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P.000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	팀장 : 손봉애(☎5271)
		담당 : 박희숙(☎527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가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 1. ~ 12.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주민 소모임 활성화·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 공정무역 홍보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사회적경제 분야 교류와 연대를 위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참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안(A)	2019년 당초예산(B)	비교증감 (A-B)	산 출 내 역
편성목	통계목
계		40,000	37,800	2,200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9,000	6,800	2,200	○ 사회적경제 홍보물 등 제작 - 6,000,000원*1=6,000천원 ○ 사회적경제 교육, 체험교실 교재제작 - 10,000원*200명=2,000천원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 - 500,000원*2회=1,000천원
	공공운영비	10,000	10,000	0	○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 10,000,000원*1=10,000천원
	행사운영비	15,000	15,000	0	○ 사회적경제 역량교육(직원,주민,기업) - 300,000원*10회=3,000천원 ○ 사회적경제 체험교실(수공예 공방 등) - 3,000,000원*2과정=6,000천원 ○ 공정무역 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 - 3,000,000원*2회=6,000천원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	3,000	0	○ 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 등 - 100,000원*20회=2,000천원 ○ 사회적경제 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회의 - 200,000원*5회=1,000천원
일반 보상금	기타보상금	3,000	3,000	0	○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 - 500,000원*6개소=3,000천원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전절차 해당여부   ※ 해당란에 ‘o’체크

중 기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수물품 배 정	보조금심의	연구용역 심 의	기타
-	-	-	-	-	-	-

▢ 중장기 예산투자계획                                       (단위: 천원)

계	’20	’21	’22	’23	’24
214,000	40,000	42,000	43,000	44,000	45,000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천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간주	이월액	예산변경
2019	57,800	11,850				38,719	62%	0	0

▢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의회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외부 감사기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이상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예산서 P.000

사회적경제 공유공간 운영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	팀장 : 손봉애(☎5271)
		담당 : 박민경(☎527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과 마을경제 활성화 및 민간·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 1. ~ 12.

○ 추진근거  :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 공유공간 조성계획『사회적경제과-2623 2019.4.19.)』

○ 사업내용 : 예금공사가 보유한 비어있는 상가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민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및 공유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함

○ 공간현황

위치	서울 중구 황학동 2523번지 황학아크로타워 1층
구분	125호 (42.95㎡)	102호(42.95㎡) / 106호(42.59㎡)	123호 (26.53㎡)
용 도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청년예술가 공동작업장	사회적경제 조직 인큐베이팅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안(A)	2019년 당초예산(B)	비교증감 (A-B)	산 출 내 역
편성목	통계목
계		8,800	-	8,800
일반 운비	사무 관리비	3,000	-	3,000	○ 청소용역 -250,000원*4개소=1,000천원 ○ 집기류 및 소모품구입 등 - 2,000,000원*1=2,000천원
	공공 운영비	4,800	-	4,800	○ 관리비 -250,000원*1개소*12개월=3,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450,000원*4개소=1,800천원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	-	1,000	○ 민관협력, 공간활성화 간담회 - 100,000원*10회=1,000천원

※ 증감사유 : 19년도 발굴된 공간운영에 대한 관리 운영비 편성 요구

▢ 향후계획

○ 주민 모임 및 사회적경제 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한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 추진

○ 예금보험공사 등과 사회적가치 확산 및 사회공헌 활동 협업을 위한 지속적 업무협의 추진

▢ 사전절차 해당여부

중 기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수물품 배 정	보조금심의	연구용역 심 의	기타
-	-	-	-	-	-	-

▢ 중장기 예산투자계획                                    (단위: 천원)

계	’20	’21	’22	’23	’24
46,800	8,800	9,000	9,000	10,000	10,000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천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간주	이월액	예산변경
2017	2019년 신규 사업
2018
2019	0	4,550	0	0	0	189	4.0%	0	0

▢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의회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외부 감사기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예산서 P.000

마을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팀)	팀장 : 신명철(☎5281)
		담당 : 김창현(☎528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모임을 발굴하여 마을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고 지역내 지속가능한 주민일자리 발굴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추진기간 : 2020. 1. ~ 12.

○ 사업유형

사업분야	마을기업 준비기 사업 예시
마을관리	○ 주민이 직접 마을을 관리하며 마을환경 관리·개선 - 쓰레기 무단투기 구역, 재활용정거장 주변 청소 및 뒷정리 - 청소, 공원 관리(공중화장실 관리 등), 주차 관리, 악취 제거 등 ○ 취약계층 창틀·문고리 수리 등 간단한 집수리
먹거리 나눔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사 대접 또는 반찬 나눔 - 마을식당, 반찬나눔, 동네부엌, 어린이식당 등
돌 봄	○ 공동육아 : 돌봄공간 필수 확보,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문화예술	○ 마을합창, 연극, 예술공연 등 : 주민 누구나 관람 가능

○ 지원내용

- 행안부·서울시 선정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매칭) : 22,500천원 (5개소)

