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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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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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이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하게 여러 종류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한 것인데요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신청 간소화 및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신청이 어려워서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며....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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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 289회 임시회 활동 자료

보건복지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9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처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을 시작으로

여성가족재단,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재단,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재단,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대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 점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47개 안입니다.

/ 제289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8.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서울 #WithU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심리지원 서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62)

40.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77)

41.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4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45.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46.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7.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브릿지>

김하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여성역사샘터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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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8월 30일)

- 성평등 위원회 관련 자료 / 여성가족정책실 자료

보건복지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평등위원회 구성에 대한 절차적 문제 지적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성평등위원회 구성을 선제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선 구성-후 조례안 개정’의 부적절한 절차 지적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8월 30일)

# 이정인 위원

0925 / 명백한 절차위반입니다. 조례에 있는 근거를 무시한 채/(자르고) 이미 집행․실행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개정안에 포함된 성평등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신설돼 운영되고 있는 상탭니다.

/성평등위원회, 지난 1월부터 운영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부실한 내용 질타

# 이영실 위원

1139/ 연구한 적이 없어요. 이 조례를 가지고 연구를 안 한 거예요. 뒷장도 안 들춰 본 거예요. 뒤에 있는 조례 항에 다 있는 내용을 앞에서 또 그냥 쓴 거예요. 뒷장은 들춰보지도 않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신설 및 시정의 성주류화 정책 확산 등을 반영하여

성평등위원회의 위원 구성,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성평등위원회 위원 구성과 분과위원회 관련 재조정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젠더자문관 업무범위 재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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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9월 3일)

- 정신질환 관련 뉴스 자료  / 정신질환 센터 / 약물관련 자료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내 정신질환자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신질환자 문제에 적극 대처 주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열린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9월 3일)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정신질환자 대상 사고 예방 위해 적극 노력 당부

# 김동식 위원

0146 / 현재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면 그 이후의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서울시는 정신응급상담전화를 운영하는 한편

/ 정신응급상담전화(1577-0199) 운영

의료기관과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하는 정신응급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 의료기관․경찰․소방 등이 참여하는 정신응급민․관협의체 운영 중

약물 지급과 투약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약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 당부

# 김혜련 위원장

0405/ 투약이라든가 보관에 있어 이런 부분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과 노인건강증진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14개 안건을 논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시민건강증진 관련 14개 안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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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혈액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혈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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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4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 헌혈의 집 찾은 리포터 (발산역)

# 헌혈의 집 S.K

# 헌혈 실태 및 헌혈의 중요성 담당자 인터뷰

Q/ 현재 헌혈은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Q/ 헌혈, 왜 중요한가요?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일)

# 헌혈 해보는 모습 또는 시민 헌혈하는 모습 촬영

# 시민 인터뷰

# 조례안 소개

# 헌혈 장려 바라는 시민 리포터 클로징 멘트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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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족과 함께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가족 지원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건데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에 외국인주민 가족 지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난해 서울시 외국인 거주자 수는 42만 명을 넘어선 상탭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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