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388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재연	이병철	박유미		09/11 代박유미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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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의료원 및 진상대책위윈회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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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 결과  보고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9. 9. 6.(금) 10:00 ~ 10:00

○ 장    소 :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총 140명

□ 주요 내용

❍ 진상대책위 주요경과 및 조사결과 보고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조직적․환경적, 관리자에 의한  괴롭힘)

❍ 진상대책위 권고사항 : 9개분야, 20개영역, 34개과제

❍ 조사결과 관련 질의·응답

□ 워크숍 진행일정

(진행 : 위원)

일자	시 간	내 용	비 고
9.6. (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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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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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평가 및 역량강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붙임 :*********************.  끝.