위 분류 ⦁불복여부 결정 및 대응전략 수립 ⦁효율적 심사청구 방안 자문 ⦁심사전 자료요구⦁의견제출
	심사청구서 작성⦁제출	⦁과세논리 분석⦁쟁점검토 ⦁대응법리 개발 ⦁과세예정금액 산출 적정성 검토 ⦁심사청구 전략⦁진행상황 보고 ⦁심사청구서 작성⦁제출
	적부심사 의견 진술	⦁심사청구 취지설명 ⦁심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조세심판청구	상 동	상 동

※법원행정소송은 조세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여부 검토.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⓵항 1호에 의거 수의계약

	5. 수수료 결정(안)

소송업무규정 상 보수기준

(단위: 원)

구분	일반소송		중요소송
	착수금	성공보수금	착수금	성공보수금
한도	16,150,000	16,150,000	100,000,000	제한없음
관련근거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0조제1항

※ 소송업무규정 제50조

- 공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사장 결재를 득하여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지급가능하며, 단 착수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 세무쟁송 수임료 지급사례

건명	과세액	착수금	승소사례금	승소사례금한도
‘98 정기세무조사결과	177억	7백~3천만	환급액 2.6~3%	2.31억
‘02 택지개발대행사업비적부심	121억	9백만	환급액 1.5%	1.82억
‘03 택지개발대행사업비부가세	6.5억	-	환급액 10%	6.5천만
‘03 대행사업 이자소득 법인세	65억	4백만	환급액 10%	6.6천만
‘04 정기세무조사 결과	75억	3천만	환급액 2%	8.7천만
‘11 공통매입부가세 경정청구	4.8억	4.4백만	착수금 1배	4.4백만
‘11 가든파이브 부가세 경정	2.5억	4십만	환급액 5%	1.3천만
‘13 정기세무조사 결과	2,800억	2.48억	환급액 0.18%	5.12억
‘15 국고보조금 법인세 경정	105억	7.7백만	환급액 3%	1억

검토결과

○ 과거 공사의 세무쟁송 수임료 지급사례 검토결과 대상세액이 소액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착수금을 최소화하고, 승소사례금을 환급액의

5~10% 수준으로 지급하였고, 대상세액이 큰 경우(70억 이상) 대체로

승소사례금을 환급액의 1.5~3%수준으로 지급하되 한도를 0.9억원~

2.3억원 수준으로 유지하였음. 2013년 정기세무조사의 수임료는 대상

세액이 고액으로 다른 건과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음.

○ 본 건 대상세액(276억원) 중 불복청구 세액이 약 263억원에 달하는

고액이므로 당해 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에 따라 조정하되 착수금은

일반소송을 준용하고, 성공보수금은 1% 수준(한도 2억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수수료결정(안)

○ 착수금 : 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송업무규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착수금은 16,150,000원이지만

대리인(삼일회계법인)과 협의하여 착수금을 결정함.

○ 성공보수금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고지세액 감소분의 1%

+ 조세심판청구 결과 환급세액의 1%

(단, 200,000,000원 한도, 부가가치세 포함)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 승소시 성공보수금 50%(과세전적부

심사 결과 고지세액 감소분의 1% 해당금액의 50%) 우선지급

	6. 행정사항

예산자금부 : 불복절차 대리인 선정관련 예산협조

재정관리부 : 집단에너지사업단 원천세 부과액 통보(협의)

○ 고지세액 : 118,170,343원  (법인세: 11,884,600, 소득세: 106,285,743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집단에너지사업단 장기대여금 및 장기미수금

법인세 부과액 통보(협의)

○ 고지세액 : 15,145,498,811원.

붙임  1. 세무조사 사전 통지문

2. 세무조사 결과 통지문

3. 세무조사 결과통지문(재통보)

4. 2017년 세무조사 예상세액산출

5. 국세청 과세에 대한 검토결과

6. 조세불복용역제안서(삼일회계법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