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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과공유제 설명회 참석 결과 보고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931(2019.08.28.)과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재단”이라 함)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다음과 같이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수도권 지방공기업 대상 성과공유제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09.04.(수) 14시 ~ 17시

- 장  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 참석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기술부 황동학 과장

나. 설명회 주요 내용 (붙임1. 교육자료 참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및「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 성과공유는‘현금배분’과‘물량 및 매출확대’의 2가지만 인정

- 경영평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성과공유제 과제(표준계약서, 사업계획서)를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성과공유제 과제등록 신청전 확인 내용

·위․수탁기업이 사전합의한 내용에 대해 날인전 표준계약서를 기재하여 재단에 검토 요청(단. 재단은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에 대한 관여하지는 않음)

·성과공유 방식과 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시 필요

·계약 체결일은 과제기간 전 사전계약 원칙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스템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서 보완서류 요청 예정

- 성과공유제 운용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및 지침을 활용하여 시행 요청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37호, 2018.6.19)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내부 지침)

다. 행정사항

- 우리공사의 성과공유제 확산 및 경영평가 실적 관리를 위해 각 업무부서에 교육내용 전파

라. 사진 대지(설명회 참여 사진)

붙임  1. [지방공기업] 성과공유제 이해 1부

2.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 1부

3.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37호) 1부.  끝.

부 원						건축기술부장				건축설계처장		09/09
		황동학						임환택			오석렬
협조자

시행			건축기술부-3020				(2019.09.09)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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