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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세무조사 추징액 행정소송 제소관련 중요소송지정및 소송대리인선임(피고 삼성세무서장)

1. 회계부-2900(2019.08.16.)호와 관련입니다.

2. 사장방침 제39호(2018.01.26.)「2017년도 세무조사 결과 후속조치(안)」과 관련하여 불복진행중에 있는 2017년 세무조사 추징건 중 조세심판에서 최종 인용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각건에 대하여 이후 불복절차인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소 의뢰하였기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제소 개요

1) 소송내용 : 2017년 세무조사 추징액 부과취소 소송

2) 원고 : 서울주택도시공사

3) 피고 : 삼성세무서장

나. 제소 사유

1)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라 276억을 납부하고, 262억에 대하여 국세        기본법상 조세 불복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음.(행정소송 전치주의)

2) 조세심판에서 최종인용된 세액(6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각금액에 대하여 이후        불복절차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세관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함.

※ 행정소송 소제기 요청내역

건 명	불복대상액	조세심판인용	행정소송 소제기대상
집단에너지 장기대여금	152억	60억	92억
동남권PF 무상임대	98억	-	98억
기타	12억	-	12억
합 계	262억	60억	202억

다. 소송 방법

1) 중요소송 지정 및 소송대리인

2) 소송업무규정 제50조에 따라 중요소송 적용 및 조세행정소송 전문 법무법인 선임 요청

※ 소송업무규정 제50조(보수액의 가감):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사례금은 위임사건         중요성 및 난이도에 따라 이 규정에 불구하고 사장의 결재를 얻어 가감할 수 있다.

3) 다음 두 법무법인으로부터 견적서(제안서) 제출받아 소송대리인 선정

- 법무법인 태평양(2013년 세무조사 불복 소송 대리인)

- 법무법인 율촌(조세 전문 법무법인)

- 착수금 1억, 성공보수금 4.04억(전부 승소시 부과세액 202억 x 2%)을 한도로

「착수금 + 전부승소시 성공보수금 x 1/3 」이 더 작은 법무법인을 선정

(같은 금액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자문 결과(법무법인 태평양)

2013년 세무조사 추징액 조세심판청구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이에 대한 인용가능성을 감안하여 후행 사건인 2013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거부건도

조세불복을 유지할 실익이 있음.

라. 소송보조자

소 속	직 위	성 명	내선번호
경영지원본부 회계부	부장	이익흥	3410-7217 ihlee@i-sh.co.kr
	세무회계전문가	최선미	3410-7222 shtax@i-sh.co.kr

마. 예산과목 : 판관.경비.등기소송비

바. 비용부서 : 송무부   끝.

붙임  1. 2017년 세무조사 추징액 행정소송 제소 요청

2. (최종)심판청구 결정문_SH공사

3. 2017년도 세무조사 결과 후속조치(안).  끝.

부 원						송무부장				법무실장			경영지원본부장
		임순애						강기언			이상현			이영철
사장					08/23
		김세용
협조자

시행			송무부-2916				(2019.08.23)			접수				()
방침번호			사장 방침 제650호
우	135-988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전화		02-3410-7921			전송	02-3410-7791		/	saim@i-sh.c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