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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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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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10월부터 상암동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권역에서

택배, 음식 배달을 하는 ‘배달로봇’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녹사평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지하수 오염지역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서울시가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의 기술에 대해 안전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건데요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사업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지만 상용화, 사업화 실적이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0억 원까지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실증 지원이 혁신기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큰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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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 289회 임시회 활동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9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현안 처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남북협력추진단,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 기획조정실, 남북협력추진단,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 점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39개 안입니다.

/ 제289회 기획경제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안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3.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3)

7.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2)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14.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5.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70)

18.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5)

19.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1.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

22.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기술 창업 지원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9.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30. 창업진흥을 위한 산업레지던스 조성 관련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31.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34.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35.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6.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서울특별시 관악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서울특별시 G밸리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9.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9월 3일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함께

서울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서울창업허브 현장방문(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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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5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안전업무 직접고용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설비와 폭발성 위험물 법정선임등에 있어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고있다는 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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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부결(8월 29일)

- 공공기관 관련 자료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상한선을 담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부결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선 못 둔다…‘살찐 고양이법’ 부결

기획경제위원회는 8월 29일 열린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논의에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장의 권한침해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부결(8월 29일)

# 이호대 위원

0200 / 유럽 사회의 문화․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쌓인 /(자르고) (유럽사회의 ‘살찐 고양이법’을) 형식적․제도적으로 바로 가져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토론과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극심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력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 선도적인 도입 필요성 제기

# 권수정 위원

1637/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을 해도 괜찮다’는 노동이 있다고 우리 사회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은 부산시의회의 경우 재의결 후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었으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부산시의회·경기도의회 ‘살찐 고양이법’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 경우는 다음회기인

제 290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돼 논의될 예정입니다.

/제290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살찐고양이 조례안’ 재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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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보고(9월 3일)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련 자료

앞으로는 농축수산물 점검이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농․축․수산물의 세밀한 점검 예정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보고(9월 3일)

농축수산물 적격성 검사에 허점이 있다며

보다 꼼꼼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꼼꼼한 적격성 검사 주문

# 이광호 위원

0017 / 자료를 보니까 점검표가 하나를 가지고 농․축․산물을 다 점검하는 것으로 보여요./(자르고)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수산물이 유통기한이 다른데 점검표 하나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진행을 하는만큼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가락시장 현대화, 차질 없는 사업 진행 당부

# 김달호 위원

0128/ 올해 초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면서 기간은 늘어났고, 기간이 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1985년 문을 연 가락시장은 시설 노후로

2009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으며

/시설 노후로 2009년부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시작

최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면서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종전 7493억보다 늘어난 1조 196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했고

공사기간은 2027년까지로 늘어난 상탭니다.

/1조 196억 원의 사업비로 2027년 완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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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직업군도 많아졌습니다.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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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리포터 오프닝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소개

# 노동조사관 제도 소개 및 인터뷰

# 조례안 소개

# 앞으로 모든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시민리포터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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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2017년 기준, 37%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ECD 평균 13.5%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칩니다.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출범

- 목표 :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과 성별임금격차 개선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 주요 의제 : 성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인식개선, 민간기업의 임금격차 개선 등

- 위원회 구성 : 19명(민간위원 16명, 공무원 3명)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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