- 마을기업 준비기 사업(마을식당 등) 지원 : 300,000천원 (10,000천원x2개소x15개동)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안(A)	2019년 당초예산(B)	비교증감 (A-B)	산 출 내 역
편성목	통계목
계		336,500	27,500	309,00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3,000	0	3,000	○ 심사위원수당 - 100,000원*5명*2회=1,000천원 ○ 홍보물 제작 - 2,000,000원*1=2,000천원
	행사 운영비	6,000	0	6,000	○ 마을기업 준비기 사업 성과공유회 - 2,000,000원*3회=6,000천원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	0	5,000	○ 마을기업 발굴·육성 업무추진 - 5,000,000원*1=5,000천원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22,500	27,500	295,000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 행안부 : 12,500,000원*1개소=12,500천원 - 서울시 : 2,500,000원*4개소=10,000천원 ※ 매칭률 (국비50% : 시비25% : 구비25%) ○ 마을기업 준비기 사업 지원 - 10,000,000원*2개소*15개동=300,000천원

※ 증감사유 : 2019년 마을기업 준비기 사업 시범사업 실시후 2020년 사업 본격추진

□ 향후계획

○ 동(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기업 준비기 사업 발굴·기획 (사회적경제 공감대 형성)

- 주민수요 분석 후 지역별 사업모델 및 참여주민 범위 설정하여 사업 기획·추진

○ 마을기업 준비기 사업 및 사회적일자리 참여자를 사회적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조직화하여 공공부문파생 업무 위탁운영

▢ 사전절차 해당여부   ※ 해당란에 ‘o’체크

중 기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수물품 배 정	보조금심의	연구용역 심 의	기타
-	-	-	-	-	-	-

▢ 중장기 예산투자계획                                       (단위: 천원)

계	’20	’21	’22	’23	’24
1,796,500	336,500	350,000	360,000	370,000	380,000

▢ 사업효과(전략과제 대상사업에 한해 작성)

①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주민모임 발굴 및 사회적경제 연계 육성 (단위:개)	목표	10	15	씨앗기 주민모임 수 (공모사업 참여 등)	관련공문, 사업계획서 등
	실적	9
	달성도 (%)	90%
마을기반 조직 구성 (단위:개)	목표	3	4	사회적경제조직 구성 주민모임 수 (협동조합 등)	관련공문, 사업계획서 등
	실적	3
	달성도 (%)	100%

※ 19년은 8월말 기준으로 작성, 20년은 목표치만 기재

※ 성과지표가 여러개인 경우 모두 적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2019년 신규 사업
2018
2019	『2019년 중구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기반조직 지원사업』 공모사업 진행중 사업기간 : 2019년 10월(협약일) ~ 2019년 12월 (3개월) 접수기간 : 2019. 9. 2.(월) ~ 9. 16.(월) 18시까지 지원예산 : 총 20,000천원 (구비 100%) ※ 모임별 500만원 이내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천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간주	이월액	예산변경
2017	2019년 신규 사업
2018
2019	27,500	0	22,500	0	0	30,000	60.0%	0	0

▢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의회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신규 사업)

2) 외부 감사기관  :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신규 사업)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신규 사업)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신규 사업)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신규 사업)

▢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예산서 P.000

신규사업

지역사회 중심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경제과 (사회서비스지원팀)	팀장 : 김재성(☎5291)
		담당 : 박지현(☎529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관심 분야별 조직화 및 맞춤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 내 선순환 경제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위치 :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7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교육훈련 지원 등)

○ 사업내용

-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 지역문제 해결형 협동조합 맞춤 직무 교육

- 사회적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교육 등

○ 추진경위 : 지역주민 중심 경제구조 형성을 통한 선순환 경제 구축의 주체가 될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위해 교육 ‧ 훈련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안 (A)	2019년 당초예산(B)	비교증감 (A-B)	산 출 내 역
편성목	통계목
계		12,000	0	12,000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7,500	0	7,500	○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5,000원*200매*5회 = 5,000천원 ○ 협동조합 설립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000원*2회 = 1,000천원 ○ 분야별 맞춤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000원*3회 = 1,500천원
	행 사 운영비	1,500	0	1,500	○ 사회적경제 체험 교육 500,000원*3회 = 1,500천원
업 무 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0	3,000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업무추진 3,000,000원*1 = 3,000천원

※ 증감사유 : 지역사회 중심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통한 지역의 선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

▢ 향후계획

○ 참여자 교육을 통한 주민 모임 활성화로 협동조합 참여 범위 확대

○ 협동조합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서비스 발굴

▢ 사전절차 해당여부   ※ 해당란에 ‘o’체크

중 기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수물품 배 정	보조금심의	연구용역 심 의	기타
-	-	-		-	-	-

▢ 중장기 예산투자계획                                    (단위: 천원)

계	’20	’21	’22	’23	’24
64,800	12,000	12,200	12,900	13,500	14,200

▢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의회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외부 감사기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추가자료

- 2020년도 사회적일자리 발굴 계획(사회적경제과-5113, 2019.8.19. )

서식4	사업별 우선순위(전부서)

사업별 우선순위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요구액(A)	2019년 본예산(B)	증감 (A-B)	사업 구분	사업 필요성 등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40	38	△2
2	마을기업 발굴·육성	336	28	308
3	지역사회 중심 협동조합활성화	12	-	12
4	사회적경제공유공간운영	8	-	8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