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791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두만	최경화	이성은	09/16 서성만

'19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변경 추진계획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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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변경 추진계획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성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 추진경과

○ 시의회 주관 소상공인 간담회 시,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요청(’13.11월)

(단위 : 억원)

연 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지원액	10	6.8	10	10	5	6

* ’19년 예산액 6억원 = 본예산 5억원 + 추경예산 1억원

Ⅱ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통한 지원(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안정화 기반 구축,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등

□ 지원예산 : 600백만원(상반기 300백만원 보조금 지원 약정 기체결)

Ⅲ		2019년 상반기 중간평가

□ 총사업비 : 300,000천원(1차 교부액 210,000천원)

□ 사업평가 기간 : ’19. 4. 30 ~ 7. 31(3개월)

□ 사업내용 :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

□ 사업계획 및 실적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계 획			실 적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예 산 액	성과 지표	추진 실적	집 행 액
	합 계			300,000			104,487
1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개소	10	112,500	개소	9	40,441
2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회	20	40,800	회	12	20,400
3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회	10	2,100	회	8	1,781
4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개소	10	45,000	개소	10	27,907
5	소상공인회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	명	4	99,600	명	3	13,958

□ 성과평가

○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능력 강화 및 교류증진으로 회원 확대 기여

○	지역 소상공인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회 회원간 결속력 강화

○ 자치구 소상공인회 역량 강화 매니저 지원으로 조직의 운영 역량 및 회원 관리 향상

Ⅳ		2019년 사업 변경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소상공인 경영 및 경쟁력 강화 역량교육을 통한 자생력 제고 기반 마련

◆ 소통 및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소상공인 교류의 장 마련

◆ 자치구 소상공인회 전방위 활동에 필요한 역량있는 매니저 지원

◆ 어려운 경제환경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의욕 고취의 장 마련

□ 총사업비 : 600백만원(상반기 300, 하반기 300)

□ 사업내역 : 3개 분야 7개 사업

(단위 : 천원)

항 목		계 획		예산액
		성과 지표	성과 목표	당초 예산 (A)	변경 예산 (B)	증감액 (B-A)	변경사유
합 계				300,000	600,000	300,000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1-1.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기존사업명 :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개소	10	45,000	126,000	81,000	지원횟수 확대 (1→2회) 등
	1-2.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명	4	99,600	85,320	▲14,280	매니저 지원인원 축소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
	1-3.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회	20	40,800	40,800	-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1.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개소	10	112,500	224,000	111,500	운영횟수 확대 (1→2회)
	2-2. 소상공인 기살리기 공감마당	개소	10	-	100,000	100,000	신규사업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회	3	-	21,680	21.680	신규사업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회	10	2,100	2,100	-

□ 사업별 추진계획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1-1. 소상공인 JUMP-UP 프로그램 지원

○ 사업목적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활동 지원

- 소상공인회 회원간 신뢰 구축을 통한 상호협력 도모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 지원금액 :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연 2회)

- 지원내용

․총회, 워크숍, 간담회, 협업사업 등 소상공인회 자체 사업 활동 지원

․리더스아카데미 개강･수료식, 홍보, 정보제공(중소기업뉴스) 등

․자치구 소상공인회 매니저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

【소상공인회】		【중앙회】		【소상공인회】		【소상공인회】		【중앙회】
①사업계획서 제출	⇨	②검토‧확정 통보	⇨	③사업시행	⇨	④결과보고	⇨	⑤금액지원

○ 기대효과

-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운영 체제 발전

- 연합회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단체 간 소통 강화 통한 조직 확대 도모

○ 소요예산 : 126,000천원

- 산출내역 : 4,500천원 × 14개區 × 2회 = 126,000천원

1-2.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

○ 사업목적

- 연합회,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소상공인회 역량 보강 업무를 담당할 매니저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 근무여건

․근무시간 : 주 5일, 총 25시간 이상(총 근무를 준수하되, 탄력적 운영)

․임    금 : ‘19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150원) 적용

○ 주요역할

- 연합회 통합 매니저 및 자치구 매니저 상시 관리체제로 사업 추진 상황 점검, 최신 법․제도 개선 정보제공 등 소상공인회 사업운영 효율 강화

- 자치구 리더스 아카데미 등 자체사업 운영 지원

- 소상공인회 각종 사업 회계처리 및 정산 보조 등

○ 기대효과

- 자치구 소상공인회 상시 관리체제로 사업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지역 중심 소상공인회 회원 지속적 확대 및 매니저 행정인력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회 활성화 기여

○ 소요예산 : 85,320천원

- 산출내역 : 2,370천원 × 9월 × 4명 = 85,320천원

1-3.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각종 종합정보 제공, 소상공인 협업장소 및 연합회 사무공간 제공 등 상시 지원체제 유지

- 소상공인회 균형발전과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정보지원 및 운영 관련 각종 공지사항 전달 및 회원 간 네트워크 기능 강화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대    상 : 서울시 소상공인

- 운영내용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종합정보 안내(안내책자, 소식지 등)

․소상공인회 회의 및 워크숍, 협업사업 논의 장소 지원

▸ 소상공인회 정기회의, 매니저 교육, 서울 BIZ-UP CEO포럼 회의 등

․소상공인 컨설팅 및 애로 상담 등 경영 역량 강화 지원

▸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회계사, 노무사 등) 현장 상담 창구 역할

․소상공인 관련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협업 장소 활용

○ 기대효과

- 소상공인 상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제고

- 소상공인회간 소통 증진 통한 회원 소속감 제고 및 다른 업종간 교류 증대 통해 협업사업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40,800천원

