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통조성팀-1954			★담당자	팀장			환경조성본부장
보존기간	년								08/29
				조현정	이주희			윤덕인
결재일자	2019.08.29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안)

2019. 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

要約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안)

1.	52.

1. 관련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1조(명령) 제2항

-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지시(농협)」제6호

- 농산물 안전성 검사 협조 및 출하제한자 농산물 거래 금지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제12조

- 도매시장법인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또는 출하자 수탁 금지

○ 2019년 3차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이행 점검

- 농협가락(공)에서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 출하제한 기간 동안 수탁 거부 불이행 확인

- 1차 위반 행정처분(경고, 2019.6.24) 이후 2차 위반

2. 위반 사항

○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지시 위반

반입금지번호	반입경로	출하자	출하제한기간	품목	반입일자
2019-138	농협가락(공)	OOO	2019.6.27.-7.25.	복숭아	기간중 2회(6.28, 6.30)

3. 처분 대상

법인(공판장)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취급부류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OOO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청과부류

4. 행정 처분 : 업무정지 10일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청과시장 거래질서 실태 조사 결과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Ⅰ		관련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1조(명령)제2항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2조(허가 취소 등)제2항

○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 개별 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29)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지시(농협)」제6조(유통물류팀-379, 2017.3.6.~)

○ 농협(공)은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안전성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출하제한자의 농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제12조(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 제1항

○ 도매시장법인 및 수탁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또는 출하자의 농산물에 대한 수탁 금지 조치

Ⅱ		추진 경과

□ 2019년 5∼6월 출하제한 이행 점검 결과 부적합 출하자 농산물이 출하 제한기간 동안 농협가락(공)을 통해 상장된 사항 1건 확인

○ 순천도매시장 잔류농약 정밀검사 결과 살구에서 기준 초과 농약이 검출되어 순천도매시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출하자(박정수)의 모든 농산물 출하제한 알림(2019.6.27.)

○ 공사 유통조성팀에서 상기 출하제한 문서 접수 후 6개 청과도매시장법인 및 서울도매시장정산(주)에게 출하제한지시서 발부(유통조성팀-1355, 2019.6.27)

※ 첨부 2, 3 참조

○ 공사의 출하제한 이행점검중 전자경매내역 조회 결과, 출하자 박정수가 농협가락(공)에 출하제한 기간중인 6.28일, 6.30일 2회에 걸쳐 타 품목인 복숭아를 가락시장에 출하한 사실을 확인함

○ 농협가락(공)은 OOO 출하자의 반입된 농산물에 대하여 수탁 거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상장하여 6.28일 경매품은 중도매인 ㈜부림유통, ‘덕신’에 분산, 6.30일 경매품은 중도매인 ‘덕신’에 분산함

※첨부 4, 5 참조

○ 농협가락(공)에서는 당일 사무실에서 정산처리 과정에서 OOO가 출하제한 대상임을 알게 되어, 중도매인 물량을 전량 회수하여 폐기조치하고, 미정산함

※첨부 6

※ 농협가락공판장은 유통조성팀-1309(2019.6.24.),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알림(개설자 조치명령 불이행)」에 의거 1차 ‘경고’ 처분을 기 받았음

※첨부 1 참조

□ 농협가락(공)에 위반사항 통보

○ 농협가락(공) 영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했으며, 공사 회의실에서 농협가락공판장 OOO 부사장, OOO 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위반 내역 사실 확인후 공문 발송

- 유통조성팀-1740(2019.8.5.) 「부적합 농산물 출하 제한 관련 사실 확인 요청」

※ 첨부 8 참조

□ 농협가락(공) 사실확인서 및 출하자 경위서 제출

○ 「농협가락공판장 부적합농산물 오류 발생 관련 사실 확인」(농협가락공판장 경제(가락공판장) 23105-172, 2019.8.21)

○ 농협가락(공)은 개정농안법을 반영한 출하제한시스템을 법 시행일인 7.1일 이전인 6.27일에 사전 적용함으로써, 해당 출하자의 출하  제한기간인 7.26일까지 모든 농산물을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적발 해당 품목(살구)만 출하제한을 함

- ‘19.7.1일 시행된 농안법 개정사항은 부적합 적발시 출하자의 모든 농산물에 대한 출하제한에서 출하자의 부적합 적발 품목에 대한 출하 제한으로 변경

○ 농협가락(공)은 부적합품 경매 인지후 출하자에 정산불가 통보 및 중도매인에게 분산된 출하자의 농산물인 복숭아를 전량 폐기

○ 출하자는 개정농안법이 7.1일 이전 적발된 출하자에게 소급 적용  되는 줄 착각하여 적발 품목인 살구가 아닌 복숭아를 출하했다는  ‘경위서’를 제출함

- 출하자는 출하 후 농협가락공판장 경매사를 통해 출하제한기간동안 모든 농산물에 대한 출하제한 대상임을 통지받고, 출하물량에 대한 폐기 처분을 농협가락공판장에 위임

※ 첨부 9 참조

□ 농안법 위반 출하자에 대한 서울시 과태료 부과 요청

○ 서울시에 유통조성팀-1904(2019.8.26),「농안법 위반 출하자 과태료 처분 요청」으로 출하자(OOO) 과태료 처분 요청

※ 첨부 7 참조

Ⅲ		처분 내역

□ 처분 대상

법인(공판장)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취급부류
농협경제지주 가락(공)	OOO	******* 0027690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청과부류

□ 위반 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명령)제2항 위반

법인(공판장)	위규 행위	관련법규
농협가락(공)	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미이행	농안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 행정 처분 : 업무정지 10일(2차)

○ 처분기준 :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행정처분 참고 사항

○ 농협가락(공)은 다른 도매시장법인과는 달리 전산팀이 가락시장 내 존재하지 않고 본사(광화문) 개발팀에 존재하여 시스템 변경이 바로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정되는 농안법에 대응하기 위해 6월 하순 전산개발을 요청하여 대처코자 한 사안으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관련법 개정 시행시기에 농어민 생산자단체 대표기업으로서 전국적 조직 체계상 별도 장소에서 분리 운영중인 관리시스템상 오류로 발생한 특별한 사안임

○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된 부적합품 생산자의 모든 농산물에 대한 출하제한 조치가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고, 농약이 검출된 농작물에 한하여 전량 폐기처분하고 1～6개월간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되어 금년 7.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음

○ 농협가락(공)의 현장 경매시스템은 6월말 즉시 변경되었으나, 사무실내 정산시스템에서는 해당 품목만 출하 제한된다는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기에 부적합 적발자의 출하 사항을 인지한 후 출하자에게 정산 불가를 통지하고 분산된 부적합 농산물을 회수하기 위해 낙찰받은 중도매인 점포와 합동으로 중도매인 사무실에서 폐기하거나 소매  거래처에 납품된 물량을 전량 회수하는 등 출하제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전량 폐기하였음

○ 농안법이 개정되는 과도기에 도매시장 출하 제한 농산물이 농협가락(공)에 상장되었지만 해당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도매시장법인에서 노력을 경주한 점을 참작하여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 가),나)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