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707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김수미	함창모	08/12 오경희

『2019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1차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개최 계획

2019.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19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1차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개최 계획

지난 6년간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중 생활밀착형 우수사업의 1차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Ⅰ		선정 개요

□ 심사대상 : 37개 사업

○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13~’19년)되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

□ 선정 사업 수 : 6개(최우수 1, 우수2, 장려3)

□ 선정방법

○ 1차 심사(10개 사업 선정) : 시민엠보팅(50%)+심사위원회(50%)

○ 2차 심사(6개 사업 선정) : ’19년 한마당 총회 현장투표(100%)

Ⅱ		심사위원회 구성 ․ 개최

□  심사위원회 구성 : 9명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중에서 구성

- 협의회 부회장 1명, 민관예산협의회 6개 분야 회장, 온예산분과 2개 소분과 회장(붙임 1 참조)

※ 간사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참여운영팀장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8. 20.(화) 10:00~(지원협의회 종료 후)

○ 장    소 : 본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 심사위원 9명, 간사

○ 심사방법

- 실·국 및 자치구에서 제출한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내용”을 근거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시민의 수혜범위, 사업의 지속 여부, 사업비의 적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부여

※ 심사대상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원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한해 심사 제외

- 각 사업별로 전체 위원의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동일점수가 복수인 경우 1가지만 제외)

※ 순위가 동일한 경우 사전 엠보팅 다득표 순에 따름

	< 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
￭ 필 요 성 :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제도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 목표달성 :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적을 달성하였습니까? ￭ 수혜범위 :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 또는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 지 속 성 : 이 사업은 확대․발전, 지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까? ￭ 사 업 비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였습니까?

○ 진행순서

구 분	소요시간	진행내용	비 고
인사말씀	05′	∙개회 ∙우수사업 선정 취지, 경과 및 심사방법 안내	참여운영팀장
우수사업 심사	50′	∙심사위원장 선정(심사위원 중 호선) ∙우수사업 심사(순위 결정)	심사위원 전체
결과 발표	05′	∙1차 심사 결과 발표(10개 사업) - 엠보팅 결과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합산	심사위원장

□ 우수사업 1차 선정(10개 사업)

○ 시민 엠보팅 실시(8.5.~ 8.15.) 결과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10개 사업 우선 결정(붙임 2의 심사평가표 참조)

Ⅲ		향후계획

우수사업 최종 결정 : ’19. 8. 31(토) 15:00~16:10

○ 우수사업 경진대회 실시(1차 선정된 10개 사업)

- 사업 발표(3분) 및 질의응답(2분)

․발표자 : 제안자 또는 자치구 사업부서 공무원

- 현장투표 100%(사전 모집한 현장투표단과 당일 참석 시민이 투표)

⇒ 최종 6개(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 사업 선정

조치사항

○ 발표자 명단 및 발표자료 제출                 : ’19. 8. 27.(화)

○ 발표 리허설                                  : ’19. 8. 31.(토) 10:00

○ 시장표창을 위한 사업 제안자 인적사항 제출      : ’19. 9. 9.(월)까지

Ⅳ		행정사항

참여예산 우수사업 심사수당 지급 : 9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9명 = 9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심사평가표(위원별) 1부

3.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심사위원회 결과(서식) 1부

4. 시민참여예산우수사업 1차 심사결과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