- 산출내역 : 3,400천원 × 12월 = 40,800천원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1.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 교육내용 : 창업, 경영·마케팅, 고객관리, 자기관리, 노무·회계·법률, 인문, 명사초청 특강 등

- 커리큘럼 구성

․전체 총 18시간(2시간×9주) : 연 2회

▸ 1주는 명사초청 특강으로 자치구 소상공인회별 신청 수요가 있을시 예산범위 내 지원

․커리큘럼 구성시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니즈를 일부 반영

▸ 수강자 설문조사 통해 강좌 조정

○ 기대효과

- 소상공인 경영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상황 대응 능력 제고

- 소상공인회 회원 간 연대감 고취 및 회원 확대를 통한 조직력 강화

○ 소요예산 : 224,000천원

- 산출내역 : 8,000천원 × 14개區 × 2회 = 224,000천원

2-2. 소상공인 기살리기 공감마당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의욕 고취와 재충전 기회 마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공 노하우 공유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하반기 총 6회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회원

- 사업구성 : 특강, 힐링프로그램, 친교활동, 성공 노하우 공유 등

- 사업내용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내 1박 2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의 집중력 향상 및 회원간 소통 기회 마련

․소상공인 특화형 힐링 프로그램(힐링과 건강) 운영

․유명강사 및 전문강사 섭외 통해 참여자 만족도 극대화

○ 기대효과

- 소상공인 힐링 프로그램 통한 사업장 지속 성장 토대 마련

- 소상공인회 회원간 공감･소통 기회 제공 통한 소상공인회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내역 : 7,150천원 × 14개區 = 100,000천원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 사업목적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의 운영 역량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 공유 및 노하우 전파 등의 회원 간 소통 활성화

- 소상공인 간 화합행사를 통한 소상공인회 조직 소속감 고취 등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 지원내용

․서울시 소상공인 연합회 워크숍

▸ 소상공인회 우수 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 발전 방안 모색 등

․서울시 소상공인회 송년 연찬회

▸ 우수 사례 공유, 의견 교환, 전문가 특강, 참가자 화합 행사 등

○ 기대효과

- 연합회, 소상공인회 간 소속감 고취 및 네트워크 강화

- 우수 소상공인회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활성화 유도

○ 소요예산 : 21,680천원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 사업목적

- 연합회 주관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활성화 및 소상공인 애로 발굴,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정부 및 유관기관 상호 정보 교류 통한 협력 강화

○ 사업내용

- 연합회 정례 회의 개최

․개최시기 : 월 1회

․참석대상 : 연합회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장(임원) 등

․주요내용 : 운영 관련 안건 공유, 소상공인회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발굴 등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개최시기 : 연 1회

․참석대상 : 유관기관(중소밴처기업부 등) 관계자,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 등

․주요내용 : 소상공인 정책과제 건의 및 애로사항 논의 등

○ 기대효과

- 소상공인 업계의 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

- 소상공인회 관련 현안 공유 및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

○ 소요예산 : 2,100천원

- 산출내역 : 210천원 × 10회 = 2,100천원

Ⅴ		성과평가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내지 제32조

○ 평가방법 : 2회(중간 및 최종평가)

① 중간평가 : ’19. 9. 2(월)~5(목)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실적보고서 비교 서면평가

- 사업수행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및 회계처리 적정성 등 현장평가

② 최종평가 : ’20.1월 중순

구 분	평가방법(서면평가)	평가내용
사 업 성과평가 (70%)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 업 비 정산평가 (30%)	․정산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평가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증빙서류 구비 등 회계의 투명성

③ 종합평가 : ’20.1월말

-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종합평가 점수 산출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 결과조치

- 중간평가 결과와 최종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반영

Ⅵ		지원절차 및 조건

□ 지원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보조금 지원사업 및 금액이 변경된 약정을 체결(당초 3억원 → 변경 6억원)한 후 아래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차등 지원

- 1차 : 약정체결 후 교부금액(3억원)의 70%(’19.5월초 기교부)

- 2차 : 중간평가 후 추가 교부금액(3억원)의 70%(’19.9월 예정)

- 3차 : 보조금 적정 사용 현장점검 후 전체 교부금액(6억원) 잔액의 30%(’19.11월 예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5월	9월	11월
보조금 지원금액	600	210	210	180

※ 2~3차 보조금 교부는 평가등급 미흡 발생시 시정요구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보조금 교부조건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되, 각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등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 보조사업 내용 또는 사업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정 가능

•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할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에 의거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

• 보조금 집행 후 7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종료일 7일 내에 증빙서류 등 첨부하여 사업정산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환절차에 의거 반납 조치

• 사업종료 후 중소기업중앙회 독립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약정 변경 체결

○ 약정개요

- 약정기간 : ’19.4.30 ~ 12.31

-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대표 : 김종환)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약정서 :「붙임」참조

Ⅶ		행정사항

□ 사업예산

○ 예 산 액 : 600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일정

○ 중소기업중앙회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19. 9월 중순

○ 보조금 사업 변경 약정체결 : ’19. 9월 중순

○ 보조금 2~3차 교부 및 사업추진 : ’19. 9월 중순 ~ 12월

○ 사업 종합평가 및 정산 실시 : ’20. 1~2월

붙임 : 변경 약정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